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및 답변

1. 영암군수는‘영암군 평균연령이 55세로 젊은 군이다. 영암군정의 방향은 젊은 세대에 맞춰가야 한다’라고 읍면을 돌면서 공언했다. 삼호읍과 영암읍을 제외한 9개 면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임에도 자리를 채운 다수의 노인들 앞에서 군정홍보에 열을 올렸다. 노인들을 우롱한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던 노인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에 더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 귀하의 주장처럼 의도한 바가 없습니다.

2. ‘문화․관광․청년’이 영암의 미래를 밝혀줄 대안인가 다시 생각해 보자. 영암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게 많아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영암의 많은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뒤로할 정도는 아니다. 영화관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대형 영화관을 지으라는 말은 아닌 것이다. 작은 영화관 하나도 운영이 안되는 현실이다.

→ 지난 2022년 12월 21일 영암읍에 83석 규모의 기찬시네마(1관 35석, 2관 48석) 시설이 구비되어 지난 평일 14시부터 23시까지 매주 수, 목, 금 영화를 상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546명이 관람하는 등 군민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 문화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이야기이다. 이를 토대로 마을축제를 비롯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가다보면 역량도 높아지고 규모있는 행사도 치룰 수 있다. 축제를 많이 하고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문화역량이 높아지는가? 유명가수와 불꽃놀이로 채워진 축제에 우리의 자리는 없다. 문예회관도 마찬가지다. 이미 기찬랜드안의 다수의 공연장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강진아트홀이 영암에 있다한들 운영할 역량은 있는가 의문이다.

→ 영암왕인문화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등 영암군 대표축제의 경우,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영암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 풍부한 축제 콘텐츠를 제공하여 축제 이외의 시기에도 영암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마을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직접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관광두레와 민간 주도의 소규모 마을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 “귀농하세요, 추천합니다. 성공할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가?” 귀농담당 공무원에게 물은적이 있다. 귀농인을 혹하게 만들었던 각종 지원책들이 귀농인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융자금은 계속 올려 5억까지 빌려준다고 한다. 스마트팜 천평에 5억이 들어간다. 원리금상환 못하고 파산하면 영암군은 아무 책임 없는가 ? 주변에 실패하고 빚만 떠안고 공장으로 들어간 후배, 겨울에 다른일을 찿아 떠나있는 후배, 빚을 막으려 고금리 대출을 받는 후배, 어려운 귀농인들이 차고 넘친다. 청년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어설프게 지워한답시고 융자나 해주고 책임지지 못하면 당사자는 어쩌란 말인가? 한사람, 한가정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 귀농인들의‘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대 3억원 한도로 귀농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농지구입, 묘목구입, 축사구입 등 농촌정착에 도움이 되고 초기 자본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는 매월 30만원을 3년간 귀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 초년도 많은 자본투자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바 우리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분야 전문가, 선배 귀농인, 농업 종사 지역민이 함께 사업신청자의 귀농 적응과 융자금 감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농인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귀농인 정착지원금’사업 자격 완화와‘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지원, ‘귀향인 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정착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5. 영암군수는 영암농업에 대해 잘모른다. 모르는건 이해하지만 관심이 없는건 다른문제이다. 그나마 있는 관심도 영암농부남생이 캐릭터, 수제맥주/막걸리.. 온라인 유통망확대와 가공을 통한 경쟁력확보 같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쏠려있다. 영암의 현실, 농업인 17,200명, 경지면적 22,000ha, 벼생산면적 15,000ha(전국6위), 친환경면적 3000ha(전국3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1차 생산은 비젼이 없다며 영암의 강점인 생산은 뒷전으로 밀어냈다. 군수는 농업예산이 많다고 공공연히 말해왔고, 지난해 농업보조금에 문제가 많다며 농업예산을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작년에 메론농사를 망쳐 힘든 지인이 있다. 올해는 잘되길 바라며 지난주 하우스에 메론모종을 정식하더니 요새 보이질 않는다. 잦은비로 많이 죽었고 밤새 난방기를 돌리며 잠도 못자고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감자가 주작목인 후배는 감자를 못심어 올해도 죽을 맛이다. 동계작물은 습해로 장애를 겪고 있다. 이상기후로 농민은 극한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행정은 누구하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수장의 눈이 가지 않는 곳에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농업포기라는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군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영암은 농민이 살기 힘든 지역이 될 것이다.

→ 우리 군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마케팅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산분야에서도 소비자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 생산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앙정부 보조사업 정비 등으로 올해 농림분야 예산이 소폭 감소하여 우리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멜론, 딸기농가에 대해 관련 부서와 구제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등 농업재해와 관련된 사항은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6.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의 혁신의 주체는 누구인가? 영암군은 ‘혁신’으로 도배되고 있고, 이런저런 새로운 사업과 조직개편으로 군정은 누더기가 되고 있다. 혁신의 주인공은 군수이고 군민은 혁신의 대상인가 보다. 성과에 목마른 군수와 채비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이 공감하지 못한 군민을 사정해서 끌고가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언제까지 군민을 혁신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는가? 혁신열차를 잠시 세우고 승객을 확인할 여유는 없는가?

→ 혁신의 주체는 당연히 주민입니다. 주민들께 피부로 와 닿지 않은 부분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 8개월간 소통채널 확대와 공직 내부 변화 노력을 해 왔으며 이는 국도비 확보와 각종 성과지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과 소통하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금의 과정이 힘들고 이에 대한 성과가 시간이 걸릴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7. 경작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불법이라며 강제집행을 했다. 논둑을 밀어내고 논을 파헤치고 길을 막아놓았다. 군수는 가봤는가?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천부지는 농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터전이고 정성스레 관리해왔다.

도시에서 재개발한다며 원주민들의 보금자리를 용역을 동원해 파괴하는 가슴아픈 현장을 떠올리게 한다. 불법이라면서.. 논을 파헤쳤다. 어디가서 농민의 자식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 하천은 하천법에 의거 국유지로 경작목적의 점용허가가 불가하며 무단 경작을 할 경우 변상금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영암천 기본계획 및 영암군 기본계획 등 수립하여 하천을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