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민원편람

「영암군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안내

설 치 장 소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삼호읍사무소, 해군3함대, 삼호읍 한마음회관, 군서농협, 학산면사무소
운 영 시 간	·군청 종합민원과(365일, 24시간) ·기타 기관(근무시간 내)
제 증 명	주민등록 등·초본 등 39종

발급방법	제 증 명	수 수 료(원)	비고
본인만 가능 (지문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200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가족·기본·혼인·입양)	500
	제적 등(초)본	500(300)
	한부모·장애인·수급자 증명서	무료
	병적증명서	무료
	어선원부	700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800
	졸업·성적증명서(대학교 제외)	무료
	검정고시 합격·성적 증명서	무료
	자동차등록원부	300(관외300)
	건설기계등록원부	500(관외500)
누구나 가능 (지번 입력)	토지대장	500
	임야대장	600
	지적도	700
	건축물대장	500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0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칼라1,500)
	부동산등기부등본	1,000

구술 및 전화 접수 민원안내

❍ 법률근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신청대상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신 청 인 : 본인 또는 위임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증명은 반드시 본인 또는 위임서류 준비 방문

❍ 접 수 처 :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

□ 구술 접수 민원

번호	민 원 명	신청방법	비고
1	진정, 건의	구술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열람 신청	“
3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4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6	지방세 납세증명	“
7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본인, 세대원에 한함)	“
8	주민등록증 재발급	“
9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신청)	“
10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신청	“
11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
12	주민등록신고(신청)지연사유	“
13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

□ 전화 접수 민원

번호	민 원 명	신청방법	비고
1	공장등록 증명 발급 신청	전화
2	교통시설물 고장신고 및신설·보수 요청	“
3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의	“
4	건설기계 및 이륜차 관련 과태료 문의	“
5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문의	“
6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문의	“
7	부동산시가표준액열람(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	“
8	자동차시가표준액열람	“
9	건설기계시가표준액열람	“
10	관광안내 및 불편신고	“
11	체육시설 이용 불편신고	“
12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안내 및 불편신고	“
13	영암도서관 이용안내 및 불편신고	“
14	삼호도서관 이용안내 및 불편신고	“
15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16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열람	“
17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
18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19	개별공시지가 확인	“
20	부동산중개 불편 및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
2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22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23	식품위생 불량업소 신고	“
24	공중위생업소 이용 불편 신고	“
25	식품의 이물신고	“
26	부정불량식품 신고	“
27	어린이집 이용현황	“
28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 신고	“
29	야생동물 구조 신고	“
30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신고	“

번호	민 원 명	신청방법	비고
31	비산먼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전화
32	축사 악취 신고	“
33	선박원부 등·초본발급(열람)	“
34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
35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	“
36	가로등 고장신고	“
37	노점상 단속신고	“
38	제설작업 요청	“
39	도로 정비신고	“
40	재난위험 노거수 정비	“
41	하천 준설 요청	“
42	운전면허 적성검사	“
43	보건증 발급	“
44	예방접종력 확인	“
45	의료기관,약국 관련 문의	“
46	하절기 방역소독	“
47	계량기 밸브 고장	“
48	도로변 상수도 누수	“
49	상수도 적수 발생	“
50	상수도 관로 파손 및 누수	“
51	오수관로 악취 발생	“
52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
53	상하수도 요금 부과	“
54	계량기 옥내 누수	“
55	진정·건의	“

민  원  목  록

-  -

1. 주민복지실

연번	민 원 명	쪽수
1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1
2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장애인의료비 지급 청구	4
3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7
4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9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11
6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13
7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15
8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17
9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	20
10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23
11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25

2. 투자경제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12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28
13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	30
1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32
15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35
16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38
17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40
18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42
19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	44
20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46

연번	민 원 명	쪽수
21	통신판매업 신고	48
2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50
23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52
24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54
2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57
2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59
2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61
28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등)	63
29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65
30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68
31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가 신고	70
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72
33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액화석유가스관련)	74
34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등록신청<복합>	76
35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복합>	78
36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80
37	수송시설확인신청	83
3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신고)	86
3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법인의 합병신고	89
4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	92
4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95
4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98
4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101
44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신청	105
4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08
4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110
47	건설기계등록 신청	113
48	건설기계 등록사항(이전) 변경신고	116

연번	민 원 명	쪽수
49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119
5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	122
51	시･도간 변경등록신청	125
5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127
53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	129
54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131
55	자동차등록사항 경정	136
56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138
57	자동차 신규등록(부활차)	141
58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	144
59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147
60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151
61	자동차 정기점검 연장신청	154
62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156
63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159
64	공장등록증명(신청)	162
65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165

3. 총  무  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6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	168

4. 재  무  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67	군유재산(대부･사용허가) 신청	171
68	재산세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신청	174
69	지방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	177
70	지방세(비과세) 감면신청	180
71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83
72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189

5. 문화관광체육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73	관광사업 변경등록	193
74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195
75	인쇄소 신고	198
76	출판사 신고	200
77	공연장등록(또는 변경등록)	202
78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205

6. 종합민원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79	정보공개 신청	209
80	전자여권발급신청	212
8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13
82	조상땅 찾아주기	215
8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216

연번	민 원 명	쪽수
84	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	218
85	등록전환 신청	219
86	토지(임야)분할신청	220
87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221
88	토지(임야)합병 신청	222
89	토지(임야)등록사항 정정 신청	223
90	공유토지 분할신청	226
91	개별공지시가의견(이의)신청	227
92	외국인토지계속보유 신고	230
93	외국인토지취득 신고	231
9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234
9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238
96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241
97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244
98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246
99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252
100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256
101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259
102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262
103	식품( )허가사항 변경<복합>	265
104	식품영업신고	268
105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271
106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	275
107	식품영업허가<복합>	278
108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복합>	281

연번	민 원 명	쪽수
109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사항 변경	283
110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286
11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289
11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292
113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295
114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297
115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300
116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304
117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308
118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311
11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314
120	폐기물 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신고	319
121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322
12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325
123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328
12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	331
12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청	333
126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335
127	특정공사 사전신고	338
128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342
129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346
13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350
13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355
132	도로명 변경 신청	359
133	상세주소 부여 ․ 변경 ․ 폐지 신청	362
134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365
135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369
136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371
137	건축물 사용승인신청(복합)	374
138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383

연번	민 원 명	쪽수
139	건축물 용도 변경 신고	385
140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393
141	건축허가<복합>	396
142	산지전용허가	403
143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406
144	산지전용 신고	408
145	산지일시사용 신고	411
146	산지일시사용 허가	415
147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420
148	용도변경 승인신청	422
149	토석채취허가 신청	425
150	토석채취변경 신고	429
151	토사채취 신고	433
152	채석 신고	439
153	산림경영계획인가	449
154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451
155	입목벌채 허가신청	454

7. 여성가족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156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456
157	아동복지시설변경 신고	459
158	아동복지시설([ ]휴업, [ ]폐업, [ ]재개) 신고서	461
159	어린이집인가 신청	462
160	어린이집변경인가 신청	465
16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	466
16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	469

연번	민 원 명	쪽수
16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471
16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	474
165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476
166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479
167	가정폭력 관련(□ 휴지 □ 운영재개 □ 폐지)신고	481
168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	484
169	성폭력피해상담소 [ ]소재지 [ ]명칭 [ ]소장 변경신고	485
17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486
17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	487
172	성폭력 피해 신고	488

8. 환경보전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173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489
174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493
175	어업허가 신청	496
176	내수면어업신고	499
177	어선등록 말소	502
178	어업신고	505
179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	508
180	어업재개 신고	510
181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 신청	512
182	입어재결신청	515
183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518
184	어업면허 신청	521
185	변경사항신고(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	524
186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527

연번	민 원 명	쪽수
187	어업권 포기 신고	530
188	이전인가 신청(어업권, 지분)	532
189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535
190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538
191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541
192	내수면어업 허가	544
193	내수면어업 면허	547
194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552
195	어선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	555
196	어선개조, 개조발주 허가신청	558
197	어선건조, 건조발주/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신청	561
198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변경허가 신청	564
199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567
200	관리선 사용의 지정, 승인사항 변경신청	569
201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 신고	572
202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574
203	재발급 신청[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576
204	어업휴업(휴업연장) 신청	579

9. 친환경농업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205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581
206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584
207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청	586
208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588
209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590

연번	민 원 명	쪽수
210	비료수입업 신고	593
211	비료생산업등록증, 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596
212	종자업 등록 신청	598
213	양곡가공업 등록	602
214	양곡도정업 신고	605

10. 산림축산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215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607
216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612
217	축산업의 승계 신고	614
218	부화업 등록	616
219	종축업 등록	618
220	초지조성허가신청<복합>	620
221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623
222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626

11. 안전건설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223	등록	630
224	상속신고	633
225	양도양수 신고	635
226	개간사업시행인가	637
227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 청구	643
228	도로점용허가(일반)	644

연번	민 원 명	쪽수
229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647
230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650
231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653
232	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고	655
233	민방위교육 훈련유예(면제)신청	658
234	민방위대 동원유예신청	659
235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	662

12. 도시개발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23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복합>	667
237	옥외광고업(신규･재개업･휴업･폐업) 등록	669
238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신청	671
239	임대사업자 등록	673
240	임대주택분양 전환 허가	676
241	임대주택분양 전환 신고	678
242	입주자모집 승인	680
243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681
244	주택조합설립(설립변경, 해산) 인가	691

13. 보건소

연번	민 원 명	쪽수
24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및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의료비 지원	695
246	난임부부 지원사업	696
24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697
248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698
249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	702
250	소독업 신고	704
251	소독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706
252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708
253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신고	712
254	약국개설등록 신청	714
255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 신청	716
256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 신고	718
25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720
258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722
259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	729
260	건강진단등 신고(출장검진)	730
26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732
26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734
263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736
26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738
265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740
266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742
267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744
268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746

14. 수도사업소

연번	민 원 명	쪽수
269	급수공사 신청	749

15.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연번	민 원 명	쪽수
270	도로점용허가(일반)	750
271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신청	753
272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755

16. 읍･면사무소

연번	민 원 명	쪽수
273	개장신고(허가신청)	758
274	복지대상자 보장 / 급여(변경) 신청	760
275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	768
276	장애인 등급조정 신청	770
277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773
278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778
279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783

연번	민 원 명	쪽수
280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786
28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788
28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790
283	국외이주 신고	792
284	전입세대 열람	795
285	전입 신고	799
286	주민등록 신고(신규등록)	803
287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808
288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교부	813
289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	814
290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816
29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신청	817
292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827
293	인감증명발급 신청	832
294	인감변경신고	836
295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839
29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842

1.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복지기획(470-218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상담실 ㎡
도서실 ㎡	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20일)
		사회복지시설 설치 ㆍ 운영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				사회복지시설 신고결재 (신고증 작성)

2.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 지급 청구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 시 급여신청 및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본인, 가족,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1. 휠체어(의료급여 1회 이상 받은 경우)·지팡이·목발·시각 장애인용 흰 지팡이 가. 보장구급여신청서 1부 및 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다.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2. 기타 급여대상 장애인 보장청구 가. 보장구급여신청서 1부 나.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 1부(신청인에 대한 현지 확인 후 발송된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다.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라.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마.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470-2133)

[서식 28]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0.1>
보장구급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보장구명
종합장애등급	주장애명	주장애등급	부장애명	부장애등급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1부	수수료 없음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보장기관이 위에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품목, 내구연한(耐久年限)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13.10.1>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①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1종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보장구 명칭		코드		③구입일
④제품 정보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⑤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⑥기준액	⑦고시 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⑧실구입금액	⑨본인부담액	⑩지급금액 (청구금액)
⑪수령인	⑫금융기관명	⑬계좌번호	⑭예금주	⑮주민등록번호
[ ]수급권자
[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⑯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보장기관이 위에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耐久年限)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거주·이용·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1부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470-212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3. 28.>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이용정원 명
시 설 설 비 내 역	거 실		㎡	사 무 실				㎡		재 활 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	화 장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자원봉사실				㎡		강 의 실			㎡
	강 당		㎡	운 동 장				㎡		대 지			㎡
	기 타
직 원	정 원		사 회 복 지 사 자격증소지자		예 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소유권자가 아니면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470-214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4.15>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명칭						시설의 종류
복지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의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닐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470-214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4.1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6.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4.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470-214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4.15>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 시설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제공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정원(명)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계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7.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 여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각 1부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경로당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아니면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시설설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소유권자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470-214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16.>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8.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각 1부. 5. 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7.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470-214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6.10>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기 관 명
⑥ 법인등록번호		⑦법인명
⑧ 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⑨ 급여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ㆍ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⑩ 소 재 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⑪ 사업개시 예정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4. 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와 동일합니다)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본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설치하려는 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ㆍ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설치하려는 하는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중복하여 표기가능)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⑪: 사업개시 예정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설치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9.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신청

