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편성기준 및 기타 행정사항

〈 작성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비 편성 〉

❍ 본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경비 지원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재료비 등)에만 예산에서 지출.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임차료, 연구용역비, 위탁사업비,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공과금‧전화요금 등 자본적‧경상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행사경비나 식비는 가급적 억제)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예비비, 잡비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사업추진기간은 2020. 5. 1. ~ 9. 30.이며, 대상사업 선정 심사(4월중) 후 사업비 금액은 조정될수 있음.

〈 지출서류관리 〉

❍ 모든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종이로 부착 관리함(신용카드 영수증)

예시) 지출결의서(1) → 해당영수증(1,2,3)

❍ 사업비 지출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 동일 지출비목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동시에 집행 불가, 부득이할 경우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에 반드시 그 내역 명기

〈 사업비 관리 〉

❍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하여 작성‧관리함

(※2020년 프로그램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며 체크카드도 함께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0원’으로 처리 후 사용

❍ 지출은 반드시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부득이하게 계좌입금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센터 담당자와 사전 논의 필요

	〈 사업비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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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당초 제출한 사업비 집행계획액보다 크게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사업비 교부 조건 〉
1. 사단법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사단법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사업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기관 담당자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비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사업비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