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5-170호

「2025년 귀농정착금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영암군에서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귀농정착금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영  암  군  수

Ⅰ		지원사업

1.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대상자) 귀농인(별도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사 업 량) 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79,200천원(군비 100%)

○ (사업내용)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지급

2. 지원대상 및 요건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 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인 세대

- 전입 후 출생한 아동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인정

○ 농업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지원제외 대상

○ 1인 단독 세대주

○ 동반 세대원 중 군인은 귀농인 수에서 제외

○ 세대주의 신청 전년도 소득증명원 상 소득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세대 전체 제외

- 농업 외 연 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업 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농촌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 및 비농업 사업자 등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 농업관련 사업자등록 소유한 세대주라도 자가 생산물이 없거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한 농산물을 생산한 경우도 제외

○ 영암군에서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 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귀농인 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제외 시 재지원되지 않음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5. 사업 신청

- 사전확인 : 사업신청 전에 신용금융보장을 위해 기업 또는 개인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여 사업 제외대상 확인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Ⅲ. 구비서류 참고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Ⅱ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1.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붙임1] 2. 실거주(농어업종사) 확인서(읍면에서 작성)[붙임2] 3. 귀농어업인 관리카드[붙임3]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서식)[붙임4] 5. 주민등록 등·초본(신청인) 각 1부 * 주민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초본은 주소변경 이력을 포함해야 함. 6.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7.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8. 세대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9. 세대주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첨부자료

○【붙임 1】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붙임 2】실거주(농어업종사) 확인서

○【붙임 3】귀농어업인 관리카드

○【붙임 4】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붙임 1】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소	이주전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
	이주후
학력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 세) 자녀: 명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영농·영어 정착예정지
현재 영농·영어규모		전: ㎡, 답: ㎡ 시설: 농기계:		어선: 톤, 척 면적: ㎡ 허가·신고:		영농·영어 희망분야
지원(협조) 요망사항		귀농어정착금	빈집수리비		선도농어가 현장실습비		농어업기반 조성
교육희망		※ 기본교육, 선도농어가 실습교육, 귀농어학교 교육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

본인은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암 군 수 귀하

【붙임 2】<개정 2020. 7. 2., 2021. 5. 6.>

실거주(농어업종사) 확인서

□ 귀농어업인·귀촌인 인적사항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만     세, 남 ∙ 여)

◦ 귀농어현황: 전가족 이주(    ), 일부전입 세대구성(    )

상기자는       년   월   일 귀농어·귀촌하여    읍면    리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영암군     읍·면장 (인)

【붙임 3】<개정 2014. 8. 7., 2020. 7. 2., 2021. 5. 6.>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 인적사항					관 리 번 호			20 -
사 진	성명			한글:		생년월일		(남,여)
				한문:		연락처	자택:
	최종학력						휴대폰:
	주소	이주 전				영암군 전입일
		귀농어 후

□ 융자금(지원금 포함) 지원상황

지원자금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 고

□ 각종 교육상황

교육명	이수기간	실시기관	교육내용	비 고

□ 영농·영어현장 방문상황(연 1회)

방문일시	방문공무원	대화내용	비 고

□ 영농·영어기반 및 사업추진실적(연 1회)

구분				년	년	년	년	년
영농 · 영어 기반	경지규모 (㎡)		전
			답
	축산(두)		한우
			돼지
			기타
	양식규모 (㎡)		전, 답
			양
	어선		허가
			신고
	시설 종류별 규모(대)
	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	농어업 조수익 농어업외 소득 경영비(생산비) 농어가소득(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영기술수준
평가결과 종합의견
조사자		직
		성명

※ 영농·영어기반 및 사업추진실적은 연도말 기준으로 현지 확인 후 각종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하고, 경영기술 수준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의견 기재

【붙임 4】<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영암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

1. 이용기관 명칭 : 영암군(인구청년정책과)

2. 이용사무 목적 : 영암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보조금 선정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부정수급 금지 서약서

본인은 영암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정착금, 주택수리비, 학습동아리 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 ˙지급받지 아니함을 확약합니다.

- 본인이 영암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정착금, 주택수리비, 학습동아리)을 신청˙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인, 서명)

세대원                     (인, 서명)

영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