■ 처리기간 가족, 종중·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

민원사무안내

• 가족(종중·문중,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 민원

•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가족, 종중·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구비서류	별지 신청서 참조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관련부서 협의 → 현장 확인 → 설치(변경) 허가 이행사항 통보 → 이행여부 확인 → 허가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사전 검토 사항 》 도시경관팀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허가민원팀장 : 산지형질변경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임야일 경우) 허가민원팀장 : 농지전용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농지일 경우)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061-470-2143)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설묘지		①소 재 지							②지번					③지목
		④면 적					⑤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⑥분묘형태				□봉분 □평분 □평장
		⑦설치연월일				. . .		⑧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
		⑨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 설치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⑪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⑫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서류 제출)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지적도 및 임야도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10.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

민원사무안내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신고대상】 • 사설봉안묘(봉안탑, 봉안담을 포함한다) - 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ㆍ종교단체ㆍ법인 【허가대상】 • 가족, 문중·종중, 법인묘지 설치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의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접 수	개인, 가족, 종중, 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관련부서 협의내용	《 사전 검토 사항 》 도시경관팀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허가민원팀장 : 산지형질변경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임야일 경우) 허가민원팀장 : 농지전용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농지일 경우)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관련부서 협의 → 현장 확인 → 설치(변경) 신고 이행사항 통보 → 이행여부 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별지 신청서 참조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061-470-2143)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①명 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②소 재 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 적		⑥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 . .	⑧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
⑨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시설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주소/법인 등 주소	/	자택/법인 등 전화	/
⑪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⑫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 가족봉안탑, 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민원

• 화장시설(봉안당)설치(변경)신고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별지 신고신청서 참조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관련부서 협의 → 현장 확인 → 설치(변경) 신고 이행사항 통보 → 이행여부 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사전 검토 사항 》 도시경관팀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허가민원팀장 : 산지형질변경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임야일 경우) 허가민원팀장 : 농지전용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농지일 경우)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061-470-2143)

별지 제7호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	①명 칭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②소재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 적								⑥봉안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⑧화장로수
	⑨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설치ㆍ관리인 □시설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주소/법인등 주소					/		자택/법인등 전화			/
	⑪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⑫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분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사 설 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6. 지적도 및 임야도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ㆍ 문중 또는 종교 단체 봉안 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봉안 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
							▼
							확 인
							▼
							결 재
							▼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교부

12.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소의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3.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신원조회 → 시설조사 → 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시군구, 경찰서, 세무서, 위생담당 : 신원조회, 겸업사항 등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52)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6.5>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13.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소의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3.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시군구, 경찰서, 세무서, 위생담당 : 신원조회, 겸업사항 등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2조, 제31조, 제38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470-235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5>

[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근로자공급사업: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신청인

사업소명(직업소개소명)

신고·등록·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등록·허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14. (담배)소매인지정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조사의뢰(한국담배판매인회영암조합) → 조사결과접수 → 지정결재 →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한국담배판매인회영암조합 : 사실조사 의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서 : 결격사유 조회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5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15.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3. 소매인지정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1부
처리절차	접수 → 조사의뢰(한국담배판매인회 영암조합) → 조사결과접수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한국담배판매인회 영암조합 : 사실조사 의뢰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5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통보

16. (담배)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소매인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 1부 2. 소매인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1부 3. 분실확인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대장정리 → 결재 →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5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재교부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	결 재	□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7.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소매인은 2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서 1부 2. 소매인지정서 원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대장정리 → 결재 → 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22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5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업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페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8.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발기인 미동의시 발기인 직접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현지확인 → 결과보고 →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87)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19.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대장정리(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87)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20.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방문판매업자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대장 정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87)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21. 통신판매업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     매의 범위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부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사이트 확인 등) → 신고수리 → 결재 →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8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2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대장 정리(변경사항 기재) → 결재 →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8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9.>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23.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휴업·폐업·영업재개 5일 전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대장 정리 → 결재 → 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팀(470-238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24.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개설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설등록의 경우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상권영향평가서 1부. 4. 지역협력계획서 1부.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변경등록의 경우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 4.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으로 갈음) 1부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4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7.22>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시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상호	⑦업태
⑧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⑨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 ( ㎡)	⑩건물 면적	지하 층, 지상 층
⑪영업장 면적	㎡	⑫영업장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⑬매장 면적	계	판매 면적	용역제공 면적
㎡	㎡	㎡
⑭공동사용시설 면적	㎡
⑮운영방식	계	직영	임대	분양
㎡	㎡( %)	㎡( %)	㎡( %)
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	㎡( %)	⑰점포수
⑱영업개시 예정일
등록증 분실사유 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개설

등록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변경

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2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총액증명서 1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부 4. 출자총액증명서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26.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접 수	접수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자(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서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3.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27.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 석유판매업(주유소)을 하고자 하는 자 - 주유소 면적이 1,500㎡이상일 때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등록요건	• 저장시설 : 2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 주유기 : 2대 이상일 것 •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일 것 •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 설치할 것(2개 이상의 상표제품 판매,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수 수 료	2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영 별표2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 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28.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코자 할 때 보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정제업자 등 지위승계보고서 1부 2. 석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9.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변경허가 15,000원
접 수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제조 등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기제출 하여 확인 가능 시 생략)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 변경허가신청 시 1.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5>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30.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 처리기간 2일 ■

민원사무안내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저장소설치 판매업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 2. 사업계획서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함)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0.5>
고압가스제조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ㆍ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	□	접 수	□	검 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31.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가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고압가스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고압가스 저장하기 위해 설치한 저장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저장소사용)개시. 중단. 휴지. 폐지. 재개 신고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 ] 사업 [ ] 저장소 사용	[ ]개시	신고서
[ ]중단
[ ]폐지
[ ]재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신고ㆍ등록)사항	허가(신고ㆍ등록)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세부내용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2. 허가증이나 등록증 3. 계약서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 경매, 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9.1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증이나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3.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액화석유가스관련)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이를 허가 받아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9.11.>
안전관리책임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 ]선임ㆍ[ ]해임ㆍ[ ]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의 적정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4.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등록신청<복합>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등록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 등 제조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4. 정관1부(법인의경우만 해당. 다른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 ]용기	제조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5천원
지경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35.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복합>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 등 제조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 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 경등록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470-245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 ]용기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의 위치
용기등의 종류
용기등의 제조공정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ㆍ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지경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

36.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1부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서 1부 나.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부 3.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택시운전자격증 다.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라. 운전면허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운전면허정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리운전신고 수리 → 이후 운송사업 개시 신고해야 함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서 민원실 : 적격여부확인, 등록기준지 및 전국시군구 교통부서 : 결격사유조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5 일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⑤ 면허연월일
		⑥ 사업면허번호				⑦ 자동차번호
대 리 운 전 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소		(전화: )
		⑪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 발급기관
⑬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⑭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 음
	대리운전자 에 관한 사항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2. 택시운전자격증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ㆍ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7. 수송시설확인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 차고 및 부대시설을 확인신청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6,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송시설확인신청서 1부 2. 자동차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확인서 발급 → 운송사업개시신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예정일
⑦ 운행계통별 발착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6,000원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3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 업무 등 필요 시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4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청서(신고서)1부 2.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1부 3.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4.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다.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5.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 1부 6.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3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70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수탁자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                )

⑧ 사업의 종류

위탁내용

⑨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⑪ 관리방법

⑫ 위탁기간

⑬ 위탁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1,4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수탁자가 기존 법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탁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또는 허가

3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법인의합병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3,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법인의합병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4.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5. 신설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인증필요),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6.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7.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7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① 합병

하려는

법인

② 갑

③ 법인의 명칭

④ 주    소

(전화:                 )

⑤ 대표자 성명

⑦ 을

⑧ 법인의 명칭

⑥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전화:                 )

⑩ 대표자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⑬ 법인의 명칭

⑭ 주소

⑮ 대표자 성명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날짜

합병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없음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신설 법인의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4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3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운송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나. 신설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개인인 경우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양도･양수 신고 수리 → 운송사업면허(등록)증 교부 → 면허세 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등록기준지 및 전국시군구 교통부서 : 결격사유조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양수인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양도ㆍ

양수내용

⑦ 사업의 종류

⑧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ㆍ양수의 시기

⑪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4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사업계획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설림ㆍ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른 해산은 제외), 개선명령의 이행 등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증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자동차등록 확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⑥ 신고내용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4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건 당 14,000원, 차량 1대 당(추가) 2,000원
접 수	접수 후 2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등록증교부 → 면허세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협의 등록기준지 및 전국시군구 교통부서 : 결격사유조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등 확인일시 통지		◀
										▼
										시설등 확인
										▼
			◀
	등록증 발급									등록

4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건 당 14,000원, 차량 1대 당(추가) 2,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1부 6.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기존법인의 경우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8.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9.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확인서 발급 → 운송약관 및 요금신고 → 운송사업개시 신고 → 면허증 교부 → 면허세 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협의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 통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44.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시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접 수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1부 2. 허가 받고자하는 차량명세 (유상운송허가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7)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7.11>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운송 수요자 성명(법인명)
⑤ 물건의 종류와 수량
⑥ 운송차량				차종			차량번호
⑦ 운송기간				. . . ～ . . .
⑧ 운송 구간
⑨ 유상운송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허가받으려는 차량명세(허가대상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자가용 화물자동차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신		청						▶	접수
																																▼
																													검토
																																▼
						허가증 발급										◀													허가

4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대 상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소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 기계·기구명세(제동시헙기, 전조등시헙기, 사이드슬림측정기, 속도계 시험기,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가스누출감지기)
수 수 료	2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검토(결격사유 유무확인 포함) → 관련법 협의(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건축관련법, 농지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 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 → 현지 확인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건축관련법, 농지관련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협의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등록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2.8.10>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부분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4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허가대상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 이상, 사무실 및 영업소(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대형특수자동차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중형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화물자동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 이상, 사무실 및 영업소(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감안하여 운송사업 종류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고기준에 적합한 것
수 수 료	1건 당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 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3. 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5.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6.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차고지설치확인신청(14일) → 차고지설치확인서발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 결격사유 조회 확인→ 예비허가증 교부 → 차량등록확인,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자동차등록 여부 협의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7. 건설기계등록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4,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2.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1부 4.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1부 5. 건설기계제원표 1부 6.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제1호내지 제4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하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는 제외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04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 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원동기명 및 형식	건설기계 제작회사				수입 또는 제작일자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4,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확인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
		교부					대장정리

48.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 변경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서(공통) 1부 2.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1부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1부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04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통보(등록이전시)	▼
		기안․결재
▼
	구등록관청
▼
	건설기계등록원부
	송부	▼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등록사항변경시)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49.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재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저당권 설정등록(말소)신청서 1부 2.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없으면 해지증서,분실확인증) 2부 3. 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령 제2조, 제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046)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우편
수 수 료	1면허 당 2,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1부 2.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제1종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서로 갈음함) 3.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자격증, 운전면허증 4.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국가기술자격증 3. 운전면허정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046)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4.11.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교부일
재 교부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3㎝)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증명사진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적성검사판정
						▼
						기안․결재
						▼
		교부				면허증작성
				▼
						대장정리

51.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300원 (번호변경시 등록면허세:15,000원)
신청기한 및 과태료	신청기한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 90일 이내 2만원, 초과 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제출) 4. 자동차등록증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27>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신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ㆍ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3. 휴대폰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5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800원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 2. 신분증 3.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4. 국내제작차: 자동차제작증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부활등록할 말소차량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수출말소 차량 : 수출말소증명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12.15>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ㆍ연구 계획서(시험ㆍ연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 신청ㆍ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연구ㆍ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53.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분증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제2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1.4.1>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54.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자동차의 번호판을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1부 2. 헐어서 못 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55. 자동차등록사항 경정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경정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8.30>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경정사항	[ ]주소 [ ]성명(명칭) [ ]차명, 제원 [ ]원동기형식 [ ]기타
경정 전
경정 후
등록원인 및 일자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1부(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43조)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56.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신청기한 및과태료	신청기한 :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 3.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4. 영업용일 경우(사업변경계획서) 【폐차말소】 1. 폐차인수증명서 1부(폐차업자발행) 2. 자동차등록증 3. 도난일 경우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4.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고일 경우(관련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수출말소】 1. 수출예정증명서(차대번호표기) 2.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출업자 위임장 4. 자동차소유자 인감 1통 5. 자동차등록증 6. 자동차 번호판(앞･뒤), 봉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8.30>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ㆍ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예정 [ ]도난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량 초과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말소등록원인별 구비서류
말소등록원인	구비서류
◁공통▷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장에 반납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 및 양도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폐차	폐차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1부
□수출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연구․시험 사용목적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1부

