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영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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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영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정착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방안등을 마련하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

□ 추진배경

❍ 행정 다변화, 급변하는 상황임을 인지하여 공무원 스스로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마음가짐 중요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및 지원체계 운영 필요

Ⅱ		추진성과

❍ 적극행정 온라인 소통창구 신설(’20.1.)

-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제도 소개 및 군민추천 코너 신설

❍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적극행정지도”분야 기관 표창(’20.3.)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등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노력

❍ 소극행정을 혁파를 위해 소극행정 행태 점검, 신고 창구 운영으로 소극행정을 혁파 노력

Ⅲ		2021년 적극행정 중점 추진계획

1		적극행정 추진목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1. 적극행정 전담부서 운영
	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3. 적극행정 교육
	4.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6.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7.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8.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9.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혁파	10. 소극행정 신고창구 운영

2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 등 적극행정 업무 총괄을 위해 총무과(행정팀)를 전담부서로 지정

❍ 총무과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을 지원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구성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행정안전부)

❍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제7조 ~ 제11조까지를 준용하여 운영

❍ 인사위원회 적극행정 관련 심의 의결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

-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중대 사항

- 기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교육 및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 역량강화 혁신교육 및 신규자교육 주제를 적극행정에 맞춰서 세부프로그램 편성

- 6월 ~ 11월까지 코로나 추이에 따라 실시

❍ e-적극행정의 이해(사이버 교육)

- 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수강 실시

❍ 홈페이지에「적극행정코너 」를 신설, 제도안내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의 창구로 활용하여 소통 강화

❍ 적극행정 홍보컨텐츠(물품, 포스터 등)제작 배포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중점과제 선정기준

- 기존 업무 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과제 1		주민숙원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 추진배경

❍ 대불국가 산업단지가 위치한 삼호읍 일부만 도시가스 공급으로  동·서간 지역균형발전 걸림돌 작용 및 소외감 유발

❍ 도내 군청 소재지 중 유일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영암읍과 인근 면 소재지(군서·학산)와 농공단지 공급으로 군민 숙원사업 해결

□ 추진실적 및 계획

❍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  5.

- 경제성 분석 : 순 현재가치(127억원), 편익·비용비율(1.897), 내부수익율(6.089)

❍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협약(영암군⇔목포도시가스) : ‘20. 10.  6.

❍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착공                   : ‘20. 11. 26.

❍ 주배관(PLP 150[A]) 공사                          : ‘20. 11. ~ ‘21. 12.

❍ 영암읍 도시가스 사용자 공급 계약                : ‘21.  5. ~ ‘22. 11.

❍ 영암읍 공급관(PE 315mm 내외) 공사              : ‘21.  6. ~ ‘22. 12.

❍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단계별)                     : ‘22.  4. 이후

□ 기대효과

❍ 도시가스 공급으로 군민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기존 연료대비 저렴한 도시가스 이용으로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

과제 2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및 근절

□ 추진배경

❍ 해안부두 또는 나대지 등에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 발생

❍ 불법투기 폐기물은 악취 및 침출수 등의 발생으로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함

❍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산화열에 의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안전 차원에서도 긴급 처리 필요

□ 추진실적 및 계획

❍ 환경감시원 연중 운영 : 12명

- 빈공장이나 인적이 드문 공한지 등을 감시

❍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 미납시 부동산 압류 실시

※ 불법폐기물 현황

구분	합계	삼호				학산		미암
		삼포	서호	대촌	세관	묵동	상월	채지
톤수	24,780	900	15,000	200	1,500	5,000	1,980	200
진행상황		처리중	처리중	송치	송치	송치	송치	송치

❍ 불법폐기물 수거 및 처리 : 2021년 2월 ~ 12월

□ 기대효과

❍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기대

과제 3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 추진배경

❍ 우리군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가로환경 개선사업, 빈 점포 리모델링으로 경관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 노후주택 정비 및 골목․보행로 정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통합 실현

□ 추진실적 및 계획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9.  5.

❍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전남도)        : ‘20.  5.

❍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 선정 발표(국토부)     : ‘20. 1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후 고시                  : ‘21. 1.

❍ 집수리사업위원회 구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 ‘21. 2.

❍ 특화상점가, 새싹돌봄센터, 어울림복합센터 실시설계   : ‘21. 4.

❍ 주차장정비 및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등              : ‘21. 8.

