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영 암 군 (기획감사실)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주민들에게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예산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Ⅰ		기본 개요

1.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기본 방향

❍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 예산교육 실시로 전문지식 함양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 보장

❍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 및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3. 운영 실적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008. 5. 22에 제정

○ 2008년부터 인터넷 및 읍면 접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구 분	접수내역(건)			처리내역(건)			반영률 (%)	비고
	소계	인터넷	서면	반 영	미반영	장기검토
2013	53	3	50	27	17	9	51%
2014	48	3	45	23	3	22	48%
2015	142	37	105	21	58	63	15%
2016	103	-	103	43	18	42	42%
2017	123	2	121	46	17	60	37%

Ⅱ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추진 일정

제안사업 공모/ 예산교육	사업부서 검토	위원회 개최	의회 제출	의회 의결	주민의견 평가․환류
주민제안서 접수/ 예산학교 실시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심의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의결	반영결과 공 개
6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접수기간 : 2017. 6. 15(목) ～ 8. 31(목)

○ 방    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접수

○ 내    용 :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사업 공모

○ 대상사업

- 군민다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건비, 법정경비 제외)

-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 및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외사업  : 특혜성 사업 / 사유지내 사업 / 주민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처리방법 : 소관 실과소 타당성 검토 후 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2. 예산학교 운영

○ 기    간 : 2017. 7월 ~ 8월

○ 운영방법 : 읍면 순회교육(영농교육, 반상회, 문체위 회의 등)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 위원, 마을이장, 주민 등

○ 주요내용

-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우리군 재정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및 참여방법 설명 등

3.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 처리기간 : 2017. 9. 1(금) ~ 9. 22(금) / 22일간

○ 처리주체 : 실과소 업무담당

○ 처리방법

- 사업대상 현장 출장 확인 및 제안자 면담

- 추진예정 사업 및 기추진 사업 여부 파악

-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후 부서의견 제출

※ 2∼3개 부서와 연관될 경우 상위직제 부서에서 주관

○ 2017. 9. 25일 까지 처리결과(붙임4) 제출 (실과소 → 기획감사실)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10월중

○ 장    소 : 낭산실

○ 참석인원 : 위원 30명(위원장 : 부군수 1, 당연직 4, 위촉직 25)

☞ 위원 임기 : 2015. 11. 12 ~ 2017. 11. 11 (2년)

○ 내    용

- 주민제안 검토 및 예산반영 우선순위 심의

- 2018년 예산편성 방향 토론 등

5. 주민참여예산제 결과 처리

○ 예산반영

- 소관 실과소 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순위 정한 후 2018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반영

○ 결과 공개 및 통보

- 주민 제안사업 처리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제안사업 건의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붙임1】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군 재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7. 6. 15(목) ~ 8. 31(목) / 3개월간

▣ 제 안 자 :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기관․사회단체 포함)

▣ 제안분야

○ 군민다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 및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외대상 : 특혜성 사업 / 사유지내 사업 / 주민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제안방법

○ 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군민참여예산방」이용

○ 읍면사무소에 수기작성 제출(소정양식 읍면사무소 비치)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제안 바랍니다.

문의사항 :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470-2306, 2308

【붙임2】

2018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제안서

1. 제안자 인적사항

○ 성    명 :               (인)

○ 주    소 :         읍․면        길․로

○ 연 락 처 : 자택 :               휴대전화 :

2. 제안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량 :                       (ha, m, ㎞, ㎡, 동, 개소 등)

○ 필 요 성 :

○ 주민 수혜도 :

3. 기타 제안의견

○

○

○

【붙임3】(읍면 보고서식)

주민참여 제안서 접수내역

읍․면	제 안 자		제 안 개 요		사업내용	소관 부서
	주 소	성 명	사 업 명	사 업 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