57. 자동차신규등록(부활차)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도난 등의 사유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000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인 경우 2,500원)
신청기한	임시운행기간 내에 신청(위반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부활차)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1부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6.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7. 보험가입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정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1.25>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ｇ/㎡)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58.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000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인 경우 2,500원)
신청기한	임시운행 기간 내에 신청(위반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1부 4.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한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함) 1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6.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1부 7.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 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8.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1부 9. 보험가입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정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1.25>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ｇ/㎡)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59.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일반이전 : 1,000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인 경우 1,500원)
등록기간	매매 : 매수한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15일 이내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1통) 3. 본인출석 시 인감증명 불필요 【일반이전등록 시】 *양도인(파는 사람) 1.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양수인(사는 사람) 2. 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이전등록 시】 1.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2. 자동차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인감날인) 3.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4. 상속인 명의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용 이전등록 시】 *양도인(파는 사람) 1. 양도증명서(자동차매도용) 2. 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매도용, 성명, 주민등록번호기재) 3.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양수인(사는 사람) 4.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5. 사업용 면허공문 또는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법인 이전등록 시】 1. 양도증명서, 법인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3. 자동차 취득한 내역이 기장된 법인장부사본 【교회･단체 이전등록 시】 1. 양도증명서, 정관(법칙)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2.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회의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자동차세 완납 확인
기 타	【차고지신고(화물자가용 2.5톤 이상일 경우)】 1. 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서 2. 위치도, 약도 3. 차고지 승낙서(본인소유 토지가 없을경우: 인감증명첨부) 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대지, 잡종지에 한함)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취･등록세납부 공채매입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7.7.>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60.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자동차 저당권에 있어서는 자동차)을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임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저당권설정(증지: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말소(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저당권설정】 1.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 3.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5. 신분증(채권자, 채무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저당권말소】 1.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2.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했을 경우: 설정계약분실확인서) 5. 자동차등록증 6. 신분증(채권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령 제2조, 제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4>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4.>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1. 자동차정기점검 연장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의 사고 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정검 기간 내에 정기정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차량 소유자가 정기정검 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정기점검연장신청서 1부 2.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3조4항, 제75조2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1.4.1>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62.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 처리기간 7 ~ 20일 ■

민원사무안내

공장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www.femis.go.kr)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단순처리인 경우 7일, 의제처리인 경우 2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등록신청인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변경신청인 경우) 4.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5.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심사기준	• 공장등록 신청 - 대상 : 공장건축 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설립 승인대상 외의 공장 - 신청시기 :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제조시설 등의 설치 완료 후 - 토지용도지역별 공장행위 허용여부 확인 → 국토계획법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확인 - 환경위해성 확인 → 환경관계법 등 저촉여부 - 제조시설 등 공장 경영을 위한 제반사항 현지 확인 • 공장등록변경 신청 - 회사명, 대표자 명의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공장부지, 건축면적감소 → 건축물대장 등 확인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과 접수창구)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종합민원과(환경)
관련법･서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4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기업투자팀(470-236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63.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 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

■ 처리기간 7 ~ 20일 ■

민원사무안내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www.femis.go.kr)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단순처리인 경우 7일 동일행정기관의 권한사항인 경우 14일 용도변경이 수반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속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1부, 소유권자 인감증명 1통 4.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허가 별 구비서류
심사기준	• 공장설립(변경)신고대상 기준 - 공장건축 면적 : 500㎡이상(순 제조시설) - 신고 시기 :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변경신고는 예외규정 적용) • 공장입지여건검토 : 업종별 행위허용 기준표 적용 - 용도지역별 건축허용여부 → 건축관리법 - 도시계획외지역내허용기준 → 국토이용관리법 -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허가, 토지형질 변경 → 개별법 적용협의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과 접수창구) → 검토･조사･협의(기업도시지원사업소, 협의기관 및 부서) → 결재→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종합민원과(건축･농지･환경), 투자경제과, 안전건설과, 산림축산과, 문화관광체육과 등
관련법･서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3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기업투자팀(470-236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64. 공장등록증명(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전자민원 24 또는 www.femis.go.kr)
수 수 료	1,000 ~ 1,500원
처리기한	즉시처리(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3시간)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신청)서(자가공장, 임대공장) 1부
심사기준	없음
처리절차	접수(종합민원과 접수창구) → 확인(기업도시지원사업소) → 증명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서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기업투자팀(470-236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

공장 등록일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ㆍ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 여부

확인

□

결재

□

공장등록

증명서발급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Form No. 8-2

Also available online: www.femis.go.kr

Plant Registration Certification Form

Reference No.

Date Received

Processing Time

Immediate

Company Information

Name of Company

Tel.

Name of Chairperson

Date of Birth (Corporate Registration No.)

Address of Chairperson (Address of Company)

Plant

Information

Address of Plant

Land Category

Property Status

Owned [  ] Rented [  ]

Plant Registration Date

Start Date of Business

No. of Employees

Male:    Female:

Business Line (Classification Code)

Area of Site

㎡

Area of Manufacturing Facilities

㎡

Area of Other Facilities

㎡

Registration

Conditions

Changes

(Including Dates)

I hereby apply for a Plant Registration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3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To

Mayor ㆍ County Chief ㆍ

District Commissioner ㆍ Authority in Charge

Required Documents

Not Required

Service Charge

Fees stipulated by the local government (si, gun or gu) or responsible authority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plant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1/16-2/16-3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Year     Month     Day

Mayor ㆍ County Chief ㆍ District CommissionerㆍAuthority in Charge	Stamp

210mm×297mm[Paper 80g/㎡]

65.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처리기간 7 ~ 20일 ■

민원사무안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무 (공장등록에 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www.femis.go.kr)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단순처리인 경우 7일, 의제처리인 경우 20일
구비서류	1.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1부 2.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 대장등본(공장이전공인을 얻어 설립 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3.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기준	• 신청기준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 • 서류심사 - 구비서류 확인 - 공장기준 면적율 달성 여부, 공장설립 신고대상 일치 여부 - 건축물 사용검사필 기계시설 설치여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과 접수창구)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기업도시지원사업소)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종합민원과(환경)
관련법･서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기업투자팀(470-236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

6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연면적 150㎡이상~5000㎡미만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구내 정보통신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로서, 준공 후 공사를 발주한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0,000원(150㎡-500㎡). 30,000원(500㎡-1000㎡). 40,000원(1000㎡-3300㎡). 60,000원(3300㎡이상)
검사면제대상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증빙서류제출(감리보고서 사본 등), 수수료 면제 2.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3.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건축주, 시공업자 기명날인) 2.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자 고무인 및 날인)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1부. ※시공 장소 약도, 연락처등 5. 위임장(신청 및 필증을 위임한 경우)
처리절차	접수 →건축주(민원인)→방문접수→현장검사 전 도면검토→ 검사일정 협의 현장검사→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필증교부 ☞ 현장검사 :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전공시청설비(MATV) 등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담당부서	총무과 통신팀(470-229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2.18.> (앞 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및 주소		연 면 적
공 사 의 종 류
착 공 일		완 공 일
검사희망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3. 건축물허가서 사본 1부. 4.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및 시공장소 약도, 연락처 등 5. 위임장(신청 및 필증을 위임한 경우)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서 확인
작 성 방 법
o 연면적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공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청
			건축주 (민원인)											▶	방문 접수
					▲
																		▼
															현장검사 전 도면 검토
																		▼
															검사일정 협의 현장 검사
																		▼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부적합 시 재검사)

67. 군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군유재산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대부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대부조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부제한	•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 그 외의 재산 1년
처리절차	• 재산의 대부는 매각여부, 점유자, 이해관계인, 대부 신청용도 등을 조사 및 대부 타당성 검토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대부료 산정 부과 - 변상금, 대부료 납부와 같은 날짜로 대부계약 체결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 재무과 재산관리팀 • 군유재산 중 행정재산: 각 업무의 담당부서
관련법･제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
담당부서	재무과 재산관리팀(470-2283)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군수  귀하

68. 재산세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신청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재산세 물납 및 물납부동산 변경 신청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물납부동산 변경신청 시에는 당초물납허가 신청서 사본 1부 ※ 대상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임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부동산 평가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470-2191)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앞쪽)
□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 □ 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⑧부과세액					⑨납부세액
		⑩과세대상
		⑪납부기한					⑫물납신청세액
물납명세
⑬종류		⑭소재지		⑮평 가 기준일	면적(㎡)			단가(원)		총액				비고
계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ㆍ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당초 재산세 물납 허가서 사본 1부(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 등기부등본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⑧ 부과세액: 부과 세액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⑨ 납부세액: 물납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⑪ 납부기한: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납부마감일을 적습니다.

⑫ 물납 신청세액: ⑧부과세액에서 ⑨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명세란

⑬ 종 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 소재지: 물납으로 제공할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⑮ 평가기준일: 물납부동산의 가액을 최종 평가한 날을 적습니다.

⑯ 면적: 물납부동산의 면적(㎡)을 적습니다.

⑰ 단가: 1㎡당 가액 등을 적습니다.

⑱ 총액: ⑯면적 × ⑰단가

□ 문의사항은      영암군 재무과(☎470-2191,2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9. 지방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 지방세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해당 지방세 세목에 대한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합니다.

☞ 납세의무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민원24 등)
수수료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800원
접 수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 본인의 자료 요청 시 : 신분증 ☞ 제3자의 자료 발급 신청 시 : 위임장(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발급 신청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인)
처리절차	접수 → 조회 → 증명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제도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6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안행부 고시 제2013-3호, 2013.1.31.)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470-2385)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umb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umber(Cellular phone numb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 대금수령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yyy mm dd
[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직인

발 신 명 의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___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210mm×297mm[백상지(80g/㎡)]

70. 지방세(비과세) 감면신청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지방세 감면(비과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 수	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 부터 60일 이내 감면서류 구비하여 신청
대 상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 공공사업 등 지원 • 도․군세감면조례 대상 감면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2. 감면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처리절차	• 납세자가 과세권자에게 지방세 감면신청 • 관련규정 및 구비서류 검토 • 지방세 감면 대상 → 감면 승인 • 지방세 감면 미대상 → 반려 통지
관련법･제도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도 ․ 군세 감면조례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470-2385)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 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71.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처리기간 90일 ■

민원사무안내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민원, 우편, 방문
신청자 (청구가능자)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 납세관리인 • 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인 •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처리기간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신청 1. 지방세이의신청서 2부 2. 증빙서류 첨부 • 심사청구 1. 지방세심사청구서 2부 2. 증빙서류 첨부 ※ 상기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접수기관 비치 및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 자료실에 게재
제출기관	【이의신청】 • 도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지사 •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수 【심사청구】 • 도지사(도세)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 군수(군세)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결정기관	【이의신청】 • 군 세 : 군 수 • 도 세 : 도지사 【심사청구】 • 군 세 :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 도 세 : 행정안전부장관
수 수 료	없음
결정및 송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 •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서류열람 및 진술권 부여	지방세 불복에 따른 구제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과 진술권 부여 【 열 람 】 •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군수, 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 할 수 있음 •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의견진술 】 •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군수, 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준사법절차의 준용	•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선정 청구인의 지위승계, 이해관계인의 참가, 청구의 변경, 구두 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준용함
구제절차의 준칙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밟아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됨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이의신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심사청구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470-2291)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앞 쪽)
지방세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⑧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⑨처 분 청
⑩통 지 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세 목		세 액
세부내용
⑪불 복 사 유
⑫결 정 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⑬증명물건의 표시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증명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이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 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증명서류	접 수 자
접수일자도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신청인, 대리인)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내용란

⑧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그 처분이 있었음 안 연월일을 적습니다.

⑨ 처분청: 과세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⑩ 통 지 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과세된 세목 및 지방세액 등을 적습니다.

⑪ 불복사유: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⑫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란에 √ 표시합니다.

⑬ 증명물건의 표시: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는 목록을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앞 쪽)
지방세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통지된사항	⑧부 과 처분	세 목				세 액
		처 분 청				고지서 수령일
	⑨이 의 신청	이의신청 제 출 일				결정서수령일
		결정사항				결 정 기 관
⑩결정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의 경정기간이 경과한 날
⑪불 복 사 유
⑫심 사 결 정 서 전자송달 신청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⑬증명물건의 표시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증명서류			심사청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이 지방세 심사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지방세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증명서류: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청구인, 대리인)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내용란 ⑧ 부과처분: 해당 세목, 지방세액, 고지서수령일 등을 적습니다. ⑨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기 바랍니다. ⑩ 결정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의 경정기간이 경과한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적습니다. ⑪ 불복사유: 이의신청 결정 등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⑫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을 원하시면 신청란에 √ 표시합니다. ⑬ 증명물건의 표시: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는 목록을 적습니다.

