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30(화) 09:30	]
	낭 산 실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 보고회

인   사   말   씀

1. 사업구역별 총량제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2. 실차율

ㅇ 총 운행거리(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시간)의 비율

1) 거리실차율 : (승객승차 운행거리/총 운행거리) × 100

2) 시간실차율 : (승객승차 운행시간/총 운행시간) × 100

* 총 운행거리(시간) :  출고시간(영업개시)부터 입고시간(영업종료)까지의 거리(시간)

3. 가동률

ㅇ 사업구역별 전체 면허대수 가운데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가동률 : (실제 영업을 한 택시 대수/총 면허대수) × 100

* 총 면허대수 : 총량조사 시작 시점 당시 발급된 면허대수

영    암    군

인  사  말  씀

ㅇ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과 나들이하기에 참 좋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가용이 많아서인지 타지에 놀러 가면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보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고려경제연구원 김웅범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10년 우리나라 최초로 택시가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25만 여대가 보급되어

여객수송부담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택시는

국민생활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 하지만 최근 10여년 간 계속된 경기침체와

대중 교통의 발전 그리고 자가용 증가로 인해

택시 수요는 현저히 감소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LPG 가격 상승으로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불법 도급과 승차 거부,

그리고 난폭운전까지 일삼는 등 택시업계의 악순환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몇 개 지역별로 택시총량제가 실시되었지만,

예산 문제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실효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시달되어,

택시업계의 변화와 상생의 큰 흐름 속에

우리 지자체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택시 신규면허를 무분별하게 발급했던

지난날의 과오는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첫 번 째로 오늘은 택시총량 실태조사용역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정부가 내년 대전의 자율감차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3개월 뒤에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을 이미 밝혔듯이

지금 보고회가 조금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택시업계와 운전자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신중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적정 총량”과

“감차에 따른 적절한 보상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감차보상금을 1,300만원을 제시하였고,

그중에 정부 부담은 390만원이고, 나머지 부문은

지자체별로 설치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만큼, 우리 영암군도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회가 택시업계의 회생을 위한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