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림소득사업 추진계획

○ 단기소득 임산물 경쟁력 제고 및 산림산업화 기반 마련

○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기반 구축 및 임산물 소비 촉진

가. 추진방향

❍ FTA 등에 대비하여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 임산물 생산자 단체 및 법인 경영체 지원 강화

❍ 안전한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임산물 생산 지원 강화

나. 추진계획

❍ 사업기간

- 국도비사업: 2021. 1. ~ 2021. 12월 기준(지원)

※ 사업별 당해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원했을 경우 2020년 지원가능

- 군자체사업: 2020. 1. ~ 2020. 12월 기준(지원)

❍ 사 업 량: 임산물 가공 지원 외 12종

❍ 사 업 비: 2,712,296천원(국 494,778, 도 58,910, 군 847,460, 기타 1,311,148)

※ 융자분은 자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가능

❍ 사업종류

- 임산물 가공 외 12개 사업(세부내역 참조)

□ 2020년 산림소득사업 세부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계 획)	사 업 비
		계	소 계	국 비	도 비	시 군	융 자	자 담
합 계	11종	2,712,296	1,401,148	494,778	58,910	847,460	706,370	604,778
임산물 가공	14개소	69,400	34,700	13,880	4,164	16,656	20,820	13,880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0개소	260,920	130,460	52,184	15,655	62,621	78,276	52,184
파렛트등 유통기자재	6개소	112,910	56,455	22,582	6,775	27,098	33,873	22,582
임산물 상품화	30개소	538,588	269,294	107,717	32,316	129,261	161,577	107,717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수실류 등 생산장비,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산림버섯재배사)	71개소	1,104,874	552,437	220,975		331,462	331,462	220,975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35개소	95,460	47,730	33,411		14,319	14,319	33,411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5개소	220,144	110,072	44,029		66,043	66,043	44,029
대봉감(말랭이)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4,800kg	120,000	120,000			120,000		0
떫은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	1식	40,000	20,000			20,000		20,000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	10개소	50,000	25,000			25,000		25,000
대봉감 생산장비	4개소	100,000	35,000			35,000		65,000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1		임산물 가공 지원

❍ 사 업 량 : 14개소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6%, 군비 24%, 융자 30%, 자담 20%

※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기계장비 대당 총사업비 10,000천원 내외

❍ 사업내용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지원

-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떫은맛을 없애주는 약제)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

※ 대봉감 품목의 경우, 곶감(말랭이) 건조기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업체에 한해 지원

2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사 업 량 : 20개소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6%, 군비 24%,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총사업비 100,000천원 이내(국비 20,000천원), 최소 33㎡ 이상 지원

❍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의 건축비, 단열공사, 공조시설 등 지원

※ 사업부지는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며,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된 토지는 제외

3		파렛트 등 유통 기자재 지원

❍ 사 업 량 : 6개소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6% 군비 24%,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개소당 20,000천원(국비 4,000천원)

❍ 사업내용

- 파렛트, 운반용 상자(플라스틱 과일상자) 등 유통 기자재 지원

- 지게차(2톤이하)는 저온저장시설 100㎡ 보유 “임가”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통실적, 재배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자료 검토 후 지원 예정

※ 임업용 과일상자(플라스틱)은 부가세 환급품목

4		임산물 상품화 지원

❍ 사 업 량 : 20개소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6% 군비 24%,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개소당 총사업비 50,000천원이내(보조 20,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 한국산업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재 일부 지원

※ 지원 1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2019년 신청자 지원 불가)

※ 임업용 종이상자는 부가세 환급품목

5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지원

❍ 사 업 량 : 2개소

❍ 재원비율 : 국비 20%, 군비 30%, 융자 20%, 자담 4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재배하우스 신설 : ㎡당 55,000원(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 철골, 온실, 냉·난방시설,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임업인 50,000천원, 생산자 단체 100,000천원 한도

❍ 사업내용

- 표고버섯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종균배양시설 등 지원

※ 산림버섯재배사의 경우 산림청 표준모델 규격이 아닐 시 지원 불가

6		수실류 등 지상방제 장비 지원

❍ 사 업 량 : 22대

❍ 재원비율 : 국비 20%, 군비 30%,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대당 보조 14,000천원 한도)