72.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재해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세금납부가 어려운 자가 고지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그 징수를 유예 받고자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민원, 우편, 방문
신청자격	•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이미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도난으로 재산상 심 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효력발생	징수유예 신청서 접수일(직권유예는 통지서 발부일)
유예기간	• 유예결정일 부터 6월 이내(1회에 한하여 6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가능) •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수
유예효과	• 유예기간은 체납기간에서 제외됨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불가산, 체납처분 불가 • 강제집행이 착수된 경우는 교부 청구는 가능 • 소멸시효 정지
구비서류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별지51호 서식) • 증빙서류 첨부
담보제출	【담보물의 종류】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토지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 세권자는 유예금약에 상당한 담보요구 가능, 기한 연장 시에도 동일
처리절차	• 납세자가 과세권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갖추어 유예신청 • 과세권자가 유예결정을 한 때에는 금액, 기간, 분납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통지함
수 수 료	없음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법원 : 개인회생 결정사항 확인
관련법･제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9조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 31조~33조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470-2317)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납부할 세액 (체납액)의 내용	과세 연도	기분	세목	과세 번호	납부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액	가산금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금액	계	지방세액	가산금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납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납 금액	납부 예정일	비고
1회 원
2회 원
3회 원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수수료
없음

(뒤 쪽)

작성방법

1.           란은 과세관청이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6.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9.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징수유예등을 신청할 지방세(체납된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10. 징수유예등의 구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등을 적습니다.

11.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마.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름.

12.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유예등(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4. 담보물건: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한 「지방세기본법」 제85조에 따른 담보물건을 적습니다.

73. 관광사업변경등록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접 수	접수 후 4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원조회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시군구 신원조회 : 결격사유 확인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4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정책팀(470-2259)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4.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74.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7일, 3일 ■

민원사무안내

영화상영관을 갖춘 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있음
접 수	영화상영관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1부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6.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확인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부서, 소방서 등
관련법･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470-229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상영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	영화상영관 준공일	전체 관람자 정원
전체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유의사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내역 ]
연번	영화상영관의 명칭	관람자 정원	면적(㎡)

75. 인쇄소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3일 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쇄소등록신청서 1부 2. 인쇄시설매매계약서 1부 3. 건물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등의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470-2242)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19.>
인쇄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6. 출판사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출판사 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증명계약서 1부 3. 건물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470-2242)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27>
출판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시 ㆍ 군 ㆍ 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신고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7. 공연장등록(또는 변경등록)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업(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중)의 등록 또는 변경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 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 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부서, 소방서 등
관련법･제도	공연법 제9조제1항･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470-2242)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2.9.11>	(앞쪽)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설치자	①기관․법인․단체명
②기관․법인․단체소재지	(전화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대표자주소	(전화 : )
⑥공연장의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공공 공연장 □직영 □수탁 □양여
□민간 공연장 □자가 □임차
⑧공연장소재지	(전화 : )
⑨공연장착공일자		⑩공연장사용승인일자
⑪공연장시설설치내역(※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연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수입증지)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나.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문화담당부서)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교부	◀					등록증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⑩란은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당해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78.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 신고시설업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당구장업
시설기준	【등록시설업】 • 골프장업 : 회원제 및 정규대중 골프장 18홀 이상 일반대중골프장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 3홀 이상, 9홀 미만 등 • 스키장업 : 슬로퍼길이 300m 이상, 폭30m 이상 등 • 요트장업 : 5척 이상 요트, 계류장, 구조용 선박1척 등 • 조정작업 : 10척 이상 조정, 수면폭 50m 이상, 길이 200m, 수심3m 이상 등 • 빙상장업 : 빙판면적 900㎡ 이상, 외곽높이 1m 이상 등 • 자동차경주장업 : 트랙길이 400m 이상, 폭5m 이상 • 승마장업 : 실외 – 3000㎡ 이상, 실내 – 1500㎡ 이상 • 종합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의함 【신고시설업】 • 수영장업 : 100㎡ 이상, 물의깊이 0.9m 이상, 2.7m 이하 등 •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66㎡ 이상, 충격흡수바닥 등 • 골프연습장업 : 타석간격 2.5m 이상, 그물보호망 설치 등 •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66㎡, 체력단련기구 5종 이상, 연습용구 10점 이상 • 당구장업 : 당구1대장 16㎡이상, 3대 이상 당구대 설치 • 썰매장업 : 폭15m 이상, 길이120m 이상의 슬로프 1면 이상설치, 눈살포기 등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에 한함 - 무도학원 → 66㎡ 이상, 100룩스 이상 - 무도장 → 231㎡ 이상, 30룩스 이상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임시사용승인서<확인사항>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서) 1부 5. 체육지도자 증명 사본 1부 (해당종목의 경우에 한 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관리대장, 학교정화구역,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 타	• 등록시설업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시설업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때에는 폐쇄 또는 6월 이내 영업정지
처리절차	체육시설업신고 → 관련법 적합여부 검토 및 현지 확인 →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교육청 : 학교정화구역 대상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지원팀(470-2073)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영업소	④ 상호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
⑦ 종류
⑧ 규모
⑨ 체육 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⑩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명
⑪ 변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부 (公簿) 확인	구비서류	확인일자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체육시설업 신고안내
수수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신고: 3일 변경신고: 2일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5. 승마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0. 체력단련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7. 수영장업 11. 당구장업 4. 빙상장업 8. 체육도장업 12. 썰매장업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⑦란에는 체육시설의 종류(수영장, 체육도장 등)를 적습니다. ⑧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⑪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79. 정보공개 신청

■ 처리기간 통상 10일 ■

민원사무안내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수 수 료	정보형태, 공개방법에 따라 상이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공개신청서 1부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기재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정보 공개
관련법･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470-224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3.11.20>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직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80. 전자여권발급신청

■ 처리기간 통상 4일 ■

민원사무안내

전자여권 신규 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득한 후 여권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일반여권복수(10년 : 53,000원, 5년 : 45,000원), 단수 20,000원 알뜰여권복수(10년 : 50,000원, 5년 : 42,000원) *알뜰여권 : 수수료가 3,000원 저렴하고 여권매수가 24매인 것을 말함(일반여권 48매)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5.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1부(만 18세 미만자,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 시 생략) 6.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및 신원조회(군) → 심사(군) → 발급 → 교부(군)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청(신원조회)
관련법･제도	여권법 제5조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6조의2, 제27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470-2249)

8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 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분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2,000원
접 수	시･군, 읍･면･동, 출입국사무소 접수 처리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신청 가능 2.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자, 발급대상자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 -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소명자료 제출 4. 증명발급 대상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외국인 고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처리절차	접수 → 증명 발급 및 교부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제83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061-470-2429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3.1.1>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Fact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주소 Address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 copy(i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국민] I want to add the name in English to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for Koreans only)	[ ]병기하지 않음 No [ ]병기함 Yes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용 도 Purpose		제출처 Place of Submission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above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Immigration Enforcement Regulati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iture/seal)
영암군수	귀하
위 임 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2. 조상 땅 찾아주기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토지소재지 지번을 모를 경우 신청에 의해서 소유 토지를 찾아주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 즉시민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본인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조회 가능한 경우 전산호적정보(호적부) 2. 조회 가능한 경우 전산호적정보(제적부)
처리절차	접수 → 자료조회 → 조회결과물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470-2059)

8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등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 즉시민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2. 대표자선정결의서 3. 회의록 또는 규약
처리절차	접수 → 자료조회 → 국토정보시스템 등록번호 조회 기부여 여부 확인 → 등록번호부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제5조, 제7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470-205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7>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의		▶	등 록		▶	등록번호 부여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84. 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필지 : 1,4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서 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4.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1부 5. 매립지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통지문 1부
처리절차	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지적공부정리 →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6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81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470-2059)

85. 등록전환 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대상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변경, 건축물 사용승인된 토지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 하는것이 불합리한 토지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신청
수 수 료	1필지 : 1,4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전환 신청서 1부 2.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3. 토지표시를 새로이 측량하여 결정한 성과도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 → 구비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대행→ 등기필증우송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6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82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470-2059)

86. 토지(임야)분할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소유자 신청에 의거 나누어 등록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 르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신청
수 수 료	분할후 1필지 : 1,4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분할허가서(개발행위허가 등 사본) 2.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법원의 확정판결 분할일 경우) 3. 지목변경 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 → 구비서류검토 및 측량성과도 확인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행 → 등기필증우송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7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83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470-2059)

87.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때(건축준공 등) 소유자 신청에 의거 처리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대상	• 토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신청 -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수 수 료	1필지 :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1부 2.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 → 구비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행 → 등기필증우송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84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470-2059)

88. 토지(임야)합병신청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대상	• 토지의 지번설정지역, 축척, 지목, 소유자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필지로 합병 신청
합병신청을 할수없는경우	• 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의 축척이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가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현실 지목이 상이하여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단, 저당권은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합병가능)
수 수 료	합병 전 1필지 : 1,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합병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2.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신청 → 등기부 및 현지 확인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행 → 등기필증우송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66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470-2059)

89. 토지(임야)등록사항 정정 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대상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 신청
수 수 료	무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사항정정신청서 1부. 2. 경계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3. 경계 또는 면적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1부 4.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처리절차	신청 → 구비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행 → 등기필증우송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62조의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93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470-205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0. 공유토지분할 신청

■ 처리기간 10주 ■

민원사무안내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소유자 신청에 의거 처리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대상	○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공유물분할 등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계속적인 토지 제외 -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수 수 료	1필지 : 무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토지 분할신청서 1부 2. 공유인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1부 3.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등) 4.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 사본 1부
처리절차	분할신청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의결 → 분할개시 확정 → 지적측량 → 분할조서 작성․의결 → 청산 → 공부정리 → 분할등기 및 촉탁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법률 제11363호)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470-2059)

91. 개별공시지가의견(이의)신청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의견)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지가 열람기간(20일)동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의견제출서’제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이의신청서’제출
처리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20일간 열람 실시 (지가 열람부 비치 및 홈페이지 공고) •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검증 및 심의를 거친 후 이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서면 통지 •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 다시 결정･공시함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 1부 2.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재조사 및 감정평가업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처리결과 통보 → 재결정･공시(조정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토지 소재지 읍․면 :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 접수
관련법･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2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부동산팀(470-2478)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92.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 처리기간 즉시 / 허가신청 15일 ■

민원사무안내

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대 상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공인인증서 필요 - 영암군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계속보유신고서 1부 2. 외국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 제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부동산팀(470-2060)

93. 외국인토지취득신고

■ 처리기간 즉시 / 허가신청 15일 ■

민원사무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대 상	•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매매, 증여)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상속, 확정판결, 경매, 환매)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계약서(매매, 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2.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나. 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다. 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라. 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 제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부동산팀(470-206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5. 3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 즉시 / 허가신청: 15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신청)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	(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년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ㆍ호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허가신청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발급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부동산ㆍ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인(신청인)

