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4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영 암 군
	(기획감사실)

목    차

Ⅰ. 근거 법령 및 주요 개정내용	1

1. 근거 법령	1

2. 주요 조문	1

3. 강화된 주요 개정내용	1

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주요내용	2

1. 퇴직자 취업제한 적용대상	3

2. 취업제한기관	3

3. 취업제한내용	4

4.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5

5.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5

6. 위반 시 제재	6

7.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점	7

※ 참고 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처리절차	8

참고 2.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내용	12

참고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3

참고 4. 전라남도 공직유관단체 지정현황	14

참고 5. 취업심사 절차 안내	16

참고 6. 관련법(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Ⅰ		근거 법령 및 주요 개정내용

□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2014. 12. 30. 일부개정, 2015. 3. 31. 시행)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5. 3. 31. 일부개정, 2015. 3. 31. 시행)

□ 주요 조문(퇴직자 취업제한 관련)

○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의4, 제29조, 제30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2조 ～ 제35조의6

□ 강화된 주요 개정내용

가. 취업제한기관 확대(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제3항)

- 확대기관 :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사회복지법인

* 공직유관단체 :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대행,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 위탁 및 대행

나. 취업제한 기간 연장(법 제17조 제1항)

- 퇴직 후 2년간 → 퇴직 후 3년간

※ 2015. 3.30. 이전 퇴직자 취업제한 기간 : 퇴직 후 2년간

다.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강화(법 제17조 제1항)

-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급 이상 공무원 등)

-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3급 이하)

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신설(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32조)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소방감 이상 등

- 기관업무의 범위 : 본부에서 근무하는 경우 본부의 전체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과 하급기관의 업무

마. 취업이력공시 신설(법 제17조 제7항, 시행령 제35조의6)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내용 :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 및 공개

- 취업이력 공시항목 : 취업이력공시의무자의 성명, 퇴직 전 소속 기관명 및 직위,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등의 이력

바.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강화(법 제18조의2 제2항)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기존 : 재산공개대상자)

- 기간 : 퇴직 전 2년간 기관이 취급한 업무(법 제17조 제2항 각 호)를 퇴직 후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음(기존 : 퇴직 전․후 1년)

사. 취업제한 위반 시 벌칙 강화(법 제29조)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주요내용

	개 요
▶ (적용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제한기간) 퇴직 후 3년 ▶ (제한내용)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사립학교, 의료법인(비영리법인 포함),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포함) ― 인사혁신처에서 별도 고시 ▶ (심사요청)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및 취업승인 신청

□ 퇴직자 취업제한 적용대상

가. (원칙)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지방의회의원 포함)

□법 제3조(등록의무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와 회계관직 5~7급 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은, 예보) 등

나. (적용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

변호사→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7항

⇒ 재산공개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심사대상을 장∙차관급 이상에서 재산공개자로 확대)

□ 취업제한기관(대상기관 확대 ⑤～⑨)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 시행령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②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③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유한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89조의6제3항)

④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⑥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⑦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다만, 직위에 있지 않고 사립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겸임교원 등으로 취업시에는 취업심사 불필요

⑧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법｣제33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⑨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100억 원) 이상인｢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 취업제한기관 확대(2015. 3.31.자) : 15,033개 기관(매년 인사혁신처 고시)

- 추가 선정기관 : 1,447개 기관

․ 시장형 공기업(기획재정부) 14, 공직유관단체 157, 학교 656, 병원 468, 사회복지 152

※ 2014.12월 취업제한 사기업체등 : 13,586개 업체(2014.12.30. 고시)

▶ 취업제한기관 확인 방법

- 영암군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청렴영암 참조

□ 취업제한내용

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

- 취업제한 퇴직공직자라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취업제한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취업 불가능

나.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려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및 취업승인 확인 신청

□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

①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직‧간접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부과‧징수‧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사건의 수사 및 심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2항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여던 기관의 업무가 위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법 제17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업제한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공개대상자(법 제10조 제1항 각 호)

※ 도 공개대상자 : 정부공윤위(지자체장, 도의원, 부지사, 도립대 총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남공윤위(시군의원,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대표원장,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③ 2급 이상의 공무원

④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과 공직유관단체(한국은행․금감원․원자력분야 한수원 등)의 직원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항, 시행령 제32조(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 취업 사실 신고(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 신고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법 제17조제3항 각 호)

◦ 대상기간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 신고기간 :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관 :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이력을 인터넷사이트에 공시

□ 위반 시 제재

가.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없이 취업심사대상업체에 임의 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과태료) 제3항 제1호

◇ 임의취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1항

나. 퇴직공직자가 법 17조제1항을 위반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

□법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제1항

-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인에 대한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과태료) 제3항 제3호

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법 제17조 제3항)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과태료) 제3항 제4호

□ “취업제한여부 확인”과 “취업승인”의 차이점

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

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3항)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법 시행령 제34조)가 있어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을 신청

□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 본인이 판단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요청

▶ 취업승인 신청(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 본인이 판단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기관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신청

참 고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처리절차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예정확인서

- 취업예정업체 정관 및 인사기록카드

* 제출기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3급이상, 도의원 등

- 전남공직자윤리위원회 : 4급이하 재산등록의무자

⇓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취업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미비점 보완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취업승인)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동시 통보