-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단가 우선 적용,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 적용)

❍ 사업내용

- SS기(방제장비), 동력분무기 등 임산물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7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 사 업 량 : 47대

❍ 재원비율 : 국비 20%, 군비 30%,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

-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단가 우선 적용,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 적용)

- 선별기 구입 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직경 등)에 적합한 기종 선정

❍ 사업내용

- 선별기, 예취기, 굴삭기(3톤 미만, 임산물 재배면적 15ha이상), 퇴비발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등 생산장비 지원

8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지원

❍ 사 업 량 : 35개소

❍ 재원비율 : 국비 70%, 군비 30%, 잔액 자담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2,800			1,2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1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지원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 시키는 비료 제외

9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지원

❍ 사 업 량 : 15개소

❍ 재원비율 : 국비 20%, 군비 30%,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표고목 및 톱밥배지 : 개소당 총사업비 15,000천원 한도

- 임업인 50,000천원, 생산자단체 100,000천원 한도

❍ 사업내용

- 산나물류, 수실류 등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정·관수·자동화시설 등

-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목 구입

※ 표고목의 경우 원목표고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1,000본 이상의 표고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본당 4,852원(W 10cm * 120cm), 면적당 1,000본/330㎡

10		대봉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재원비율 : 군비 100%

❍ 지원대상 : 대봉감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사업내용

- 대봉감 가공품 샘플 제작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구입비, 제작비, 포장비, 포장에 필요한 용품 구입 등)

11		떫은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대봉감 관련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개소당 총사업비 20,000천원 한도

❍ 사업내용

- 떫은감 염료추출 및 염색체험이 필요한 운영비 등 지원

12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 사 업 량 : 10대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대봉감을 재배하는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대당 총사업비 5,000천원 내외(보조 2,500천원)

❍ 사업내용

- 떫은감 가공품(곶감, 말랭이 등) 제조를 위한 건조기, 박피기 등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

※ 곶감(말랭이) 건조기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업체에 한해 지원

13		대봉감 생산장비 지원

❍ 사 업 량 : 4개소

❍ 재원비율 : 군비 35%, 자담 65%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조비율 50%까지 상향 가능)

❍ 지원대상 : 대봉감을 생산하는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

❍ 사업내용

- 농업용 고소작업차 구입 비용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

◀ 읍·면 사업 신청 시 참고사항 ▶

1. 국도비사업은 2021년 기준, 군자체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사업 신청

❍ 국도비사업: 2021년 예산신청 및 배정을 위한 사업 신청

※ 단, 2020년 선정자(2019년 기 신청) 소진 시 2021년 사업 대상자 우선 배정

❍ 군자체사업: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

2. 산림소득사업 융자조건 및 실행기관

❍ 융자조건: 연리 2.0%, 3년 거치 7년 상환

❍ 실행기관: 영암군 산림조합

❍ 융자분은 자담분에 포함하여 융자 30%, 자담 20% → 자담 50% 추진 가능

3. 사업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품목별 재배면적 확인, 작성 필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임산물 떫은감, 표고 등)

재배면적 확인 후 품목별 기재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4월말 이전 착수,  6월말 이전 정산토록 안내, 홍보

※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시 2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 포기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밭을 예정

5.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 사업 정산 시 업체에 보조금 위임 불가(보조금지급위임장 작성 금지)

❍ IT취약계층 업무 위임에 따른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전 안내

6. 시설사업(보완, 추가 포함)의 경우 사업대상지 토지는 신청자 소유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된 토지는 제외

7. 친환경인증(무농약), GAP 인증을 받은 사업자 또는 HACCP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 신청한 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가점 부여

◀ 읍·면 사업 신청 시 농가 안내사항 ▶

< 계약 방법 변경사항 >

(산림청 산림소득사업 시행지침에서 발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시행 2020.1.2.)
당초	개정
◈ 수의계약 가능 (물품용역) 5천만원이하, (시설공사) 2억원 ◈ 조달청위탁계약의무 30억원이상시설공사	◈ 수의계약 가능 (물품용역) 2천만원이하, (시설공사)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 ◈ 조달청위탁계약의무 종합공사 30억원, 기타공사 3억원이상

※ 20,000천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및 용역은 계약대행 의뢰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다음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소액),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소액),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