9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를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0,000원(개설등록), 800원(이전신고)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개설등록) 1부. 2.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개설등록) 1부. 3. 중개사무소등록증(이전신고) 1부. 4.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반명함판 사진 1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접수 → 검토 → 결격사유 조회 → 개설등록 통지 → 업무보증 설정여부 확인 → 등록증 교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접수 → 검토 → 등록증 재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대표자 등록기준지 : 신원조회 의뢰 • 공인중개사협회 : 이중등록 등 결격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제16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9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부동산팀(470-206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7.29>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변경 후 소재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이전 신고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9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접 수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대 상	2006. 1. 1. 이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대물변제계약, 사용승인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분양권 전매)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공인인증서 필요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2.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위임 시) 1부
처리절차	접수 → 신고서 검토 및 전산입력 → 신고필증 교부 ※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군청 홈페이지)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서 확인 및 승인 → 신고필증 출력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부동산팀(470-206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 ]제출 [ ]매수인 별도제출 [ ]해당 없음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종류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⑤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⑥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⑧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공급가액 원	발코니등 옵션비용 원	추가지불액 등 원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원	잔금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	합계 원	추가지불액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법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⑧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를 거래하는 경우 각 주택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합니다.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전과 준공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⑦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공급가격(분양가액 등), 발코니 등 옵션비용(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등) 및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96. 토지거래계약허가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를 취득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주택 및 잡종지) 3. 농업경영계획서(농지의 경우) 1부 4. 산림경영계획서(임야의 경우) 1부 5. 토지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토지소재 읍․면 : 농업경영계획 적합여부확인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부동산팀(470-247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onnar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매도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④성명(법인명)	⑤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⑥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 ] 소유권 [ ] 지상권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 소재지	⑨ 지번	지목	⑫면적 (㎡)	⑬용도지역ㆍ 용도지구	⑭이용현황
⑩법정	⑪현실
1 2 3
⑮권리설정현황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번호	⑯종류	⑰ 정착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⑱종류	⑲내용
1 2 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지대(연액)
1 2 3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지	정착물	예정금액합계(원)(+)
지목 (현실)	면적 (㎡)	단가 (원/㎡)	예정 금액(원)	종류	예정 금액(원)
1 2 3
		계	평균	계		계	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 신청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⑦란에는 해당하는 권리에 √표시합니다. 3. ⑩⑪란에는 전ㆍ답ㆍ대ㆍ잡종지ㆍ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4.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년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5.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⑳란에는 매매ㆍ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
	신청인에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97.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변경 신청하도록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1부 2.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처리절차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 구비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건물번호 부여·변경 → 고지·고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2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470-2447)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건축등의 소재지
도 로 명	건물번호 ※ 변경 신청 시만 적습니다.
건물등의 이름(용도)	건물번호판 ［ ］교부, ［ ］미교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건물번호 부여ㆍ변경	□	결 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8.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대 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규 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수 수 료	•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소요되는 공사비 • 지역개발공채 매입 : ㎡당 1,500원(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1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1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처리절차	허가신청 → 접수 → 국토법 및 구비서류검토 → 관련법협의군 진달(접수) → 현지조사 → 허가통보 →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도시개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심의 • 건축, 환경 : 관련법에 의한 심의 • 부동산관리 : 토지거래허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관련법･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6)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4.13>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부처협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4.13>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쪽)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신청사항	사업(행위)의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사진								수수료
								없음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기관협의
								◀
						▼
						결재
						▼
	신청인에 통지	◀				준공검사필증작성
						▼
						대장정리

99.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허가대상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산물의 간이처리시설 •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 •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채취
허가규모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 관리지역 : 10,000㎡ 이상 - 농림지역 : 7,500㎡ 이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3만 ~ 50만㎥ 토석채취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50만 ~ 100만㎥ 토석채취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100만㎥ 이상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수 수 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10,000원 •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복구계획서 1부. 6. 복구비용명세서 1부. 7.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8.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실무종합심의･현지 확인 → 결과통보 → 이행보증금등 확인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문화재담당-문화재보호구역 저촉여부 • 토목담당-폐지된 도로 국(건설교통부)토석채취 가능여부 • 농업기반조성담당-경지정리사업 농지 토석채취 가능여부 • 농촌개발담당-국(농축식품부)구거 토석채취 가능여부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4)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100.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 처리기간 17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 승인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대상	• 지역 : 농업진흥지역안 및 농업진흥지역 밖 • 대상 - 허가 ,협의신고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 협의받아 전용된 토지 - 농지법 제35조에 의해 신고 전용된 토지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허가신청 → 접수 → 읍･면장 또는 군 농지부서 확인 → 군 진달(접수) → 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 현지 확인 → 허가여부 결정 → 허가(반려)사항 통보 →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40조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4)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
	승인서 발급								◀					결 정

101.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대상	• 지역 : 농업진흥지역안 및 농업진흥지역 밖 • 대상 - 농업진흥지역안 3천㎡ 미만의 농업용 시설 및 대상시설 - 농업진흥지역밖 10천㎡ 미만의 대상시설
수 수 료	1. 농지면적 3,5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2. 농지면적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2,000원 가산 3. 농지보전부담금(전용면적×공시지가×30%)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처리절차	허가신청 → 접수 → 읍･면장 또는 군 농지부서 확인 → 군 진달(접수) → 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 현지 확인 → 허가여부 결정 → 허가(반려)사항 통보 →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4)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심   사

심    사

심    사

▼

▼

▼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102.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신고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대상	• 농업진흥지역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 농업자재 생산･보관시설, 농업･축산업용 관리사 등 - 농 업 인 : 세대당 1,500㎡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3,300㎡ 이하 •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및 양식장 등 어업용시설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6.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 민원인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지 관할소재지(읍･면)에 접수 ② 읍･면장의 서류검토 및 현지(사실)확인 ③ 신고수리결과 통보 및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4)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7.18>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발급	◀			수 리

103. 식품(  )허가사항변경<복합>

■ 처리기간 3일, 즉시 ■

민원사무안내

•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명의변경 영업장소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하는 민원

• 식품( )허가사항변경<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접 수	유흥, 단란주점 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서 : 3일 유흥, 단란주점 허가사항변경 신고서 : 즉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의 허가신청서 경우 가. 식품(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서 1부 나. 허가증 1부 다. 제조하고자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완성검사필증(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마.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부 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1부 사.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 지상2층이상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함)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소재지변경외) 가. 식품(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서 1부 나. 허가증 1부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역 1부
처리절차	접수 → 시설조사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실시)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5.12.31.>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유 의 사 항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 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104. 식품영업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식품영업을 신규로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8,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식품( )영업신고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함)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 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7. 유선 또는 도선 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8.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 지상2층이상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함)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0. 건강진단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2.4.>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옹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13.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105.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9,3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도장,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상속의 경우 전산호적정보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5.12.3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준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만 해당)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귀하
영 암 군 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9천300원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유의 사항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양도인 서명은 양도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영업자 양도양수 증명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상기와 같이 영업점포 시설과 운영권 및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자간에 양도․양수 하기로 계약하고 년 월 일에 확실히 영업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양도․양수 하며, 위의 내용에 이상이 있을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106.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식품영업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 및 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청서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경우 가. 영업신고증 나.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다.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라.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 소방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동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 3.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주요사항 변경경우 가. 영업신고증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5.8.18.>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도로명)
영업장 면적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107. 식품영업허가<복합>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 식품접객업소(유흥, 단란)영업 신규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식품영업허가<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8,000원
접 수	유흥주점, 단란주점영업허가 : 3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6.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7. 건강진단결과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수도사업소 : 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5.8.18.>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소재지(도로명)
영업장면적	㎡	전화번호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108.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복합>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 식품제조 가공업소 영업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8,000원
접 수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 3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1부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3.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건강진단결과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수도사업소 : 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3)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4.5.9>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09.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 변경등록 3일, 변경신고 즉시 ■

민원사무안내

• 식품제조 가공업소 영업등록사항을 변경등록(신고)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소재지 변경 :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천300원
접 수	식품제조 가공업 변경등록 : 3일, 변경신고 : 즉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수도사업소 : 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 확인 (소재지 변경 시)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3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3)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14.5.9>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 ］등록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영 암 군 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110.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제외)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 신청】 •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관련부서 협의내용	• 국토계획법 :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 등록 검토 • 건축법 : 건축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	[ ] 사업 [ ]사업변경	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⑦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⑧영업대상건설폐기물
⑨시설ㆍ장비설치예정지
⑩사무실예정지 (부지면적 : ㎡)
⑪사업착수예정일	⑫처리업허가신청예정일
⑬시설ㆍ장비 설치 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⑮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	［ ］사업 ［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 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방 법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은 시설ㆍ장비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⑬란중 시설ㆍ장비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내지 ⑥, ⑭ 및 ⑮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ㆍ도 및 협의ㆍ확인기관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 토
									▼
						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
	통 보	◀				결 재

11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허가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4.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7.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국가기술자격증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업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업착수일		⑪준공일
⑫시설ㆍ장비 설치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대보관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⑯기술능력확보내역
⑰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⑱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3항 ［ ］제22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 ］허가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⑯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⑰ 및 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11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건설 현장 및 일정량 이상의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⑬건설폐기물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
⑭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⑮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⑯건설폐기물의 종류	⑰배출량 (톤)	⑱운반	⑲처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⑳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톤)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 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⑭란의 발생주기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⑯란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⑱란은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⑲란의 "처리구분"란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113.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 재개업)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 재개업)신고를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신고서 1부 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1부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1부 2.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업 재개업신고서 1부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다.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국가기술자격증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처리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종		⑧허가번호
［ ］휴업일자 ⑨［ ］폐업일자 ［ ］재개업일자		⑩재개업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 ］휴업사유 ⑪［ ］폐업사유 ［ ］재개업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 시ㆍ도		처 리 기 관 : 시ㆍ도		처 리 기 관 : 시ㆍ도		처 리 기 관 :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4.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4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⑤ 사업종류		⑥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⑦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⑧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 사업승인(면허)일		⑩ 사업승인(면허)기관
⑪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⑫ 면허(신고) 면적	㎡	⑬ 사용 면적	㎡	⑭ 수중 용적	㎡	⑮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115.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변경허가 대상】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 유해물질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및 사업장 명칭 변경 •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수 수 료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접 수	5일 이내 접수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5.24>
대기배출시설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시설변경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116.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허가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 안에 설치되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외의 경우
수 수 료	10,000원
관련부서 협의내용	• 국토계획법 :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 건축담당 : 건축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 농지담당 : 농지의 전용여부등 검토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설치의 명세서(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제1항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2.6>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민원실)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117.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1일당 400kg 이상 가축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서 1부 2.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4.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계획서 1부 5. 재활용 시설 및 장비의 확보내역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11.8>						(앞쪽)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서
			□재활용변경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⑥재활용 대상물질
⑦가용자원 회수방법		□액비화 □퇴비화 □기타( )
⑧회수자원 이용방법
⑨1일평균 취급량		㎥(톤)
⑩1일평균 회수량 또는 생산량		㎥(톤)
⑪주요 발생지역
⑫초지 또는 농경지
변경내용		⑬변경 전					⑭변경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118.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대상	•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시멘트제조･가공 및 저장업, 석회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프라스터 제조업 • 비금속물질채취･제조･가공업 - 토사석채취업(야적면적100㎡ 이상 골재보관, 판매업을 포함)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 제조업, 내화물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도기･자기 및 토기제조업 - 구조점토제품제조업, 비금속 광물 분쇄처리업 • 제1차 금속제조업 - 주조업, 제철 및 제강업,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 화학비교, 배합사료제조업,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 1,000㎡ 이상) -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토목공사(구조물용적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이상) -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 - 기타공사(상기공사, 공사규모에 준하는 공사)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 운송장비 제조업 - 강선건조･수리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부두, 역구내 및 기타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 •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 수상화물취급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고철･곡물의 보관업 및 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11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보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 중 구분란에는"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5.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란 및 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120. 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 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 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3.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121.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으로, 사전허가를 변경하기 위한 신고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출시설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허가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12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으로, 사전허가를 변경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허가대상】 • 의료법 제3조 규정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규정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규정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 주거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규정 취락지구 【신고대상】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제외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 산업단지 • 도시계획법 제15조 규정 전용 공업지역 •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3조 규정 수출자유지역 • 상기와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한 지역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신고내용)	⑥업종									⑦주생산품
	⑧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⑩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작성 요령 1. ②란에는 법인인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써넣어야 합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규격·수량 등을 써넣어야 하며,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음·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청(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

123.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오수처리시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 • 면제대상 -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구역내 건물 등 -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2㎥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단독정화조】 •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서 1부 2.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3.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건물 등의 평면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국토계획법 :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 건축담당 : 건축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 농지담당 : 농지의 전용여부 등 검토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7.4>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12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재질검사 성적서(법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가 오수처리시설 제조업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1부
유의사항	준공적합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동절기 경우 110일) 경과 후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7.4>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12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23,000원, 변경 14,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5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제51조제2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7.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23,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126.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말 : 면적 9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 450㎡ 이상) • 소 : 면적 900㎡ 이상 및 운동장 면적 500㎡ 이하. 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 및 운동장 면적 250㎡ 이하로 한다. • 돼지 :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 젖소 :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2,700㎡ 이상. 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 닭 또는 오리 : 면적 3,000㎡ 이상
신고대상	• 말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이상 450㎡ 미만 • 소 : 면적 100㎡ 이상 900㎡미만 및 운동장 면적 200㎡ 이하.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이상 및 운동장 면적 100㎡이하 • 돼지 : 면적 50㎡ 이상 1000㎡미만. 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이상 500㎡미만 • 젖소 : 면적 100㎡ 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이상 및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1350㎡미만 • 닭, 오리, 메추리 :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 • 양 : 면적 200㎡ 이상 • 사슴 : 면적 200㎡ 이상 • 개 : 면적 60㎡ 이상 • 방목 : 돼지36마리이상,소․젖소․말 9마리이상,닭․오리 1,500 마리 이상, 양․사슴 25마리이상 다만,가축을“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법 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 가축분뇨 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수 수 료	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관련부서 협의내용	• 영암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검토 • 국토계획법 :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 건축담당 : 건축계획의 적법 여부 검토 • 농지담당 : 농지의 전용 여부 등 검토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축종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127. 특정공사 사전신고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자진  신고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신고대상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장비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 -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 2.83㎥/min 이상의 이동식) - 건축물 파괴용강구, 브레이커, 굴삭기, 로우더, 발전기, 압쇄기상기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로울러, 콘크리트절단기, 콘크리트펌프 등)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출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다음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의료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제외대상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소음저진동발생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부 2.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1부 3.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1부 4.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1부 5. 소음진동저감대책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특정공사사전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 명(대 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 )
⑤ 공 사 명 칭
⑥ 공사장소재지		(전화 : )
신고내역	⑦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⑧ 공 사 규 모
	⑨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의 명칭 및 형식
	⑩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⑪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성명)
	⑫현장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뒷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소음 ･ 진동업무 담당 부서)
	신 고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128.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제외)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5,000 ~ 4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 신청】 •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허가신청】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수집･운반업제외)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 한함) -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관련부서 협의내용	• 국토계획법 :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 건축담당 : 건축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
[ ] 사업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 개요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⑩ 사무실 예정지
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4.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5. ⑩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6. ⑪란은 시설ㆍ장비 설치ㆍ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8.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129.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제외)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5,000 ~ 4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신청】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수집･운반업제외)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 한함) -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관련부서 협의내용	• 국토계획법 :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 건축담당 : 건축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처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 영업소 소재지
⑩ 사무실 소재지
⑪ 사업착수일	. . .	⑫ 준공일	. . .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 확보내용		⑮ 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8조제4항	에 따라
[ ]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수수료: 제2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제3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⑪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재활용(정제)

3.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그 등급과 인력수를 적습니다.

