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4 - 462호

2024년 주민·청년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고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영 암 군 수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2024년 주민 · 청년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임.

2024년 주민·청년 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기 획 감 사 과)

2024년 주민·청년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군민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발판을 마련하고, 주민·청년참여예산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추진방향

❍ 대상(일반, 청년·청소년 등) 맞춤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

❍ 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의 주민 직접 참여로 군 재정 운용의 민주성 강화

❍ 읍면별 특색있는 제안사업 발굴로 주민 복리 증진

Ⅲ	2024년 추진일정

❍ 2024년 주민·청년 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 '24. 3.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1차)	개최	: '24. 3.

❍ 청년분과위원 추가 모집	: '24. 4.

❍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24. 4. ~ 6.

❍ 대상별 맞춤 예산학교 운영 및 청소년 제안대회 개최: '24. 5.

❍ 청년 정책 간담회 및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	: '24. 6.

❍ 소관부서 제안 검토	: '24. 7. ~ 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2차) 개최	: '24. 9.

❍ 제안사업 2025년도 본예산 반영 및 의회 제출·의결 : '24. 10. ~ 12.

Ⅳ	세부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1차) 개최

❍ 시    기 : '24. 3월 중

❍ 참석인원 : 32명(일반 22명, 청년 10명)

❍ 내    용

- 2024년 주민·청년 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및 제안사업 공모 안내

- 청년분과위원 추가 모집 관련 의안 상정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 시    기 : '24. 4월 중

❍ 추진배경

- 청년들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들의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분과위원을 추가 모집하고자 함

❍ 모집방법 : 각 읍면당 1명 추천으로 위원(11명) 선정

※ 추가 모집으로 선정된 위원 임기는 기존 위원 임기(~ '25. 6. 30.)와 동일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청년분과위원으로 선정

①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② 영암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③ 영암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접수기간 : '24. 4. ~ 6.(3개월)

❍ 접수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 이메일, 소통폰, 영암e랑(공공앱) 등

❍ 대    상

-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사업(인건비, 법정경비 제외)

-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 증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제외대상】
◇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경찰서, 교육청 등 타 기관 소관사무) ◇ 매년 반복적 필수경비, 임시성·일회성 행사경비, 법정·의무적 경비 ◇ 특정 지역 및 단체, 특정인 지원을 위한 사업 ◇ 주민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 인건비 지원 등 ◇ 소규모 숙원사업 지양(ex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 진행절차

제안접수 ('24. 4.~ 6.)	⇒	분과위원회 개최 ('24. 6.)	⇒	소관부서 제안 검토 ('24. 7. ~ 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24. 9.)	⇒	예산 반영 및 의회 제출 ('24. 10. ~ 12.)
		청년 정책간담회, 현장 모니터링 ('24. 6.)

□ 대상별 맞춤 예산학교 운영

❍ 시    기 : '24. 5월 중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청년협의체 위원, 관내 청소년 등

❍ 추진방법 : 집합교육*(2시간)

* 강의·토의 등을 병행한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진행

❍ 추진횟수 : 5회(일반 3회, 청년·청소년 2회)

❍ 내    용

- 군 재정 현황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 교육대상별(일반, 청년·청소년) 맞춤형 예산교육 추진

- 우수 제안 사례 학습 및 제안사업 작성, 사업제안서 컨설팅

□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개최  ※ 2024년 신규시책

❍ 시    기 : '24. 5월 중(학교 측과 협의 후 진행)

❍ 추진배경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군정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 대    상 : 관내 청소년 등

* 관내 18개 중·고교 참여

❍ 추진방법

- 예산학교 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개최

- 우수 제안 심사 · 시상 및 2025년도 예산 반영

□ 청년참여예산 관련 정책간담회 실시

❍ 시    기 : '24. 6월 중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청년분과위원), 청년협의체, 청년발전위원회 등

❍ 내	용

- 청년참여단체(청년협의체, 청년발전위원회)와 연계하여 청년참여예산 관련 제안사업(일자리, 주거 등) 발굴 및 사업내용 구체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사전심의

□ 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

❍ 시    기 : '24. 6월 중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청년분과)위원, 제안사업 관련 팀장 등

❍ 내    용

- 2024년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방문 및 현황 파악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2회) 개최

❍ 시    기 : '24. 9월 중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 내    용 : 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선정

* 선정된 제안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

Ⅴ	2023년 운영 성과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기    간 : '23. 1. ~ 4.

