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5 – 209호

「2025년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모집공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2월 03일

영   암   군  수

Ⅰ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의 부부

- 공고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인 무주택자

- 근로소득(사업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다. 접수기간: 2025. 2. 18.(화) ~  3. 7.(금)

라. 모집물량: 청년 50호, 신혼부부 10호

※ 영암군 거주자 50%, 전입예정자 50%

※ 추가 예비입주자 10호 선발(청년 7호, 신혼부부 3호)

마. 주요내용

1)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전액 지원

2) 지원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3) 입주예정: 2025년 5월 이후

바. 제출서류(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2.18.)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제출서류	발급방법	발급처
1. 사업 신청서	• 영암군청 고시·공고에서 서식 출력 후 서명
2. 개인정보 동의서
3. 신청자 의무사항 안내서
4.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5.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민번호 전부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등본이 분리된 신혼부부의 경우 쌍방 모두 제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사업 신청불가	건강보험공단
7.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기간: 2024년 2월 ~ 2025년 1월(1년 부과내역)
8.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9. 혼인관계 증명서	• 신혼부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10.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간: 2024년 2월 ~ 2025년 1월	국세청 정부24
1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회사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제출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근무처, 정부24, 행정복지센터
12. 자동차등록증사본	• 본인소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및 방문신청

- 신청사이트: https://www.gov.kr

※ 신청경로: 로그인(간편인증) → 검색: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 방문신청: 신청 당일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직접 신청(대리 접수의 경우 위임장 작성)

※ 접수장소: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9:00 ~ 18:00)

Ⅱ		공급 임대주택

가. 위    치: LH용앙 휴먼시아 1차(20평형/전용면적 46㎡)

학산LH 1차(9평형/전용면적 29㎡)

나. 공급물량: 60호(청년 50호, 신혼부부 10호)

1) 동호 지정: 입주 호실 지정은 추첨과 동시에 결정

2) 예비 입주자 물량: 10호(청년 7호, 신혼부부 3호) 추첨

※ 입주자격은 다음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유효

3) 각 모집군의 서류합격자가 배정 물량보다 적을 시 남는 물량은 다른 모집군으로 재배정(아래 예시 참조)

① 신혼부부 서류심사 합격자가 최종 5명인 경우

당초 공급 물량인 10호에서 5호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남는 5호 물량은 청년에게 재배정되어 청년 총공급 물량은 20호에 5호를 더해 총 25호로 배정

② 청년 서류심사 합격자가 최종 10명인 경우

당초 공급 물량인 20호에서 10호만 청년에게 공급되며 남는 10호의 물량은  신혼부부에게 재배정되어 신혼부부 총공급 물량은 10호에 10호를 더해 총 20호 배정

4) 입주대상 아파트 개·보수 진행 상황에 따라 호실 지정방법 및 입주일이 상이할 수 있음

Ⅲ		자격요건

가. 공고일 기준(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출생일 1976.1.1. ~ 2006.12.31.

2)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

3)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2025)>

가구원수	소득기준(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4) 우선순위 대상자 (대상자 선정 배점표에 가점 반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고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신청지원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2)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행복주택,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세임대(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사업, 청년 월세특별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융자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 그 밖에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3) 국가 및 지자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4)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5) 관내 LH소유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1년 이내 거주했던 자 및 배우자

6) 자동차 소유 기준액: 37,080천원 초과

다. 취소사유 및 영구 입주 제한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공공주택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 주소 미 유지 시 포함

3)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라. 입주자 의무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2) 입주자는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Ⅳ		신청 절차 및 일정

가. 선정 절차

입주신청 (온라인, 방문)	▷	심사대상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	입주자 추첨 및 선정	▷	계약체결	▷	사후 관리
‘25.2.18.~ 3.7.		‘25.3.19. (예정)		‘25.4. (예정)		개별 안내		도시디자인과 LH

※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 처리됨에 유의

(서류는 모집 공고일인 2025년 2월 18일 이후 발급 본에 한하여 유효함)

※ 신청이후 취소·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일정

신청기간	심사대상자 발표(예정)	입주자 추첨행사(예정)
2025.02.18.(화) ~2025.03.07.(금)	2025.03.19.(수) 오전 09:00 군청홈페이지	추후 개별 일정 통보

※ 입주자로 선정 후 미입주자는 추후 재신청 및 재선정 불가

※ 심사대상자 선정은 우리 군에서 자체 구성한 입주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대상자 발표 등 일정은 우리 군 내부 심사 과정으로 인하여 변동이 가능

※ 입주자 추첨행사가 변경 될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Ⅴ		기타 유의사항

입주 자격 검증	•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지자체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 검증 후 최종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또한 당첨자 중에서 자격요건 ‘나. 신청지원제외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취업을 이유로 독립하려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대상자 선정 가능)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조례)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입니다.
계약안내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군과 LH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예치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12만 원)이 발생하며, 기 납부한 예치금(10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갱신 계약 연장 기준	• 연장신청 :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45일 전부터 한달 전까지 연장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재계약 신청일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촉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계약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보료 납입내역으로 확인)
관리비	•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 관리비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기타 나) 사용료 :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기타 •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계약해지되며, 강제 퇴실 조치합니다.
기타사항	• 입주절차 : 영암형 공공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삼호 용앙 휴먼시아 주택관리공단을 내방하여, 입주증을 수령한 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입주증을 제출하면, 입주절차（입주자 카드작성, 입주예치금 납부 확인, 시설물 점검 등)를 거쳐 열쇠를 교부 받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과 관계없이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입완료 후 증빙자료 팩스 전송 (061-470-2589) •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등 관련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 영암형 공공주택 예치금 100만 원은 입주일 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완료 후 고지서를 우편 발송
입주 관련	• 문의전화 : 061)470-2451(영암군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 전입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Ⅵ		자주하시는 질문 및 답변(Q&A)

● 입주 예치금은 무엇인가요?