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란 및 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13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제4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능력)	⑫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39조제1항	에 따라
[ ] 제39조제4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 승인	을 신청합니다.
[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사. 공동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승인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능력)	⑫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40조제1항 [ ] 제40조제4항	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 신고 [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신고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13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원
대 상	【허가대상】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발생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내 배출시설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내 배출시설 • 수도법 제5조 규정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 설치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해 특정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 허가대상 이외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을 참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일반 제출서류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7.5>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⑤ 사업종류	(분류번호 )	⑥ 주생산품
⑦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⑧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⑩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연	⑪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연
⑫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⑬ 측정기기 부착항목
⑭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에는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⑭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132. 도로명 변경 신청

■ 처리기간 140일 ■

민원사무안내

도로구간의 도로명이 부여되어 고시 후 3년이 지난 후 도로구간의 도로명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로명 변경 동의지 명부 1부
처리절차	도로명 변경 신청서 및 동의자 명부 작성 → 접수 → 변경 동의 무효 확인 → 주민의견 수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주소사용자 서면 동의 → 도로명 변경 고시 및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명주소법 제8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470-2447)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0>

도로명 변경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도로명

현행

변경

희망안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 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2순위

3순위

주소 사용자 수

변경 동의자 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및 동의자 명부 작성	□	접 수	□	변경 동의 무효 확인	□	주민의견 수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주소사용자 서면동의	□	결재	□	도로명 변경 고시 및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일련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서명

133.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로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세주소 신청 도면(부여·변경의 경우)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 부여·변경의 경우)
처리절차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16조제4항·제5항·제6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1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2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470-2447)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3.1.16>
상세주소	[ ] 부여 [ ] 변경 [ ] 폐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의 현황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② 부여·변경·폐지 사유
③ 신청인 구분	상세주소 신청 대상 건물등의 ([ ] 소유자, [ ] 임차인)
④ 신청하는 건물등의 현황
시·도	시·군 ·구(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⑤ 신청 가능한 건물등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 ]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⑥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내역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첨부
	부여·변경·폐지 전	⇒	부여·변경·폐지 후
동번호	층수	호수	동번호	층수	호수
※ 부여를 원하는 동번호, 층수, 호수가 없을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의 기준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제5항·제6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상세주소 신청 도면 (부여·변경의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➀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습니다.

➁ 부여·변경·폐지사유: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➂ 신청인 구분: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➃ 신청하는 건물등의 현황: 신청하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➄ 신청하는 건물등: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는 건물등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V'로 표시합니다.

➅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내역: 상세주소 부여 단위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여·변경·폐지를 원하는 동번호, 층수, 호수를 적습니다.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1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건물등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2항)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예시: 101호, 102호 등)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134.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처음 만드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세움터(인터넷)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축물현황도 1부 4.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처리절차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 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건축물대장 작성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허가민원팀 : 개발행위허가, 정화조 설치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470-2449)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 20.> [시행일:2017.1.20.] 내진능력란에 관한 개정규정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명칭
도로명주소
지역	지구	구역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물 주구조	착공일자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축물 지붕	그 밖의 기재사항
건폐율	%	용적률	%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부속 건축물	동, ㎡	높이	m
조경면적	㎡	공개 공지/공간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건축물 현황	주
부
주차장	승강기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구분	자주식	기계식	승용	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건축주
에너지 절감률(또는 1차에너지 소요량)	%(kw/h)
옥내	대수	대	대	비상용	대	유효기간: . . . ~ . . .	설계자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점
면적	㎡	㎡
옥외	대수	대	대	하수처리시설	녹색 건축 인증	등급
공사감리자
면적	㎡	㎡	형식	인증점수	점
인근	대수	대	대	유효기간: . . . ~ . . .
면적	㎡	㎡	용량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급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자)
인증점수	점
면제	대
유효기간: . .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297㎜×210㎜[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 아래 소유자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할 때 작성하십시오. 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황 조사	□	조사결과 검토	□	생성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3쪽 중 제3쪽)
호수
①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②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③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④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135.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세움터(인터넷)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절차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 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건축물대장 작성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470-2449)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일반건축물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기타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칭							주용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건축물
부속 건축물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6.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세움터(인터넷)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3.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절차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470-2449)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대지위치					지번					기타사항
	건축물 명칭ㆍ번호					호수
	주용도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 다른 호에 대한 기재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시고, 4호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를 덧붙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137. 건축물 사용승인신청<복합>

■ 처리기간 3일, 7일 ■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축주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건축물사용승인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전산, 방문, 우편
허가대상	착공신고를 득한 건축물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현황도면 1부 4. 내진능력 공개 근거 자료 1부
처리절차	사용승인 신청 → 허가조건 및 구비서류 검토 → 관련법 검토 → 사용승인 통보 → 사용승인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종합민원과 허가민원 : 개발행위허가, 정화조 설치 영암소방서 : 소방시설 완공필증 수도사업소 : 배수설비설치준공 총무과 통신담당 : 정보통신사용자검사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17조(임시사용승인)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470-2442)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②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③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④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2쪽)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을 체결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⑥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합계(㎡)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⑤ 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⑥ 동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
	감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
호		※ ⑦ 호수	호
가구,	세대	※ ⑧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⑨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⑩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특수구조 건축물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벽과 벽사이( m)
※ ⑪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8쪽 중 제3쪽)
III-1.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⑥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⑱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⑫ 구조	⑬ 용도	⑭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⑮ 구조	⑯ 용도	⑰ 면적(㎡)

(8쪽 중 제4쪽)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⑱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⑲ 소유자 성명(명칭)	⑳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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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쪽 중 제5쪽)
V. 공동주택 총괄
• ㉑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입주방식		[ ]분양			[ ]임대		[ ]혼합
		[ ]기타
평면형식		[ ]계단실형			[ ]복도형
난방방식		[ ]중앙집중공급방식			[ ]개별기름보일러		[ ]개별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㉒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쪽 중 제6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8쪽 중 제7쪽)
Ⅶ.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8쪽 중 제8쪽)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법」제48조의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⑦ㆍ⑧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⑨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⑩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8. ⑪ : 다음의 구분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2.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3.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4.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5.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6.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7.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8.기타

9. ⑫ ~ ⑰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0.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1.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12.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3.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4.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5.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 ㆍ 광역시 ㆍ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 부서)

138.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1. 건물등기부등본 2.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470-2449)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소유자 [ ]변경 [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변경 ㆍ 정정) 전	(변경 ㆍ 정정) 후	변동구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9.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처리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 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 관련법 협의 → 현장조사 → 용도변경 신고수리 통보 및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허가민원 : 정화조 용량 검토 하수시설 : 원인자부담금 적합 여부 도시개발 : 용도지역 내 행위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19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470-2442)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1.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1면)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변경신고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면 중 제2면)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건축법」 제14조ㆍ제16조 제1항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7면 중 제3면)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근거 법규
「건축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에 한정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건축법」 제16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유의사항
「건축법」 제14조ㆍ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건축법」 제80조ㆍ제111조	신고 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ㆍ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ㆍ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1.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

(7면 중 제4면)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Ⅲ - 1. 층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 구조	⑪ 용도		⑫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7면 중 제5면)
Ⅲ - 2.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 구조	⑪ 용도			⑫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ㆍ 담장의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관련)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7면 중 제6면)
작성방법
1. ①ㆍ② :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다만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ㆍ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9.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을 적습니다. 10.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 (오피스텔)		10		25		준주택 (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6		30

(7면 중 제7면)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안내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각 실의 용도

140.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사용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대상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신고나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와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1부 2.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1부 3.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1부 4.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 1부
처리절차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신청 → 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수리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470-2442)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2.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없음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시공자	회사명 성명 (면허 ㆍ 지정 ㆍ 등록번호 : )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뒤 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4호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발 급

< 신고인 >

<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부서 >

< 신고인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141. 건축허가<복합>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건축신고 사항 이외의 건축물
수 수 료	4,000~1,620,000원(규칙 제10조 및 별표4)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시 제출생략) 1부 3. 기본설계도서(별표2) 1부 4.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벋고나 신고 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건축허가 신청 →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관련법 협의 → 건축허가 통보 → 건축허가서 교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영암소방서 : 소방시설설치계획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 : 개발행위허가, 정화조설치신고 수도사업소 : 배수설비설치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정보통신담당 : 정보통신설계검토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9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470-2444)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6. 7.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 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근거 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위
「건축법」 제19조 제1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주구조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1동: 2동:				⑩ 동별구조		1동: 2동:
3동: 4동:						3동: 4동:
5동:						5동:
				지붕
				⑪ 지붕 마감 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Ⅲ - 1. 층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⑫ 구조	⑬ 용도		⑭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⑮ 구조	용도		면적(㎡)

(6쪽 중 제5쪽)
Ⅲ - 2.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⑫ 구조	⑬ 용도		⑭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⑮ 구조		용도		면적(㎡)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관련)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다만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 지붕마감재 양식(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을 적습니다. 10. ㆍ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제3조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1.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을 적습니다. 12.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 (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13		30

142. 산지전용허가

■ 처리기간 25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 허가대상 】 • 다음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산지전용 행위 【 신고대상 】 • 임도･산림경영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책로, 자연탐방로, 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등 부대시설의 설치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물건의 적치 •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허가규모	• 3만㎡이하
관련부서 협의내용	• 건축담당 - 건축계획 적합여부 • 복합담당 -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일 경우 농지법 적용 • 환경담당 - 환경관련 허가･신고 대상여부 • 도시개발담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의 면적 제한 및 저촉여부 • 수산진흥담당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여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영향검토 협의 • 기 타 - 관련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4.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산지전용후 준공절차	• 복구설계서 제출(산지전용인 → 군청) • 군 승인(군청 → 산지전용인) •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의거 적정복구(산지전용인) • 복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산지전용인 → 군청) • 준공검사서 교부(군청 → 산지전용인)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가.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 수수료 5,000원 납입
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준보전산지 : 3,350원/제곱미터당 • 보전산지 : 4,350원/제곱미터당 • 산지전용제한지역 : 6,700원/제곱미터당 【수수료】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 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보증서)】 -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 - 면적 660㎡ 미만인 경우 면제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143.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 처리기간 25일 ■

민원사무안내

신고한 사항 중 명의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허가 면적의 축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변경신고서 1부 2.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144. 산지전용 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신고한 사항 중 명의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허가 면적의 축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1부 2.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ㆍ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ㆍ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산지전용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45. 산지일시사용 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과 산지를 임도,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 탐방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 허가대상 】 • 다음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산지전용 행위 【 신고대상 】 • 임도･산림경영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책로, 자연탐방로, 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등 부대시설의 설치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물건의 적치 •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허가규모	• 3만㎡ 이하
관련부서 협의내용	• 건축담당 - 건축계획 적합여부 • 복합담당 -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일 경우 농지법 적용 • 환경담당 - 환경관련 허가･신고 대상여부 • 도시개발담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의 면적 제한 및 저촉여부 • 수산진흥담당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여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영향검토 협의 • 기 타 - 관련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4.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2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신설 2011.1.5>

