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청년 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기 획 예 산 실)

2025년 주민·청년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군민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발판을 마련하고, 주민·청년참여예산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추진방향

❍ 대상(일반, 청년 등)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

❍ 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의 주민 직접 참여로 군 재정 운용의 민주성 강화

❍ 읍면별 특색있는 제안사업 발굴로 주민 복리 증진(주민자치회 연계)

Ⅲ	2025년 연간일정

❍ 2025년 주민·청년 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 '25. 2.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 '25. 2.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25. 2. ~ 4.

❍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 시행(주민자치회 연계)	: '25. 4. ~ 6.

❍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25. 4. ~ 7.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주민자치회 연계)                    : '25. 4. ~ 6.

❍ 청년예산연구회 신설·운영	: '25. 4. ~ 6.

❍ 주민·청년참여예산위원 공모 및 총회 개최         : '25. 5. ~ 7.

❍ 청년(정책) 간담회 및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      : '25. 8.

❍ 소관부서 제안 검토                               : '25. 8. ~ 9.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25. 9.

❍ 제안사업 2026년도 본예산(안) 반영 및 의회 제출·의결 : '25. 10. ~ 12.

Ⅳ	세부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 시    기 : '25. 2월 중

❍ 참석인원 : 6명(위원장, 부위원장, 청년위원장, 청년부원장, 간사, 서기 등)

❍ 내    용

- 2025년도 운영방향 및 홍보방안 모색

- 조례개정 사항 논의(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위원회 신설 등)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등 논의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시    기 : '25. 2. ~ 4.

❍ 대    상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개정목적 :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 참여를 널리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 보완

❍ 개정내용 : 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참여, 청년자주모임 운영

현행 조례		개정 예정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협의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신설) 위원회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나이·성별 비율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9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신설) 군수는 위원회, 청년예산연구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신설) 군수는 위원회 및 청년예산연구회의 회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청년예산연구회)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신설) 연구회 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 등 영암군 주민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 시행  ※ 2025년 신규시책

❍ 시    기 : '25. 4. ~ 12.

❍ 추진배경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유형의 다변화 필요에 따라, 읍면별 특색있는 사업 및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발굴

❍ 대    상 : 시범 선정된 5개 *읍면 주민자치회(나머지 읍면은 일반제안)

* 읍면 주민자치회: 영암, 시종, 도포, 군서, 서호

❍ 추진방법

- 예산학교 과정과 연계하여 예산과정 학습 및 제안사업 모의작성

- 별도 읍면자체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한 제안사업 발굴

- 읍면별 8천만원~1억원의 사업 제안·접수

□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접수기간 : '25. 4. ~ 7.(4개월)

❍ 접수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 이메일, 소통폰,

영암e랑(공공앱), 주민e참여 플랫폼 등

❍ 대    상

-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사업(인건비, 법정경비 제외)

-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 증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제외대상】
◇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경찰서, 교육청 등 타 기관 소관사무) ◇ 매년 반복적 필수경비, 임시성·일회성 행사경비, 법정·의무적 경비 ◇ 특정 지역 및 단체, 특정인 지원을 위한 사업 ◇ 주민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 인건비 지원 등 ◇ 소규모 숙원사업 지양(ex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 진행절차

제안접수 ('25. 4.~ 7.)	⇒	분과위원회 개최 ('25. 8.)	⇒	소관부서 제안 검토 ('25. 8. ~ 9.)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25. 9.)	⇒	예산 반영 및 의회 제출 ('25. 10. ~ 12.)
		현장 모니터링 ('25. 8.)

□ 대상별 맞춤 예산학교 운영 계획

❍ 시    기 : '25. 4 ~ 6월 중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청년분과위원회, 읍면 주민자치회 등

❍ 추진방법 : 집합교육*(2시간)

* 강의·토의 등을 병행한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진행

❍ 추진횟수 : 3회(일반 1회, 청년 1회, 읍면 주민자치회 1회)

❍ 내    용

- 군 재정 현황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 교육대상별(일반, 청년, 읍면 주민자치회) 맞춤형 예산교육 추진

- 우수 제안 사례 학습 및 제안사업 작성, 사업제안서 컨설팅

□ 청년예산연구회 개설 운영  ※ 2025년 신규시책

❍ 시    기 : '25. 4. ~ 12.