□ 기대효과

❍ 영암 5일시장과 연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기여

과제 4		영산강 3-1지구 태양광발전단지 지속 대응

□ 민원내용

❍ 한국전력공사에서 영암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부하분담을 통한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 및 「재생에너지 3020」정부정책 실현을 통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북면, 도포면 일원에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변전소가 설치되면 선로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태양광 사업자의 공사가 시작될 것이며, 대규모 철탑이 건설되고 시종면 간척지의 경관 훼손은 물론 농지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대규모 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경우 농지가격 상승, 투기 조장, 경작권 박탈, 농촌공동체 붕괴 등을 이유로 농촌사회의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진행상황

❍ 태양광 대상지 토지주 사용승낙(15ha 추정) : 20. 11월 ~ 21. 3월

❍ 태양광 반대 현수막 게첨 : 이장단 등 8개 사회단체 참여(20.11월)

❍ 태양광 반대 서명운동 추진 : 300여명 서명(20.11월~ 현재)

❍ 변전소 입지선정 위원회 1차 회의 : 21. 1. 25.

❍ 변전소 입지선정 위원회 2차 회의 : 21. 2. 17.

□ 대응계획

❍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은 토지 소유주과 임대농 간 갈등, 마을 주민 반발을 초래하여 지역 공동체의 분열이 우려됨으로 상호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함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시  기 : 연1회(하반기) 선정

* 상반기 실적거양 저조 및 코로나 19 대응 등을 감안하여 연1회 선발

❍ 절  차 :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등 공정‧투명한 절차 마련

< 운영 절차(안) >

추천 ‧ 선발		실무회의		대상자 선발		사례공유 및 확산
• 주민 추천 • 부서 추천	⇨	• 책임관 주최, 기획감사실장 등 참여 ‣ 우수공무원 후보 선정	⇨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우수공무원 선정	⇨	‣ 내․외부망에 공개, 사례 공유 및 확산

❍ 선발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적극성, 군민체감도, 난이도, 창의성‧전문성, 확산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사례중심 정성평가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중복부여 가능)

❍ 인센티브 부여(안)

구분	주요내용
특별승급	-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호봉을 1단계 승급 - 반영시기 : 선발 직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 성과상여금 S등급 부여 - 반영시기 : 성과급 평가시
근무평정 가점 부여	- 가점 3점 범위내 - 반영시기 : 정기 근무성적평정시
희망부서 전보	- 필수보직기간 전이라도 원하는 희망부서로 전보고려 (결원시) - 반영시기 : 상□하반기 정기인사
교육훈련 우선 선발	- 국내외 장기교육 및 해외연수 우선선발 - 반영시기 : 22년 대상자 선발시
표상휴가	- 5일 이내 범위에서 포상휴가 제공 - 반영시기 : 20년 하반기 대상자 선발시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계획 별도 수립 추진

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지방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공무수행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적극행정을 유인

❍ 법률적 지원(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도록 지원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전라남도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처리절차

- 공무원 ➣ 기획감사실 감사팀 ➣ 전라남도 감사관

❍ 사전컨설팅 효력

- 사전컨설팅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 면제

-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감경하는 것

❍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면책절차

1. 면책심사 신청 (기획감사실)	⇨	2. 면책심의회 개최 (위원과반 찬성 의결)	⇨	3. 심사결과 처리 (신청인 또는 기관장에게 통보)

5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상시 신고창구 설치□운영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불만접수, 군민소통함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센터를 운영을 통해 소극행정 민원 적극 해소 추진

❍ 민원인이 신고센터에 접수한 민원을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의 해당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 회신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징계양정 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기피, 불필요한 민원이첩 사례 등 소극행정 행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

Ⅲ		과제별 추진사항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총무과 행정팀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운영	총무과 행정팀
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총무과 행정팀
라. 적극행정 교육 실시	총무과 행정팀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총무과 행정팀
나.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총무과 행정팀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가.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기획감사실 감사팀
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기획감사실 감사팀
다.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방안 마련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총무과 교류후생복지팀
□ 소극행정 혁파
가. 소극행정 현장 점검 및 엄정 조치	기획감사실 감사팀
나.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기획감사실 감사팀

Ⅳ		행정사항

❍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시 발굴 및 제출

❍ 적극행정 영상교육 및 e-러닝 교육과정 수강

❍ 적극행정 홍보활동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