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홍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예산에 대한 주민관심을

향상시켜 지방재정 민주주의를 구현

지역주민 의사와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 접수기간 : 2022. 8. 1.(월) ~ 8. 31.(수) / 1개월간

❍ 제 안 자 :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기관·사회단체 포함)

❍ 제안분야    *군 재정여건에 따라 반영 여부 및 범위를 정함

- 주민생활불편(현안)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소규모 숙원사업 예)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지양

-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고 주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예) 지역 주민 숙원 사업, 마을 경관·미관 등 지역 공간 개선 사업

마을의 자연·역사·문화 등 지역자원의 보존·개발 사업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 제외대상

가.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나. 단순 일회성 공연·축제·행사 사업

다.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라. 단순 생활민원 사업, 특히 반년 내 시행이 필요한 사업(관련부서로 전달)

마. 계속사업, 투자심사사업, 각 부서의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대규모투자사업, 민간대상 보조금, CCTV설치사업,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등)

바. 공공청사(주민지원센터, 보건소 등) 기능보강사업

사.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아.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자.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제품 판매 목적 사업

차.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학술용역 심의, 타당성 평가 등 법정 사전절차 필요 시 완료 후 편성 가능)

카. 유관기관 지원 사업(경찰서, 소방서 등 타 기관 지원 불가)

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반드시 사업 시행부서와 협의 필요)

❍ 제안방법

- 군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군민참여예산방」이용

(열린군정>재정정보>군민예산참여방)

- 읍면사무소에 수기작성 제출(소정양식 읍면사무소 비치)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제안 바랍니다.

자료제공 : 기획감사실 예산팀 (☎ 47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