❍ 개정이유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

❍ 개정내용

- 위원회 위원 수 증원, 위원장 호선 조항 추가, 당연직 위원 조항 삭제 등

□ 주민·청년참여 제안사업 공모 실시

❍ 공모기간 : '23. 5. ~ 6. (2개월)

❍ 공모주제

-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회 문제의 해결 또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 특정 지역(읍·면 등) 내 군민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일반 군민이 이용 가능한 사업

❍ 추진실적 : (접수) 116건*, (소관부서 채택) 31건

* 접수경로 : 공공앱 1, 방문 2, 이메일 10, 예산학교 102, 홈페이지 1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운영

❍ 기    간 : '23. 6. 21.(수) ~ 6. 23.(금)

❍ 장    소 : 영암군 노인복지회관, 학신 커뮤니티센터, 삼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

❍ 대    상 : 영암군민, 주민자치회, 청년협의체 등

❍ 추진방법 : 집합교육(2시간)

❍ 추진횟수 : 총 5회(일반 3회, 청년 2회)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운영현황 파악

- 우수사례 학습, 사업제안서 작성 및 컨설팅

□ 주민참여예산·청년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 위촉기간 : '23. 7. ~ '25. 6.(2년)

❍ 위원구성 : 32명(일반 22명, 청년 10명)

- (구성방향) 광범위한 지역사회 문제를 숙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청년으로 위원 구성, 주민·청년참여예산학교 이수자를 우선 위촉

- (구성체계) 본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1개 분과(청년분과위원회)

- (구성방식) 공모, 추천방식으로 위원 선정

□ 공모(10명) : 청년분과위원회 구성

□ 추천(22명) : 11개 읍면 추천 * 2명(남, 여)

□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방문 지원

❍ 일    시 : '23. 9. 22.(금)

❍ 참 석 자

- (외부) 주민참여예산(청년분과)위원회 위원 10명

- (내부) 제안사업* 관련 팀장 4명

* 청년정책지원팀, 지역경제팀, 먹거리위생팀, 경관디자인팀

❍ 내    용 : '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

❍ 제안사업 목록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소관부서
1	청소년, 청년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 소극장, 운동시설 등 관내 청소년, 청년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인구청년정책과
2	쉬어가세(벤치)	□ 오일시장 내 의자 쉼터 설치 등	일자리경제과
3	영암식당 활성화 사업	□ 관광객 대상으로 상시 운영하는 관내 식당 및 상가 안내	농식품유통과
4	공원화 사업	□ 야간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조명 등 설치	도시디자인과
5	CCTV 설치	□ 마을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 CCTV 설치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일시/장소 : '23. 10. 10.(화) 10:00 / 낭산실

❍ 참 석 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간사, 서기, 관계 공무원 등

❍ 심의방법

- 소관부서 채택 사업 중 주요 사업(5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총 116건 접수(소관부서 채택 31건, 추후검토 36건, 미채택 49건)

❍ 심의내용

-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24년도 예산 반영 적정 여부 심의 · 의결

* 추진결과 : 제안 22건(2,286,400천원) 2024년 본예산 반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고
	총 22건	2,286,400
1	SNS 서포터즈 운영	16,800
2	영암군 청년 결혼 지원 사업	180,000	*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150,000천원)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30,000천원)
3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276,000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
4	중장년 일자리 강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복합적 지원	80,000	* 영암 일자리카페 지원사업
5	군청 인근 주차 공간 마련	3,000
6	영암 터미널-구림 왕인문화축제 셔틀버스 운영	10,000
7	월출산-영암터미널, 왕인축제장-영암터미널 마을버스 (성수기) 노선 운영
8	영암 청년 가정 아동 지원 사업	195,000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
9	영암 식당 활성화 사업	28,000	* 영암 대표 음식점 100선 안내지도 제작(20,000천원)
			* 영암 대표 음식점 선정 안내 표지판 제작(8,000천원)
10	로컬푸드 출하 청년농 육성 지원	135,000	* 농산물재배 하우스(35백만원)
			* 생산장려금 지원(100백만원)
11	꽃길 조성사업	60,000
12	가로수 주변 정리사업	90,000
13	도로변 칡 덩굴 제거 사업	66,000
14	마을 야산 정화 사업	86,600
15	마을 CCTV 설치	200,000
16	심폐소생술 및 AED 교육	10,000
17	가로등 확대 설치	50,000
18	마을 승강장 조명 설치	50,000
19	농로 교행로 설치	50,000
20	학산면 독천 낙지거리 도로 정비	300,000
21	영암공원 공원화 사업	380,000	* 영암공원 용역(80백만원)
			* 토지보상비(300백만원)
22	특작물복합센터 내 프로그램 다양화	20,000	*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Ⅵ	행정사항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시    기 : '24. 3.

❍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20일 이상)

□ 협조사항

❍ 전 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주민· 청년 참여예산제도 및 제안사업 공모 홍보, 참여 독려

- 주요 사업 계획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 공모로 접수된 제안 검토 및 채택 제안 예산 반영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