기본형공익직불금 단가 관련 주요 내용

(‘20.4.22., 공익직불제시행추진단)

□ 기본형공익직불금 단가 관련 주요내용

① (단가 관련)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 충족 시 농가당 12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 적용

* ①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②농지 소유면적(농가) 1.55ha미만, ③농촌지역 거주기간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개인)2,000만원 미만, (가구)4,500만원 미만, ⑤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공익직불제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2ha이하 (1구간)	2초과∼6ha이하 (2구간)	6초과∼30ha이하 (3구간)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 30ha를 초과하는 면적의 단가는 마지막 구간(6초과∼30ha이하)의 단가를 적용

②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기능 활용)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되어 있는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기능을 활용

* 접속주소: http://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참 고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접속 화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오른쪽 하단 알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