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체종합감사 추진계획

Ⅰ	감사운영방향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

▶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도위주의 감사

▶  투명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  주민소득 및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사

기 본 방 향

중점실천과제

❍  창의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전향적 감사

❍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 강화

❍  예방·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공정성‧형평성 확보

Ⅱ	2014 자체감사 결과

1. 감사실적

○ 종합감사 : 10개 기관(사업소 4, 읍․면 6)

○ 공직감찰 : 10회(설명절, 지방선거, 세월호 관련 등)

2. 감사결과 처분 내역

○ 행 정 상 : 23건(시정 22, 주의 2, 개선 1)

○ 재 정 상 : 22,420천원

- 추  징 : 21,037천원  - 회  수 : 1,383천원,

○ 신분상조치 : 80명(훈계 11, 주의 69)

Ⅲ	2015 자체감사 계획

1. 자체감사 대상

○ 9개 기관(사업소 4, 읍․면 5)

- 사업소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 읍․면 : 영암, 삼호, 도포, 학산, 미암

○ 감사기간 및 감사요원

- 감사기간 : 3 ~ 4일(사업소 3, 읍․면 4)

- 감사요원 : 3 ~ 6명(사업소 3, 읍․면 6)

2. 감사별 세부계획

□ 종 합 감 사

○ 대상기관 : 9개 기관(사업소 4, 읍․면 5)

○ 주    기 : 2년

○ 대상기관

- 사업소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 읍․면 : 영암, 삼호, 도포, 학산, 미암

○ 감사기간 및 감사요원

- 3 ~ 4일(사업소 3, 읍․면 4), 3 ~ 6명(사업소 3, 읍․면 6)

○ 중점감사방향

-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제도개선 및 지도감사 정착

- 민생관련 현안사항 및 취약분야 집중 추적 조사

- 불합리한 제도와 시책의 문제점을 분석 대안제시 등 예방차원의 감사실시

□ 복 무 감 사

○ 대상 : 군 본청, 사업소, 읍․면

○ 주기 : 정기감찰 - 분기 1회

수시감찰 - 연말연시, 설·추석, 하계휴가 등

○ 중점 감찰방향

- 언론보도, 지역여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수집

- 취약업무, 취약기관, 취약 인물에 대한 중점 감찰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집중 감찰활동 전개

- 공직자 근무자세, 인․허가 등 주민생활 민원처리 실태점검

- 각종 회계질서문란 및 허위, 편법, 예산집행 등

□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사

○ 대 상

-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 1억원 이상 군 발주 사업장

(별도 계획수립)

○ 주  기(정기감찰 - 분기1회, 수시감찰 - 민원발생 및 특명 시)

○ 중점 감찰내용

- 주요구조물의 부실시공 및 설계도서 적정성 여부

-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및 책임 감리원 근무실태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추진실태 등

□ 기획 감사

○ 감사분야 : 차량관련 제도 처리실태 감사

- 차량관련·유지 관련 민원처리와 이와 관련된 취득세·과태료 등 수입금 관리, 기타 차량관리 행정전반 감사

○ 시 기 : 2015. 4. 20 ∼ 4. 25(5일간)

※ 감사기간 : 2015. 6. 25 ∼ 7. 22(기간 중 20일간)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2명

○ 감사중점

- 차량관련 과태료·지방세·지역개발기금 공채의 탈루 여부

- 행정 처분과 버스 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3. 감사결과 처리방향

『기관경고』등의 처분 확행 및 책임행정 실현

○ 기관장의 책임사항에 대해서는『기관경고』등 처분 강화

○ 기관장의 지시사항이라도 명백한 위법․부당사항은 관련자  전원을  단호하게 엄중 문책하여 책임행정 실현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기준 강화

○  감사결과 문제점 발견시 지위고하를 불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징계 조치

○ 금품수수, 공금 횡․유용,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문책과 병행하여 고발 조치

○ 무사안일, 책임회피, 민원사항의 지연 처리 시 행위자는 물론 상급자까지도 연대 문책

○ 공직 질서 및 사생활 문란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

○ 운영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신청방법 : 기획감사실 감사팀

○ 대상업무

-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또는 현실과 맞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효과가 낮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다수 법령이 적용되고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다만, 단순하고 법규적용이 명확한 인․허가 업무는 제외

