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저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 창고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봅니다.

2019년도 이웃집과 다툼으로 이웃집에서  부모님집에 있는 창고를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83년도에 이사를 와서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오신 분이시고 그 창고도 그때부터 있었던 창고입니다. 시간이 흘러 창고를 2000년도 초에 보수, 개축하였고,  2009년~ 2011년도 경에 지붕공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법리상 불법건축물에  판단은 2006년 5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라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이의를 제기한 결과,  건축과 장기철 주무관이 마을 이장님과 건축시행자가 2006년5월 이전에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고 1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종결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민원인이 군청에 찾아와서 큰소리를 치니, 장기철 주무관이 그 확인서를 상대민원인에게 보여줘 버리고 결과는 또다시 불법건축물이라며 종결처리하지 않고  과정을 번복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건축과에 불법이라는 기준을 수차례 물은 결과 2008년도 위성사진과  2011년도 위성사진에서 지붕색깔이 다르다는 것과 육안으로 판다하여 건축재료가 2006년 이후의 것으로 보여지니 2010년~2011년도에 개축한 걸로 추측한다고 답볍을 합니다.

군수님 2019년도 부터 이 과정을 격의면서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너무 화가나고 한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군청직원들이 업무에 관여되 있는 개인정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처사는 할 말을 잃게 만들고, 장기철 주무관은 민원인인 저한테 욕설을 하고 개인정보를 공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서슴없이 보여주었는데도  군청 감찰과에서는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는 저는 너무 억울해서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군수님!

영암군에 부모님 창고같은 농가 창고가 얼마나 많을까요?

80평생을 농사일만 하시던 농민들이 같은 자리에 있던 창고가 낡아서 다시 그 자리에 개축을 한게 법리상 불법이라 하고,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직원들은 추측하여 또 불법이라 합니다. 적지않은 이행강제금과 양성화에 필요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자식들의 스트레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딘가는 군청직원의 부모님이 사는 집에도 이런식의 불법적인 창고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변형/개축된 농가창고에 대한 군차원에서의 어떠한 조치가 이제는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숙고해 주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