산지일시사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기간연장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기간연장신고서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신고 [  ]변경신고 [  ]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조사 확인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46. 산지일시사용 허가

■ 처리기간 25일 ■

민원사무안내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과 산지를 임도,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 탐방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 허가대상 】 • 다음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산지전용 행위 【 신고대상 】 • 임도･산림경영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책로, 자연탐방로, 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등 부대시설의 설치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물건의 적치 •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허가규모	• 3만㎡ 이하
관련부서 협의내용	• 건축담당 - 건축계획 적합여부 • 복합담당 -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일 경우 농지법 적용 • 환경담당 - 환경관련 허가･신고 대상여부 • 도시개발담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의 면적 제한 및 저촉여부 • 수산진흥담당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여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영향검토 협의 • 기 타 - 관련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4.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4제2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1.1.5>

산지일시사용 [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5일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유의사항 :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기간연장허가신청 :추가복구비만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 성		‣	허가증 발 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2.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유의사항
산지일시사용대상 산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7.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2.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전용목적

전용 연월일 및 번호

전용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148. 용도변경 승인신청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2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2.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3>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 (신고)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소재지
변경신청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신청	비 고
면적(㎡)
용도(목적)
명의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변경 전 (㎡)	변경신청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용도변경 승인 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용도변경승인서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149. 토석채취허가 신청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 채취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모사전송, 민원우편, 방문, 우편
수 수 료	1만㎡ 이하 : 20,000원, 1만㎡ 초과 :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1만㎡ 마다 2만원 가산
접 수	채석면적 7ha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를 받고자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 채취업에 관한 골재 채취업등록증 사본 (쇄골재용 채석 허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7.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9.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 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문화관광체육과 : 문화재지표조사 검토 • 안전건설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23>
토석채취	[ ] 허가 [ ] 변경허가 [ ]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반출기간		벌채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6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에 관한 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쳥: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150. 토석채취변경신고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토사채취신고를 하여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중 명의변경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모사전송, 민원우편,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가. 토사채취방법, 연차별생산·이용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 실측도 1부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및 그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사람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 없이 법인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대표의 변경 없이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 채취업에 관한 등록증 사본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산림골재 채취업에 관한 등록증 사본 나. 채석경제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나.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 없이 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2.10.26>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기타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사채취

계    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에 관한 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51. 토사채취 신고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토사채취신고를 하여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중 명의변경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모사전송, 민원우편,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가. 토사채취방법, 연차별생산·이용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 실측도 1부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및 그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사람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 없이 법인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대표의 변경 없이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 채취업에 관한 등록증 사본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산림골재 채취업에 관한 등록증 사본 나. 채석경제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나.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 없이 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3.1.23>
토사채취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5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2.10.26>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기타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사채취

계    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에 관한 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52. 채석신고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 채취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모사전송, 민원우편, 방문, 우편
수 수 료	1만㎡ 이하 : 20,000원 1만㎡ 초과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만㎡ 마다 2만원 가산
접 수	채석면적 7ha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를 받고자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 채취업에 관한 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채석 허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 실측도 1부 7.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9.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 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문화관광체육과 : 문화재지표조사 검토 • 안전건설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3>
채석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석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채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23>
채석기간연장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 소재지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석 및 반출기간		신고 연월일 및 번호
채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경사항	신고기간	연장기간	사 유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 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재지						산지면적 ㎡
최초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 목적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연월일 및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 . . ~ . . .
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복구의무면제 사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의무면제면적 결정		‣	복구비반환금액 산정		‣	복구의무면제 통보 및 복구비 반환

신청인

담당부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사항

내 용

면 적(㎡)

복구ㆍ복원 예치액(천원)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복구면적

㎡

설계내용

복구설계서 작성자

복구공사금액

복구공사기간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복구설계서 1부

수수료

1.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2.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유의사항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승인 기준 적합 여부 검토		‣	결과 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준공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

무상양여) 사항

소재지

사업목적

면적

기간

복구사항

착공일

준공예정일

면적

복구에 든 비용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결과 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153. 산림경영계획인가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산림 소유자 또는 수익권자가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도 등의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자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인가서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경영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	만㎡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154.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서상의 해당연도에 산림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1부 2.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3.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4.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산 림 소 재 지
경영계획구명칭
산림사업기간					. . . ～ . . .
산 림 사 업 계 획 내 역
산림사업 종류		임소반	구 분			면 적 (시설거리)		수 종	입목재적 (굴취본수)		잔존본수
						헥타르 (km)			㎥ (본)		(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없 음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기재요령 : 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시의 모수본수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고 서 작 성 (현 지 조 사)						접 수
							검토 및 현지확인
							기 안 결 재

155. 입목벌채 허가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상수도 보호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외한 산림
벌채제한 지역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및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해 지방 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1부 2. 벌채구역도 1부 3.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4. 사업계획서 등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임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2.24>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만㎡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만㎡
신청내용	사업종류	용도	신청수량	잔존본수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작업방법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156.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7.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470-234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9.29.>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 수				세탁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6.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57.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사유
보호아동 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158. 아동복지시설([ ]휴업,[ ]폐업,[ ]재개)신고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아동복지시설([ ]휴업, [ ]폐업,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휴업기간	재개일ㆍ폐업일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위탁 명	기타
재산활용계획
사유
「아동복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ㆍ폐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59. 어린이집 인가 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보육시설로 인가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1부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1부 5. 시설의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6.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1부 8.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부 11.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 점검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470-234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8.>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시설ㆍ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160.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8.>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 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6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4.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5.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6.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470-234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12.>						(앞쪽)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주 소	(전화: )
시설 개요	명 칭
	소 재 지
	소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설비
종사자	총 명(소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삭제 <2014.12.12.>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신고증 작성

162. 가족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 신고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1.2>									(앞쪽)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 (□ 소장 □ 명칭 □ 소재지 )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주 소	(전화: )
시 설 명
소 장 성 명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구 분	소장 성명 (생년월일)		명 칭			소 재 지
	변 경 전
	변 경 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상담소장 □ 명칭 □ 소재지 )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신고증 변경

16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에 대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4.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5.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470-2343)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12.>						(앞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주 소	(전화: )
시설 개요	명 칭		시 설 종 류
	소 재 지
	시 설 장 성 명		생년월일(남/여)
	운영예정 연 월 일		입 소 정 원
시설 설비
종사자	총 명 (시설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인가증 작성

164.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1.2>											(앞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 □ 명칭 □ 소재지 □ 시설장 □ 입소정원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주 소	(전화: )
시 설 명
시설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구 분	시설명칭	소 재 지			시 설 장 성 명 (생년월일/남ㆍ여)			입소정원
	변 경 전
	변 경 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시설명칭 □ 소재지 □ 시설장 □ 입소정원 )의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변경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인가증 변경

165.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가정폭력 상담원 등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신고에 대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4.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5.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1부 6.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470-2343)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12.>					(앞쪽)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주 소	(전화: )
시설 개요	명 칭		시설 종류
	소 재 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설비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신고증 작성

166.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1.2>										(앞쪽)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 시설장 □ 명칭 □ 소재지 □ 교육정원 )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주 소	(전화: )
시 설 명
시설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구 분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명 칭			소재지		교육정원
	변 경 전
	변 경 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시설장 □ 명칭 □ 소재지 □ 교육정원 )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신고증 변경

167. 가정폭력 관련(□휴지 □운영재개 □폐지) 신고

■ 처리기간 6일 ■

민원사무안내

가정폭력 관련시설(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관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4.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6.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470-2343)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1.2>						(앞쪽)
(□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 관련 (□ 휴지 □ 운영재개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6일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주 소	(전화: )
시설의 명칭
소 재 지			시 설 장 성 명
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 월 일			휴 지 기 간	부터 까지
폐지·휴지 또는 운영재개 사유
입소자 조 치 계 획	귀 가	명	취 업	명
	전원(轉院)	명	퇴 소	명
	위 탁	명	기 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의 (□ 폐지 □ 휴지 □ 운영재개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168.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12.>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소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설비

종사자

총          명(소장    명, 상담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인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69. 성폭력피해상담소 [ ]소재지 [ ]명칭 [ ]소장 변경신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12.>

성폭력피해상담소 [ ]소재지 [ ]명칭 [ ]소장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시설명

소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소장 성명

생년월일

명칭

소재지

변경 후

소장 성명

생년월일

명칭

소재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  ] 소재지  [  ] 명칭 [  ] 소장)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변경		‣	발 급

신고인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7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1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 종류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녀)

운영 예정 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종사자

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7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2.1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소재지

[ ]입소정원

변경인가신청서

[ ]명  칭

[ ]시 설 장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시설명

시설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 ㆍ 녀)

소재지

변경 후

시설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녀)

소재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소재지 [  ]명칭 [  ]입소정원 [  ] 시설장 )의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출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변경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변경		‣	발 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72. 성폭력 피해신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6.18>
성폭력피해	[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 ]폐지 [ ]휴지 [ ]운영재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설	명칭	시설장 성명
소재지
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월일		휴지기간	부터 까지
폐지ㆍ휴지 또는 운영재개 사유
입소자 조치 계획	귀가	명	취업	명
전원(轉院)	명	퇴소	명
위탁	명	그 밖의 조치	명
교육 훈련자의 조치계획	수료	명	그 밖에 조치(수강료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
다른 교육시설 전원(轉院)	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성폭력피해([ ] 상담소 [ ] 보호시설 [ ] 교육훈련시설)의 ([ ] 폐지 [ ] 휴지 [ ] 운영재개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7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연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 제1홍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규모	1천㎡ 이하의 토지조성이 수반되는 공작물 설치(원상회복 전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1부 5.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1부 6.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따른 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 대상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7.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다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1부.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에 한함) 1부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상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①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 협의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사항 및 무역한 인접한 공유수면 ⇒ 지방해양수산청장 • 해양 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와 관련된 사항 ⇒ 지방해양수산청장 • 어항구역 안에의 점･사용 관련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관련법･제도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또는 ㎥)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174.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에 대한 증명과 임차의 경우 임차증명, 관리선 사용지정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과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으므로 사용지정을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 타인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제27조제1항의 경우에 한함) 3. 어업허가증(법제2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4. 법인(법인어촌계를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어촌계총회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관리선사용지정 및 승인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제3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6.23>
［ ］관리선사용의 지정 ［ ］어 선 사 용 승 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사용인 (행사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	어업권자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허번호	어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승인)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연월일	선 적 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첨부서류
▼
확인
▼
	기안ㆍ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

175. 어업허가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연안,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 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연안어업 2,500원 / 구획어업 4,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신청서 1부. 2.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1부. 3. 선박검사증서 (검사증서상 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4.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을 제외합니다) 5.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6. 구획어업의 경우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7.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 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어업허가신청서 뒷면 참조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1조제1･2･3항제1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1.>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5일 시ㆍ군ㆍ구: 3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어업	종류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해당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비고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 후단에 따른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라.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어업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연안어업: 시ㆍ군ㆍ구 근해어업: 시ㆍ도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176. 내수면어업신고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내수면의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자망어업 등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5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내수면어업신고서 1부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치계획서 (시설의 설계도 및 시설배치도를 포함,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 양식어업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확인 → 신고 증명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신청수면의 관리자 협의 또는 동의서(농어촌공사)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23.>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결재
									▼
	통 보	◀				신고증명서 발급

177. 어선등록말소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등록말소 신청서 1부 2.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1부 3. 어선번호판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말소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19조제1항 어선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 ] 동력 [ ] 무동력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어업
등록말소 사 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벌칙규정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78. 어업신고

■ 처리기간 2일 ■

민원사무안내

연안에서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인의 주소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5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신고서 1부 2. 어업종사 확인서 1부 ※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12. 1.>					(앞쪽)
어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신고어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통보	◀				기안ㆍ결재

179.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구획어업, 연안어업 : 즉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8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80. 어업재개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어업재개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30조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재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휴업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재개하려는 일자 년 월 일
「수산업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81.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 처리기간 2일 ■

민원사무안내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 의무를 면제(연장)받으려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원
접 수	접수 후 2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제3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6.23>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면적 ha	품종
수면의 위치와 구역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어장시설물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규모(㎡)	수량(개)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사유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 수
		◀
			발 급
							▼
							확 인
							▼
							기안ㆍ결재

182. 입어재결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입어에 관한 분쟁의 경우 또는  어장구역 등에 관한 분쟁의 경우 재결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원
접 수	접수 후 14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협의서 사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84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4.6.23>
입어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14일 시ㆍ군ㆍ구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어업	면허번호 제 호
제한을 하려는 사항
제한을 하려는 시기와 기간	시기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의 목적과 사유	목적
사유
「수산업법」 제84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어업권원부 대조
							▼
							기안ㆍ결재
							▼
							재결서 작성