Ⅳ	행 정 사 항

□ 수감자료 제출

○ 기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개시 7일전까지 1부 제출

(1부는 감사장에 비치)

○ 허위작성 또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는 엄중문책 조치

□ 관용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요령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 관용심사청구(감사종료 후 20일 이내)

○ 감사자의 법령 적용 착오 ⇒ 이의 신청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

□ 감사계획(일정)의 변경 및 조정

○ 감사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감기관에 통보 후 변경

○ 수감기관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수감기관의 요청 시 일정조정 가능

자체감사 일정표

감사구분	감사대상	감사 월	대상기간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인원	감사내용
종합감사	영 암 읍	6월	2013.06.22~ 2015.06.22	2015.06.23~ 2015.06.2 5	4	6	○ 읍․면 행정 업무 전반
	삼 호 읍	7월	2013.07.20~ 2015.07.06	2015.07.07~ 2015.07.10	4	6
	도 포 면	4월	2013.04.27~ 2015.04.20	2015.04.21~ 2015.04.24	4	6
	학 산 면	11월	2013.09.28~ 2015.11.09	2015.11.10~ 2015.11.13	4	6
	미 암 면	3월	2013.03.23~ 2015.03.09	2015.03.10~ 2015.03.13	4	6
	보건소	10월	2013.10.15~ 2015.10.12	2015.10.13~ 2015.10.15	3	3	○ 사업소 행정 업무 전반
	농 업 기술센터	9월	2013.11.18~ 2015.09.07	2015.09.08~ 2015.09.10	3	3
	문 화 시설사업소	5월	2013.05.10~ 2015.05.11	2015.05.12~ 2015.05.14	3	3
	수도사업소	6월	2013.05.24~ 2015.06.08	2015.06.09~ 2015.06.11	3	3
복무감사	실과소, 읍․면	-	○ 정기 : 분기 1회 ○ 수시 : 취약시기 및 특명이 있을 때		수시	3	○공직기강감찰 ○특명사항
부실공사 방지감사	○ 실과소, 읍면 ○ 1억원 이상 군 발주사업	-	○ 정기 : 분기 1회 ○ 수시 : 민원발생시		수시	3	○ 사업장 선정 및 공사현장 확인
기획감사	○차량관련 제도 처리 실태조사	-	○ 감사시기 - 2015 5. 18 ∼ 5. 22 ※ 전라남도 감사기간 - 2015. 6. 25 ∼ 7. 22		5	3	○ 차량관련 과태료,지방세, 지역개발공채 탈루 여부 등

참고 1		전라남도 종합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 분					대 상 기 관
계					69개 기관
			소계		2
본청 등					본청 1, 도의회 1
				소계	22
시‧군					시(5)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군(17) :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소계				25
직속기관 사 업 소 소 방 서					직속기관(4) :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도립대학 본 부(2) :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역본부 사 업 소(7) : 산림자원연구소, 축산위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농업박물관,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도립도서관 소 방 서(12)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보성, 해남, 영암, 영광, 화순, 강진
		소계			20
출자‧출연 기관 보조단체					출자기관(1) : 전남개발공사 출연기관(14) :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발전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재)남도장학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여성플라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환경산업진흥원, 청소년미래재단 보조단체(5) : 전남체육회, 전남생활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전남교통연수원, 전남자원봉사센터

참고 2		2015년도 종합감사 기관 현황

구 분	2015년	2014년
총계	24	24
본청	2	1
	본청 1개 실‧국 도의회사무처 의정지원관실	본청 1개 실‧국
시‧군	7	9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장성, 진도, 신안	목포, 순천, 나주, 담양, 고흥,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10	6
	산림자원연구소, 축산위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도립도서관 나주‧담양‧영암‧영광‧화순소방서	해양수산과학원, 농업박물관, 서울투자유치사무소, 동부출장소 목포‧보성 소방서
출자‧출연 기관 보조단체	5	8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남도장학회, 전남체육회, 교통연수원	전남개발공사, 전남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성플라자, F1조직위원회

