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요약

	【 2023.12.15.부터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
의료인프라 부족 지역이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 확대 ☞ (12.1.)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주요 내용

기 존(‘23.6.1.~)		보 완(‘23.12.15.~)
❶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가능
❷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일부 섬‧벽지 지역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 추가 * 우리도 17개 시군 해당(목포,여수,순천,광양,화순 제외)
❸ 휴일‧야간에도 비대면 진료 가능
대면진료 경험자, 의료취약계층 등만 가능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 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응급의료취약지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로 취약도 30% 이상인 시·군·구(98개)

이용 절차

○ 비대면 진료 신청(재진 환자) → 사전문진 → 비대면 진료실시(화상진료 원칙, 노인·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음성전화 예외적으로 가능) → 처방전 발급·전송(병·의원 ￫ 환자 지정 약국) → 비대면 조제·의약품 전달(본인 및 대리 수령이 원칙)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