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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시행

2017. 12. 7.

	(투자경제과)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시행

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영세업체 부담경감을 통해 고용위축 방지․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 영세업체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조기 홍보

□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 완화와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

* 7.15일 최저임금위원회: 시급 기준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16.4% 인상

ㅇ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증가, 생산․일자리 증가를 통해 다시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성장․분배의 선순환 효과 촉발 기대

□ 다만,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치 못한 영세업체의 경우,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

ㅇ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하여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할 필요

ㅇ 이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기로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 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도 강화

2. 시행시기

일정	추진내용
12. 5.	2018년 정부 예산안 의결 * 편성현황 :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8억
12월 중	집중 홍보 및 업무매뉴얼 배포 읍·면사무소 전담인력 권역별 교육 실시예정(고용노동부 주관)
’18. 1.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18. 2.~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지급

3. 지원 대상 업체

□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 인건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 (’16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ㅇ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

*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

ㅇ 노동자수는 직전 3개월의 매월 말일 현재 노동자수 평균으로 판단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ㅇ 업종 특성상,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 등 감안

ㅇ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이 대상

ㅇ 실효성 있는 해고방지를 위해, 경비․청소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ㅇ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 등 지원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4.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최저임금의 120% 수준) 노동자 지원

□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ㅇ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최저임금(’17.12월 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ㅇ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조건

ㅇ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의무 부과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ㅇ 최소한의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1개월 이상 고용 요건 설정

ㅇ 일용노동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ㅇ 최저임금․고용보험은 노동자 권익보호와 고용안전망의 근간

ㅇ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5. 지원 금액

□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최저임금 추세 초과 인상분에 더하여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분도 지원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ㅇ ’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

ㅇ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ㅇ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6. 지원 방식 및 절차

□ 온라인, 방문접수(4천여개) 접수창구를 통해 대상자의 신청 편의 극대화

□ 행정자료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사후 검증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급 절차 >

접 수

심사·사후관리

지급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홈페이지

근로

복지

공단

e-나라도움

등 연계

⇨

현금

지급

사회보험료

상계

⇨

방문접수

읍·면사무소 산업건설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

⇦

□ 간소한 신청절차 : 연 1회 신청 + 신청시기 무관 + 무료대행․상담

ㅇ (신청횟수)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지급

* 추가채용, 감원, 보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예) 노동자 채용일이 ’18.1.1.이나 5월중 신청 → 1～4월분까지 일괄 지급

ㅇ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법인･단체(대한상의, 경총, 업종별 협회 등) 및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등(3,178개소)

☞ 사업주와 보험사무 대행기관간 사무위탁계약 체결 후 신청

ㅇ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서식(안) >
※ 신청자 편의를 위해 최대한 신청서식 간소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 (旣가입 사업체)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未가입․신규 사업체) 고용보험성립신고서+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용노동자)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한 별도 신청서 + 근로관계 등 확인가능한 서류(예: 근로계약서)

□ 폭넓은 접수처 : 온라인･방문접수 모두 가능

ㅇ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별도 홈페이지(1월 오픈) 이용

ㅇ (방문접수)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

ㅇ (검증) 전산망 연계를 통해 고용보험․건강보험․국세청 등 보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적격 여부를 신속․엄밀하게 검증

ㅇ (지급방식) 사업주 편의를 위해,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① 현금 지급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② 보험료 상계(대납)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7. 사후관리

□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ㅇ 일자리 안정자금 결정결과에 불복시 민사소송 이전에 이의신청(결정통지 접수 후 20일내 제출)을 통해 구제 가능

* 이의신청 심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단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심사위원회(가칭)’ 설치․운영

□ 철저한 모니터링․점검

ㅇ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고용보험 DB 등 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및 모니터링 전담팀(근로복지공단) 운영

*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시 현장조사 등 실시

□ 부정수급 처분

ㅇ 부정수급 적발시 해당업체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및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콜센터(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를 운영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