참고 3		월별 자체감사 일정

구분	감사기간	대 상 기 관
1월	12.~1. 16.	나주‧영암소방서, 교통연수원
	1. 26.~1. 30.	담양‧화순소방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월	2. 9.~2. 13.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시‧군)
	2. 25.~2. 27.	강진군(사전조사)
3월	3. 2.~3. 6.	강진군(본감사)
	3. 12.~3. 31.	특정감사(취약과목 예산집행 실태, 건설현장 기동감찰)
4월	4. 1.	특정감사(취약과목 예산집행 실태)
	4. 1.~4. 3.	특정감사(건설현장 기동감찰)
	4. 8.~4. 17.	장성군
	4. 23. ~4. 29.	영광소방서, 산림자원연구소
5월	5. 6.~5. 15.	장흥군
	5. 21.~5. 28.	도로관리사업소, (재)남도장학회, 전라남도체육회
6월	6. 1.~6. 5.	특정감사(취약과목 예산집행 실태)
	6. 10.~6. 19.	진도군
	6. 25.~6. 30.	특정감사(차량관련 제도 처리실태)
7월	7. 1.~7. 22.	특정감사(차량관련 제도 처리실태)
9월	9. 2.~9. 11.	화순군
	9. 17.~9. 25.	특정감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0월	10. 6.~10. 16.	신안군
	10. 19.~10. 30.	특정감사(건설현장 기동감찰)
	10. 26.~10. 30.	도립도서관, 전남신용보증재단
11월	11. 2.~11. 6.	특정감사(건설현장 기동감찰)
	11. 11.~11. 20.	해남군
	11. 26.~11. 30.	축산위생사업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12월	12. 1.~12. 2.	축산위생사업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12. 10.~12. 16.	도 본청(1개 실‧국), 의회사무처 의정지원관실
연 중		공직감찰

참고 4		기관별 종합감사 일정

《시․군》

수 감 기관명	2015년도 감사계획			2013년도 감사실시
	일수	기 간 (사전조사)	감사 인원	일수	기 간
7개 시‧군
강진군	5	3. 2.~3. 6. (2. 25.~2. 27.)	16명	5	2. 20.~2. 26.
장성군	5	4. 13.~4. 17. (4. 8.~4. 10)	16명	5	5. 29.~6. 4.
장흥군	5	5. 11.~5. 15. (5. 6.~5. 8.)	16명	5	5. 15.~5. 22.
진도군	5	6. 15.~6. 19. (6. 10.~6. 12.)	16명	5	5. 1.~5. 7.
화순군	5	9. 7.~9. 11. (9. 2.~9. 4.)	16명	5	6. 12.~6. 18.
신안군	5	10. 12.~10. 16. (10. 6.~10. 8.)	16명	5	8. 28.~9. 3.
해남군	5	11. 16.~11. 20. (11. 11.~11. 13.)	16명	5	9. 9.~9. 13.

《 사업소‧소방서 》

수 감 기관명	2015년도 감사계획			전회 감사
	일수	기 간	감사 인원	일수	기 간
10개 기관
산림자원연구소	5	4. 23.~4. 29.	6	5	2012. 6. 18.~6. 22.
도로관리사업소	5	5. 21.~5. 28.	6	5	2012. 8. 27.~8. 31.
축산위생사업소	5	11. 26.~12. 2.	6	5	2012. 6. 18.~6. 22.
혁신도시건설지원단	5	11. 26.~12. 2.	4	5	2012. 8. 27.~8. 31.
도립도서관	5	10. 26.~10. 30.	4	5	2011. 10. 20. 설치
나주소방서	5	1. 12.~1. 16.	5	5	2011. 7. 11.~7. 15.
영암소방서	5	1. 12.~1. 16.	5	5	2011. 11. 28.~12. 2.
담양소방서	5	1. 26~1. 30.	5	5	2011. 7. 11.~7. 15.
화순소방서	5	1. 26~1. 30.	5	5	2011. 12. 23. 업무개시
영광소방서	5	4. 23.~4. 29.	5	5	2011. 12. 19.~12. 23.

《 출연기관, 보조단체 》

수 감 기관명		2015년도 감사계획			전회 감사
		일수	기 간	감사 인원	일수	기 간
5개 기관
출연기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	1. 26.~1. 30.	4		신규
	(재)남도장학회	5	5. 21.~5. 28.	3	5	2012. 5. 7.~5. 10. (광주광역시 실시)
	전남신용보증재단	5	10. 26.~10. 30.	5	5	2012. 9. 17.~9. 21.
보조단체	전남체육회	5	5. 21.~5. 28.	3	5	2012. 7. 16.~7. 20.
	전남교통연수원	5	1. 12.~1. 16.	3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