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존경하는 군수님께

서호면 태백.금강리에 신축중인 돈사시설 공사에 관련하여 우리 서호면 금강.태백.백운동 주민들은 현 영암군수이신 전동평군수님께 탄원을 합니다.

서호면은 영암군에서도 으뜸으로 아름답고 청정한 지역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타지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보존하고 아껴야 할 천혜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암군에는 월출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은적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은적산에 환경을 파괴시키는 돈사건축을 허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지한 행위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합니다.

지난 군수 선거 때 군수님께서도 우리 마을에 오셔서 공약하신 부분이 ‘절대 돈사시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군수님께서도 ‘우리 군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평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환경을 파괴하는 시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시종면의 사례를 보고 겪으셔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은 금강.태백에 돈사를 신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현재 돈사건축주와 우리 마을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며, 군수님께서는 서호면민과의 대화 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처신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만기가 된 허가기간을 재 허가를 내 주었고, 또 다시 국유지 점유허가를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의 입으로 공약을 하고, 면민과의 대화 때 수 백명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허언으로 만들어 버린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지몽매한 우리 주민들은 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일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나 주민들에게 했던 말들은 그냥 하는 말, 公約이 아닌 空約이었나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국유지는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익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쓰일 때 진정한 국유지의 역할이라고 알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까지, 더 크게 보면 주민 뿐 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영암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 번 건으로 영암군의 공무원들은 각성을 하고 지금까지 잘 못했던 점들을 인지하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군과의 투쟁을 불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지금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서호면 돈사허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까지 해 가면서 돈사건축허가를 내어 준 해당 공무원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광주법원에서 영암군청으로 돈사허가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내라는 문서송부 촉탁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군수님께서 묵묵히 계신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어 질 것이며, 돈사를 신축중인 공사장의 모든 비용이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다 물어내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2015년 9월에 군에 보낸 우리 주민들의 민원서를 참고(구거 번지:금강리 904-8번지, 태백리 757-2번지)하시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불철주야 우리 군민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습니다. 우리 서호면 주민들은 군수님께서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서호면 금강.태백.백운동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