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022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

	(축 산 과)

2022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친환경 축산 확대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Ⅰ		추진방향

○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자금의 저리 지원

○ 친환경 축산 실천 및 도정 역점 시책 사업의 지원 확대

○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소규모 농가 보호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규모 : 200억원

○ 사업내용

시설자금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사업 등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축산 악취 제거,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등 동물복지형 환경 개선 사업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가공·유통시설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신규 설치에 사용하는 자금(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축사 시설 구입자금 지원(만 50세이하의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만 50세이하의 축산관련 고등·대학교 졸업자)

* 지원제외 : 가설건축물,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포함 무허가 축사, 정부지원녹색축산육성기금 포함)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한 축사,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 시설자금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사료배합기, 조사료생산 및 분뇨처리 기계·장비(차량 및 중고제품 제외), 가축·유통·판매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기계·장비 구비 및 교체에 지원

운영자금

-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미생물제제 구입 자금 등

- 유기 축산물 생산 농가·법인의 인증 유지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 축산물 원료로 가축을 매입하는 경우 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 융자 지원 조건

구분	① 시설자금	② 운영자금
융자 한도	◦농업인․법인 - 돼지, 가금류<닭․오리> 30억원 - 그 외 가축․곤충 8억원 ※ 유기축산물인증 및 동물복지축산인증 1.2배이내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30억원(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 시설에 한함)	◦농업인․법인 4억원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6억원 ※ 수출업체 2배이내
	※ 개인별 융자한도는 사업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조정할 수 있음
대출 이율	연리 1% (연체이율 : 연리 10%) ※ 연체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의, 조정될 수 있음
상환 조건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급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업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 완료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

○ 지원형태 : 융자 100%

○ 융자 지원 기준

- 축사시설 ㎡당 지원 단가는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단가 적용

- 유기 축산물 생산 농가·법인의 사료구매자금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단가 적용(사육마릿수를 마리당 지원단가 곱한 금액의 융자 한도내)

-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 축사면적의 2배까지 지원(융자 한도 : 3억원 이내)

· 지원금액 산출 : 운동장 구입 희망면적 X ㎡당 구입단가   * 울타리 등 필요시설은 실비 인정

※ 기 융자 수혜자의 경우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 가능

○ 융자취급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시․군 지부), ㈜광주은행(전지점)

□ 융자 지원 대상자

○ 축산 관계 법령․도 조례에 의거 인증(지정)받은 농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가(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전라남도)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등을 사업완료 1년 6개월 이내 받을 수 있는 농가(확약서 징구)

○ 국내산 축산물을 도․소매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수출하는 유통업체

○ 도내 브랜드경영체와 연계하여 타 시‧도 등 대도시에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설치한 경우(시설, 운영)

○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가공업(식육, 알, 우유),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 포장처리업

※ 단, 직거래 활성화 형태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

지원 우선 순위
	* 축종별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농가(녹색축산육성기금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동물복지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HACCP 지정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기 위한 농가) *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기계, 장비 등 * 기타 축산시책 역점 추진 사업(MOU 체결 업체 등)

※ 친환경 축산 확약 + 부지확보 및 건축물 인·허가 완료 + 민원 비발생 한 신청자 지원

□ 융자 지원 제외 등

○ 융자 지원 제외

- 금융 당국의 대출요건 부적격자

· 신용불량, 연체,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 불가능한 자

- 전남 도내에 축산물 판매장(식육점) 설치(개보수) 및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는 선정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및 우리도 매뉴얼 사업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중앙 및 도 매뉴얼사업으로 우선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가축분뇨처리, 가축방역,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사료구매자금) 등 중복지원 불가

단) 사료 배합기, 조사료생산 및 분뇨처리 기계·장비(차량 및 중고제품 제외),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법인의 사료구매자금은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지원함.

Ⅲ		행정사항

1) 사업 신청‧접수 :  ‘21. 1. 12(수) 한

2) 제출 서류

(서식 1_필수)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 담보능력 확인 철저

(서식 2_필수) 사업계획서  ※ 별도의 세부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서식 3_필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4_필수) 신용조사서

(서식 5_선택) 이행확약서 ※ 친환경축산 이행 확약 대상자

(서식 6_선택) 기타 증빙자료

① 담보능력 증빙서류: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② 업종 확인서류

- 축산농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③ 친환경 인증 및 지정서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서, HACCP 인증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등

④ 시설자금 신청 부지확보 및 건축인허가 관련 증빙

- 토지대장,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건축물대장 등

[서식 1]