☞영암형 공공주택은 보증금은 군이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대신 계약 체결 후 입주예치금 1백만원을 납부합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 월 1만원 씩 차감되며, 계약 종료 후 미납관리비·미납사용료·시설복구비 발생 시 정산한 후 환급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 시에는 차감된 금액을 충전해야 연장 가능합니다.

● 입주 예치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계약 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농협 창구를 통한 지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서는 대상자 선정 이후 우편 발송 예정입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내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또한 매월 1만원과 미납관리비·미납사용료·시설복구비가 발생할 경우 입주 예치금에서 정산됩니다.

●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중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활동 증빙이 가능 한 경우이면서 부부 합산 근로 소득이 6천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 취준생/아르바이트/일용직 근무자/프리랜서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임금 노동자가 대상이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납입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대상자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집자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사업 대상자인데 신청가능한가요?

☞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닌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금융지원사업 대상자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에 주거관련 금융지원을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 주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사업 대상자(디듬돌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 중간에 퇴거하고 싶은데 입주 예치금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1년 미만 거주 기간에 대한 1년 치 차감금액 12만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예치금은 퇴실 일자 해당 동 호수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와 미납관리비·미납사용료를 정산하고 본인명의계좌로 환불 처리 됩니다.

● 입주일 전 미리 이삿짐 일부를 가져다 놓아도 되나요?

☞아니요.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계약서를 작성 후 입주증 발급 받은 세대에 한하여 사전 청소 정도는 가능합니다.

●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계약서상 입주일자(입주일자 이후 실입주시에도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상입주일자)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 중의 시설 관리 및 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부분의 소모성 부품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전구교체, 배수구 막힘 등), 입주민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의 유지보수는 입주민의 관리책임입니다.

● 입주 시, 기존과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나요?

☞입주민이 입주 시(거주중) 설치한 시설물(기존 설치와 다른 조명기구,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그품목에 대한 관리 및 보수, 원상복구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원상복구 : 도배, 장판 등 임대주택 전용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을 퇴거 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별도설치품목 및 해당품목 설치를 위한 천공, 변형 등 부수 행위에 대해 입주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LH 수선비 부담과 원상복구 기준에 따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사업」신청서

○ 허위 사실 기제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이며, 서류 제출 후 정정·취소가 불가 합니다.

※ 관련 문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담당자 (☎061-470-2451)

구분	신규 신청자 □ 삼호용앙LH 1단지 (46㎡) □ 학산LH (29㎡)					□ 연장 신청자
대상	□ ①청년 □ ②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③취약계층					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 후 5년 이내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인적사항	신청자이름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가구	가구 특성	□ 무주택 1인 세대주 □ 그 외 일반 가구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노동사항	노동기간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노동유형	□ 임금 노동자 □ 사업 소득자(연 매출액 : ) ※ 둘 중 하나 선택
	직장정보	․ 직 장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담당업무 :
자산수준	주거현황	□ 무상거주 □ 월세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뒷면)

(계 속)

신청일

현재

전세및

임대현황

계약기간

20   .     .     .  ~  20   .     .     . (      개월)

계 약 자

□ 신청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주거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임대현황

임대료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부일  매월         일(매월 30일인 경우“30”으로 기재)

임대료 납입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전세현황

전세금액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부액                     원(납부일 20    .    .     일)

전세 + 월세

현       황

전세금액                      원(납부일 20    .    .     일)

월임대료 매월                 원(납부일 매월           일.)

* 월세 계약서 사본 제출자에 한하여 주거현황 평가항목에 배점 배분 가능

* 근로기간 및 소득 입증이 가능한 소득금액 증명 및 원천징수영수증 1부 (근로기간전체)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상기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영암군「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가구 소득 및 재산 현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10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노동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1. 당초 사업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전·출입여부, 주택소유여부, 연락처 등)이 변경 될 경우  변경사항을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을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영암군에서 실시하는 사후 주거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입주자 교류 활동(간담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를 권장합니다.

5. 임대보증금 지원의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 실태조사 시 대상자 이외에 가족 또는 외부인 거주 시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④ 관리비 및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입 하지 않은 경우

⑤ 입주 초에 전입 신고 완료한 임대주택 주소지 미 유지 시

⑥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⑦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⑧ LH 입주자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6. 제5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입주 대상자에서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후관리

□ 점검대상 :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 점검사항 : 주소(주택구입, 임차지 LH아파트) 실 거주 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등 자격요건 유지 사항

□ 조치사항 :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퇴거 조치

8. 매 분기 말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 확인〔임차지 주소 유지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하오니 조건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서약인)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영암군「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