❍ 추진배경

-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를 장려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를 바라보며 제안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청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

❍ 구    성

- 모임별 관내 청년 20명 내외(다양한 배경 참여)

-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여 연구회 주도

- 자문위원 위촉(전남연구원 등)

❍ 운영방법

-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정기모임 실시하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토론

- 주민e참여 시스템 사용 방향 모색

□ 주민·청년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 위촉

❍ 시    기 : '25. 5. ~ 7.

❍ 모집인원 : 43명(일반 22, 청년 21)

❍ 추진배경

- 주민·청년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23. 7. ~ ’25. 6.)에 따라 주민·청년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모하고자 함.

❍ 내    용

- 현 조례(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후 주민·청년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모(5월)하고 지역·나이·성별 등 고려하여 위원 위촉(7월) 예정

※ 2025. 7월 중 총회 개최 예정

□ 청년참여예산 관련 정책간담회 실시

❍ 시    기 : '25. 8월 중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청년분과위원), 청년예산연구회 등

❍ 내	용

- 청년분과위원 및 청년예산연구회 연계하여 청년참여예산 관련 제안사업(일자리, 주거 등) 발굴 및 사업내용 구체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사전심의

□ 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

❍ 시    기 : '25. 8월 중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청년분과)위원, 제안사업 관련 팀장 등

❍ 내    용

- 2025년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방문 및 현황 파악

-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시    기 : '25. 9월 중

❍ 참석대상 : 주민·청년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 내    용 : 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선정

* 선정된 제안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

Ⅴ	2024년 운영 성과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 위촉기간 : ~'25. 6. 30.

❍ 기존위원 : 32명(일반 22명, 청년분과위원회 10명)

→ 청년분과위원회 21명 확대 운영(11명 증원)

□ 주민·청년참여 제안사업 공모 실시

❍ 공모기간 : '24. 4. ~ 6. (3개월)

❍ 공모주제

-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회 문제의 해결 또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 특정 지역(읍·면 등) 내 군민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일반 군민이 이용 가능한 사업

❍ 추진실적 : (접수) 52건, (소관부서 채택) 13건

□「대상별 맞춤 예산학교」운영 및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개최

❍ 기    간 : '24. 5. 16.(수) ~ 5. 17.(금)

❍ 장    소 : 영암군민회관

❍ 대    상 : 영암군민, 주민·청년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청소년, 관계공무원 등

❍ 추진방법 : 집합교육(3시간)

❍ 추진횟수 : 총 3회(일반 2회, 청소년 1회)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운영현황 파악

- 우수사례 학습, 사업제안서 작성 및 컨설팅

□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

❍ 일    시 : '24. 7. 26.(금)

❍ 참 석 자 : 10여명(주민참여예산(청년분과)위원회 위원 8명 외 관계자 등)

❍ 내    용 : '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

❍ 방문현장 : 달빛청년마루 등 청년문화거리 조성 예정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일시/장소 : '24. 10. 2.(수) 15:30 / 낭산실

❍ 참 석 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간사, 서기, 제안사업 관련 팀장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총 52건 접수(부서 채택 13건, 미채택 39건)

❍ 심의내용

-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25년도 예산 반영 적정 여부 심의 · 의결

* 추진결과 : 반영 11건(586,300천원) 2025년 본예산 반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고
	총 11건	586,300
1	지역 혁신학교 운영	22,000
2	주민자치회 인센티브 제공	10,000
3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2,500
4	영암 매력 콘테스트 개최(100경)	5,000
5	마을 관광 해설사 운영	101,900
6	군 홈페이지 내 ‘문화관광’ 부문 재정비	200,000
7	다양한 테마별 투어 운영(팸투어)	40,000
8	인문학 강좌 대상 확대 운영	13,500
9	영암 하천 청결 유지	40,000
10	용당 뜰 수로 폭 확장과 기존 농로의 확·포장	150,000
11	공동 육아(영아기) 모임 개설	1,400

Ⅵ	행정사항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시    기 : '25. 3.

❍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20일 이상)

□ 협조사항

❍ 전 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주민· 청년 참여예산제도 및 제안사업 공모 홍보, 참여 독려

- 주요 사업 계획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 공모로 접수된 제안 검토 및 채택 제안 예산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