※ 서식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승인 신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5.4.2.>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예정확인서)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15.4.2.>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취업예정일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방법 ※ 공모ㆍ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채용이유
	채용 후 담당업무
	역할 및 활용계획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4.2.>
취업승인 신청서
(앞 쪽)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근거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예정 확인서)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참 고2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시행령 개정사항)
취업제한 대상기관 (비영리분야) (제17조①각호)		(신설)	시장형 공기업		-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업무 등의 개념 정의
			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취업심사가 면제되는 교원범위 설정
			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규모설정
취업제한 기간 (제17조①본문)		퇴직 후 2년간	퇴직 후 3년간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제17조③)		소속 부서의 업무	2급 이상	소속기관의 업무	기관범위 및 특정분야(경찰·소방)의 심사 대상자 결정
			3급 이하	소속부서의 업무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시 심사대상 (제17조⑦)		총리, 장·차관 및 중앙행정기관장	재산공개자		-
취업이력공시 (2급이상) (제19조의4)		(신설)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개 (2급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이력공시 항목, 신고 절차 등
취업심사 등 결과 공개 (제19조의3)		(신설)	취업심사·업무취급승인·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공개		공개 항목 등
기관업무 퇴직 전 1년 또는 2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1년 또는 2년간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등에서 취급을 금지하는 제도 취급 제한 (제18조의2) (제18조의3)	대상	재산공개자 (1급이상)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간	퇴직 전·후 1년	퇴직 전·후 2년
취업제한 위반시 벌칙 (제29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 고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취업제한기관 확 대	공직유관단체 (제33조③)			(신설)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 위탁 및 대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 위탁 및 대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제33조① 4호)			(신설)	‣기본재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
취업심사 예외 교원 (제33조④)				(신설)	‣총장, 학장 등이 아닌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	기관업무의 범위 (제32조①)			(신설)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
	특정 분야 (제32조③)		공무원	(신설)	‣2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2급 상당직위의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임기제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직원	(신설)	‣한국은행‧금감원‧예보의 1급 직원 ‣원자력분야 한수원 등의 1급 직원
취업․업무취급․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35조의5)				(신설)	‣퇴직 전 소속기관명 및 직위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심사 결과 등
취업이력 공시항목 (제35조의6)				(신설)	‣취업이력공시의무자의 성명 ‣퇴직 전 소속기관명 및 직위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등의 이력
승인요건 신설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제34조③8호)		(신설)	‣처리한 업무성격과 비중, 처리 빈도 고려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전문성 있는 자 (제34조③9호)		(신설)	‣자격증, 연구성과, 경력 등으로 전문성이 입증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대행기관 규모 설정 (제3조의2①4호)				(신설)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참 고4		전라남도 공직유관단체 지정현황

2015. 7월 현재

연번	구분	관리기관명	기관.단체명 또는 자회사명	공개 여부	지정유형	비 고 (감독부서)
1	출자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공개		예산담당관실
2	출자·출연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비공개		보건의료과
3	출자·출연	전라남도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비공개		보건의료과
4	출연	전라남도	전남신용보증재단	공개		중소기업과
5	출연	전라남도	전남발전연구원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비공개		정책기획관실
6	출연	전라남도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개		창조산업과
7	출연	전라남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공개		창조산업과
			생약의약연구센터	비공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비공개
8	출연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재)포뮬러원국제자동차 경주대회조직위원회	비공개	재정지원	F1지원담당관실
9	출연	전라남도	(재)전라남도정보문화 산업진흥원	비공개	재정지원	문화예술과
10	출연	전라남도	(재)전남문화예술재단	비공개	재정지원	문화예술과
11	보조	전라남도	전라남도체육회	비공개	재정지원	스포츠산업과
12	보조	전라남도	전라남도생활체육회	비공개	재정지원	스포츠산업과
13	출연	전라남도	(재)전남여성플라자	비공개	재정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14	보조	전라남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비공개	재정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15	임원선임	전라남도	(재)전라남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비공개	임원선임	일자리창출지원관실
16	출연	전라남도	(재)전남인재육성재단	비공개	재정지원	인재양성과
17	출연	전라남도 (해남,진도)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비공개	재정지원	관광과
18	보조	전라남도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비공개	재정지원	스포츠산업과
19	출연	전라남도	(재)전라남도국제농업 박람회조직위	비공개	재정지원	농업기술원
20	출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재)남도장학회	비공개	재정지원	인재양성과
21	출연	전라남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비공개	재정지원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22	출연	전라남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비공개	재정지원	에너지산업과
23	임원선임	전라남도	전남복지재단	비공개	임원선임	사회복지과
24	보조	전라남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비공개	재정지원	도로교통과

연번	구분	관리기관명	기관‧단체명 또는 자회사명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공개 여부	지정유형	비 고
1	출자·보조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목포시	비공개	임원선임
2	출자·보조	목포시	(재)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시	비공개	임원선임
3	임원선임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시	비공개	임원선임
4	출자	여수시	여수도시공사	여수시	비공개	임원선임
5	출연	나주시	(재)나주교육진흥재단	나주시	비공개	재정지원
6	보조	고흥군	고흥군유통주식회사	고흥군	비공개	재정지원
7	출연	완도군	(재)장보고장학회	완도군	비공개	재정지원
8	출연	진도군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진도군	비공개	재정지원

○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효과

- 지정 기준(법 제3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임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 기관․단체(연간 10억원 이상)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예산규모 100억원 이상)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기관․ 단체가 전액 재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추천․선임․임명하는 기관․단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보조기관․단체(연액 200억원 이상)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추천․선임․임명 + 정부․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액(총 100억원 이상) ․대통령이 임원을 임면하는 기관․단체

- 임원은 이사․감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상근 임원만 해당

참 고5		취업심사 절차 안내

참 고6		관련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3.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4.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조제4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 업무

2. 인·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제한기관(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단체

2.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단체

3.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단체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우선 취업)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34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제35조(취업 확인 등) ① 삭제

② 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2. 제33조의3 및 제3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35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4. 제35조의3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4(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및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35조의5(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35조의6(취업이력공시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