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공고

□ 사업목적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

□ 추진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61-470-6592)

□ 모집내용

가. 모집기간: 2025. 4. 15.(화) ~ 2025. 5. 14.(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61-470-6592) / 방문접수

※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금호길 11

나. 임대시설 현황 및 모집인원

동	위 치	온실유형	부지면적/시설면적	재배작물	인원
D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259-2	연동형 스마트온실	2,236㎡(1,202㎡)	토마토	1명
E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259-1		1,319㎡(1,202㎡)		1명

○  서류 및 면접평가에 따라 시설물 선택시 우선권이 부여되며,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선정

다. 임차기간: 2025. 7월 ~ 2026. 6월(예정) /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라. 임대료 산정

동

임대료

D, E

○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

○ 산출기초(1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 시설면적 * 10%= 1,814원 ×1,202㎡(1동)×10% = 218,040원/1년

○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7항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1., 2018. 12. 4.>

※ 해당시설물(D,E동) 조성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농어촌공사와 별도임대차계약체결

※ 공시지가 및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결정에 따라 임대료는 매년 갱신되며, 재계약시에는 당해년도 기준으로 임대료 결정

마. 관련사진

외부(D, E동)	내부

바. 모집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나이: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45세 이하(전라남도청년기본조례)

-  ’25년 사업 기준 : 1980. 1. 1. ∼ 2007.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 `25년 중 임차인 모집 공고 시 2022.1.1. 이후 경영체 등록자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21. 1. 1. 경영주 등록 → 2021. 3. 10.∼2022. 12. 9.(21개월) 군복무 → 2022.12.10. ∼ 2023.12.27. 영농(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영농기반: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는 자

- 단,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병역 요건을 미충족 하여도 선정가능

○ 거주지: 영암군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가능 하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영암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계약 종료시까지 유지해야함

※ 나이,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및 영농기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ㅇ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ㅇ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임차인 선정

가. 신청서류

-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서식 2)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경영체등록증(해당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 금융기관(농협) 신용 조사서, 졸업증명서(농업계학교 학과), 농업관련자격증(해당시), 수상내역(해당시), 경영기록 or 영농일지, 교육이수증(3년이내)

※ 청년창업형 후계농(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청년창업농 신청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로 대체 가능

· 내부심사: 신청서류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후 면접평가 실시

※ 60점이하 선발 제외

※ 면접평가 일정은 추후 개별안내

□ 추진일정

가. 모집 공고                           : ‘25. 4. 15.~5. 14.

나.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선정(2명)   : ‘25. 5.

다. 신규 임차인 사전교육 및 계약 체결   : ‘25. 6.

라.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최대3년)      : ‘25. 7월~

※ 추진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내용

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경영실습농장 임차 권한 부여(최대3년)

나.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 의무 및 제재 사항

가. 임대 기간에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나. 연간 영농교육 이수 시간 준수

- 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다. 재해보험, 자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 경영안정 시책 가입

-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라. 경영 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시군에 제출

마.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본인이 임차한 임대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행위 금지

*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 단기 근로는 가능

바. 스마트 온실의 경우 농업기술원 환경정보, 생육 정보 수집 협조

사.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하면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하면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⑤항을 위반하면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제5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 자세한 사항은 세부시행지침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 ☎ 061)470-6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