2022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전 화
	주 소								생년월일
	축산업 종사기간			년 월간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 )
취급품목				연간 매출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사 업 명	※ ‘축사 신축’ 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명 기재
사업기간
사 육	축 종 및 두수		/ 두수				기 존 보유시설			㎡
							신규시설			㎡
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관 및 금액			국가( ) 백만원 도 ( ) 백만원 시군( ) 백만원
신 청 내 역	융자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			여 / 부		확인일자 및 금융기관 확인자					(인)
-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군수 귀하

주)  신청자가 법인‧업체일 경우 성명란은 법인명‧업체명, 생년월일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는 유통, 판매업체만 기재하고, 는 해당된 경우만 기재합니다.

※ 융자금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그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 신청자가 금융당국에 반드시 먼저 방문하여 확인받은 후 신청

[서식 2-1]  개인용

사 업 계 획 서

□ 기본 현황

성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 ( )
주업종(축종)
가축사육	두		유통․가공업(규모/시설명)
친환경축산물 생 산	o 인증두수: o 인증번호:		연간 출하두수			두(수)
연간취급물량	톤			연간매출액
친환경축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신청사업과 연관성				최초시작연도

□ 사업계획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백만원(융자 , 자부담 ) *자부담은 자율임
자 금 용 도	o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사업장 소재지
사업완료 후 운 영 계 획 (장래전망)
친환경축산물 취 급 계 획

※ 별도의 세부계획서 첨부(사업 성격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사업 추진 일정 및 세부 투자 항목    자금조달 계획

축산물 생산판매 계획    상환계획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서식 2-2]  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 ( )
주업종(축종)				법인대표자 (참여농가수)
가축사육	두(수)		법인설립 연월일 (자 본 금)
친환경축산물 생 산	o 인증두수 : o 인증번호 :		유통․가공업(규모/시설명)
연간취급물량	톤					연간 매출액
친환경축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 매출액
신청사업과 연관성						최초시작연도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백만원(융자 , 자부담 )
자 금 용 도	o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사업장 소재지
사업완료 후 운 영 계 획 (장래 전망)
친환경축산물 취 급 계 획

※ 별도의 세부계획서 첨부(사업 성격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사업 추진 일정 및 세부 투자 항목   자금조달 계획

축산물 생산판매 계획    상환계획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기관 보관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소, 영농현황,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융자현황, 대출가능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4. 귀하는 본건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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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4]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법 인 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대표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보조금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 가능액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4. 종합의견

000은행     담당자          (인)

[서식 5]

이   행   확   약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지원 사업명 :

본인은 「2022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지원조건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등’을 지원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 득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022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 유의사항

1. 융자사업 기간 : 2022년 말까지 사업추진 및 대출 완료

※ 현저한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 신청 및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승인에 의해 다음연도로 연장

※ 특별한 사유 없는 착수 지연, 사업 추진 지연의 경우 다음연도로 연장 불가

2. 융자 취급 금융기관 : NH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시·군지부, 광주은행 전지점

3. 융자 절차

사업 추진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중도금 : 사업 추진 실적 통보 및 증빙자료 제출 (3천만원 이상 시설자금) 준공금 : 사업완료 후 완료 통보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 기성 실적 확인 (현장, 증빙자료 등) 융자사업 완료 확인 (현장, 증빙자료 등)
융자 사업자(시·군)		융자 사업자 → 시·군		시·군
기성확인서 통보(→금융기관) 및 자금배정 신청(→ 도) 사업완료확인서 통보 (→금융기관) 및 자금배정 신청(→ 도)	⇨	자금 배정	⇨	사업자 대출 신청에 의해 기성 또는 완료 확인 후 융자 실행
시·군		도 → 금융기관		금융기관

4. 유의사항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이후(사업 착수 전)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융자금액 및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후 사업 착수

- 3개월내 금융기관 상담확인서 제출 및 융자 가능 금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으로 조기 착수

◦ 융자금 대출은 사업 완공 후 대출하되,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중도금 지급 가능

-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는 배정된 사업비를 원료 납품 전에도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 신청하거나 사업 완료 후에 ‘사업완공 확인서’를 읍면동에 신청

◦ 가공․유통․판매분야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와 계약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이 우선 판매되도록 함은 물론, 건물 완공 후 반드시 HACCP 인증 취득

◦ 인증 확약서 제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취득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설업 등록증*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1억원 미만 자가시공 사업비 중 인건비는 16.7%(16,700천원)이내에서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