183.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군수에게 재결을 신청 하는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원
접 수	접수 후 14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85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4.6.23>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14일 시ㆍ군ㆍ구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장의 표시 (별지 도면과 같음)
분쟁의 내용
재결신청의 목적과 내용	목적
내용
그 밖의 사항
「수산업법」 제85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
								기안ㆍ결재
								▼
								재결서 작성

184. 어업면허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신규 3,500원, 기간연장 2,500원
접 수	접수 후 7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지역개발공체 3. 인근지선민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원부등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유 신청인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
양식방법ㆍ양식시설량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185. 변경사항신고(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

■ 처리기간 2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500원
접 수	접수 후 2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10조, 제20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6조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6.23>
변경사항신고서 ([ ]주소ㆍ[ ]개명ㆍ[ ]대표자ㆍ[ ]선명ㆍ[ ]설립목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 소
어업권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소 또는 주사무소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관 리 선 의 어 선 명
변 경 사 유
「수산업법」 제10조ㆍ제2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ㆍ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고	송부				▶	접수
		◀
			발급
								▼
					첨부서류		확인							어업권원부대조
								▼
							기안ㆍ결재

186.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처리기간 2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500원
접 수	접수 후 2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면허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신청서류		확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작성

187. 어업권 포기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  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면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 제35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포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포기일자	년 월 일
포기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ㆍ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88. 이전인가 신청(어업권, 지분)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500원
접 수	접수 후 4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원부등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1. 2.>
이전인가 신청서 (［ ］ 어업권 ［ ］ 지 분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이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검토
								신청서류 및 조사서 검토
							▼
							확인
					이전을 받을 자에 대한 조사			어업권원부 대조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

189.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500원
접 수	접수 후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
어업권을 분할받을 자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분할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어 업 권 원부 대조
									신청서류 및 분할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

190.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

1. 양식어업의 양식방법,        2. 양식어장의 시설량,

3. 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4. 양식어업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500원
접 수	접수 후 1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원부등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 변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면허번호							포획물, 양식물
변경내용	양식방법					변경 전
						변경 후
	포획물(양식어업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어 업 의 시 기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
							확인
					신청서류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어업권 원부 대조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

191.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자 할 경우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4,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신청서 1부 2.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1부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 증명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 등본 ※ 그 외 어업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2. 1.>				(앞쪽)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1부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송		부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192. 내수면어업허가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출) 3.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제출) 4.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제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확인 → 어업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수면관리자 수면사용 협의 또는 동의서(농어촌공사)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9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허가증 발급

193. 내수면어업면허

■ 처리기간 9일 ■

민원사무안내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9,000원, 공동어업 7,5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출) 4.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확인 → 어업면허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수면관리자 수면사용 협의 또는 동의서(농어촌공사)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6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어업 규모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 및 사용 어선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지분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명
주소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면허증 작성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공동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규모	공동어업 규모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사용 어구 및 어선 수	종사자의 수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면허증 작성

194.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할 경우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4,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1부 2.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또는 배치도 1부 가.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종묘생산어업의 경우 1)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1부 3)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그 외 어업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와 명칭
생산수산종자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시설물의 규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195. 어선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어선건조 전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2. 어선 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1부 ※ 허가신청서 뒷면 유의사항 참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ㆍ군ㆍ구: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 ]강 [ ]목 [ ]FRP [ ]그 밖의 재질( )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재원구분	[ ] 자기부담 만원 [ ] 정부지원 만원
건조장소		조선소명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건조ㆍ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196.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어선의 주요치수, 추진기관, 구조 및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2. 어선의 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 1부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조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구 분	개조 전	개조 후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구조·설비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개조장소		조선소명
개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197. 어선건조, 건조발주/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어선의 개조, 개조발주, 건조, 건조발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2. 어선의 개조, 개조발주, 건조, 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 [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개조 [ ]개조발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 4일

시ㆍ군ㆍ구 :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당초허가사항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년     월     일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어선소유자

선 적 항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그 밖의 설비

변경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건조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허가사항 변경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198.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변경허가 신청

■ 처리기간 2일 ■

민원사무안내

• 어선을 건조, 건조발주허가를 받아서 건조한 어선, 등록을 말소한 어선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어선, 선박법에 따른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기 위한 민원

• 어선의 명칭 및 선적항,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나, 추진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어선등록내역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5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어선등록 시) 1. 신분증, 도장 2. 어선 건조 및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3.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1부 4. 어선검사증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변경등록 시) 1. 신분증, 도장 2. 어선의 변경등록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어선검사증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13조제1항, 제17조 어선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18. 5. 1.>

[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어업 [ ]변경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    ]동력   [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 수입     [   ] 그 밖의 사유(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ㆍ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개측, 기관의 종류ㆍ마력 변경 등)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유의사항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199.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 처리기간 2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허가증 및 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2. 어업허가증, 신고증명서 분실확인서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7조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허가(신고)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0. 관리선사용의지정, 승인사항 변경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을 받은 후 어선의 주요치수, 추진기관 등  관리선지정(승인)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관리선사용의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 2. 관리선사용의지정(승인)증 3.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6.23>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지정(승인)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
							확인
							▼
							기안ㆍ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

201.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 지분변경)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청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 1부 2.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3.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원부등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23>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 ］선정ㆍ［ ］변경, ［ ］지분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 내용	어업의 종류	신청면적 ha
양식방법ㆍ 양식시설량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
면허신청연월일 년 월 일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사항	변경 전 대표자	선정 또는 변경 후 대표자
공동신청자의 공유자 지분 변경사항	성명	변경 전 지분	변경 후 지분
「수산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어업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ㆍ변경 또는 지분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  할 수 없으면 면허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30일의 범위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500원
접 수	접수 후 1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 2. 어업면허증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23>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발 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ha
수면의 위치
면허의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하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신청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3. 재발급신청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후 1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분실 사유서 2.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제9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4.6.23>
[ ] 어업면허증 [ ]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분실(훼손)연, 월, 일 및 장소 년 월 일 (장소: )
	분실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어업면허 대장 대조
		◀
			발 급
					첨부서류
							▼
							확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204.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 하려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해양수산계(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어 업 의 종 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면 허 기 간 . . . 부터 . . 까지
휴업 또는 연장 기간 .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휴업 또는 연장 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휴업(휴업연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5.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서 1부. 2.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관련서류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필요 시 현지 확인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필요 시 오수처리시설 신고내용 확인)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470-2372)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 7. 7.>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내용 확인 필요 시 5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면적) 개 ( ㎡)	객실 수(면적) 개( ㎡)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장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 대 조리·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
	발급

206.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470-2372)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5. 7. 7.>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내용 확인 필요 시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조식 제공 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	냉장고 : 대	조리·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207.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청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농약 판매업을 등록(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고대상	☞ 농약패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조건에 적합한 자는 판매관리인으로 두어야 함.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 연구, 지도,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 식물보호기능사 포함)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 인사기록카드에 농약 등 관련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협 해당)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명세서 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470-2377)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2.3>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록 신청내역 (등록 신청하는 경우)	판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보관창고의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내역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별표7에 따름
변경 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8.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약판매업 등의 등록(신고)증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판매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3.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470-2377)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3.23>
[ ]제조업 등록증 [ ]원제업 등록증 [ ]수입업 등록증 [ ]판매업 등록증 [ ]품목 등록증 [ ]원제 등록증 [ ]제품 등록증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재발급 신청내용	업 종	영업등록번호(신고번호)
품목(원제,제품)의 등록번호(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품목(원제,제품)의 명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재발급 신청사유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등록증, 품목ㆍ원제ㆍ제품 등록증은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등록증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재발급
신청인		농촌진흥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농촌진흥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9.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비료생산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1부.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5.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6.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 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470-2377)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0>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면 적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기설정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등기설정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공장등록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발 급	◀						등 록 증

※ 별첨 양식(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제3호 관련)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제조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ㆍ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210. 비료수입업 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비료수입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비료수입업 신고서 1부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4.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 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470-2377)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0>
비료수입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장의 소재지
수입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수입국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결 재
						▼
		발 급	◀						신 고 증

※ 별첨 양식(비료수입업 신고서의 구비서류 제1호 관련)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수입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ㆍ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211. 비료생산업등록증, 수입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 처리기간 2일 ■

민원사무안내

비료생산업등록증, 수입업신고증 분실 및 지위승계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2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비료생산업(수입업) 재발급 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 3. 등록증 또는 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비료관리법 제12조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470-2377)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20>
[ ] 비료생산업 등록증 [ ] 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등록	번호	제 호
[ ]신고
[ ]생산업자 [ ]수입업자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교부 신청사유	[ ] 잃어버림 [ ] 헐어 못쓰게 됨 [ ] 「비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함
분실사유	잃어버린 경우에만 기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 ] 비료생산업 등록증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비료수입업 신고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2. 종자업 등록 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종자업 등록을 희망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
접 수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종자업 등록신청서 1부. 2. 종자업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해당지번 지적도, 관련사진 등) 3. 종자관리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지 확인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470-2384)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종자업 구분 [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종 류	[ ] 채소 [ ] 과수 [ ] 화훼 [ ] 버섯
[ ] 뽕 [ ] 식량작물 [ ] 기타
취급 작물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 ] 일반 [ ] 버섯 [ ] 해당사항 없음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3. "법인 명칭"란은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종자업 구분"란에는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종자업 종류"란에는 등록신청하는 종자업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종자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취급 작물"란에는 취급하려는 작물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란에는 [ ] 일반, [ ] 버섯, [ ] 해당사항 없음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사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9. "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연구소(주연구소를 말합니다) 또는 농장(주농장을 말합니다)이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10.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처리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발급	◀				등록증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종 자 업 등 록 번 호   제            호

종자업등록증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종자업

구  분

[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종  류

[ ] 채소        [ ] 과수        [ ] 화훼        [  ]버섯

[ ] 뽕          [ ] 식량작물    [ ] 기타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 ] 일반        [ ] 버섯        [ ] 해당사항 없음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자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213. 양곡가공업 등록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양곡가공업중 제분업·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대상	• 제분업 : 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 • 제조업 :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제조업(주류 제조업 제외)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 시설을 갖춘 제조업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신고서(별지 제2호서식)1부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공장부지의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관련사항 검토 → 현장 및 시설확인 → 등록 결정 → 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470-2368)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양곡가공업						[ ] 제분업용 [ ] 제조업용		신고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공장		업체명
		소재지							① 업체 구분
		② 업 종							부지면적 ㎡
③가공능력 (M/T) (1일 24시간기준)			제 분						제 조
		제 품
		원 료
건 물			④건물구조				동 수		면적(㎡)			보관능력(M/T)
		공 장
		창 고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근거 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제34조 제2호)
작성방법
1. ①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적습니다. 2. ②란은 신고하려는 업종(제분ㆍ제조)을 적습니다. 3. ③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 능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철골조스레트, 시멘트 바닥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양곡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평가ㆍ판정
							▼
	신고증 발급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

214. 양곡도정업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제분업 ․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대상	• 양곡가공업 중 아래 규모이상의 도정업(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을 하고자 하는 자 1. 쌀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 2.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 제3호서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공장부지의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관련사항 검토 → 현장 및 시설확인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470-2368)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제34조제2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215. 가축사육업 등록 / 허가

■ 처리기간 7일 / 15일 ■

민원사무안내

축산업 중 가축사육업을 등록/허가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등록 7일 / 허가 15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 등록 / 허가 신청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교육이수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항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축산팀(470-2411)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기타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양, 사슴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등록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등: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216. 가축사육업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축산업등록증(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22조제4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축산팀(470-2411)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7. 축산업의 승계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 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축산업의 승계 신고서 1부 2. 축산업등록증 1부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함) 1부 4.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합병 후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24조 축산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축산팀(470-2411)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4.1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법인합병 [ ] 기 타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ㆍ등록증 작성	□	허가증ㆍ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8. 부화업 등록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축산업 중 부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화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항 축산법시행령 제 14조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축산팀(470-2411)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4.11>
부화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ㆍ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9. 종축업 등록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축산업 중 종축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1. 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록의 경우에 한함)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종축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22조 제1항‧제4항 축산법시행령 제 14조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축산팀(470-2411)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4.11>
종축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
사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명칭	⑦가축종류
⑧종축종류	암	수	계
⑨사육형태	원종돈(GGP)ㆍ원종계(GPS)	종돈(GP)ㆍ종계(PS)
⑩가축사육면적 동 ㎡
⑪그 밖의 시설 동 ㎡
⑫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20. 초지조성허가신청<복합>

■ 처리기간 35일 ■

민원사무안내

•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초지조성허가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지형도(축적 2만5천분의1 20ha이상 신청시) 1부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검토(현장조사) → 결재(허가)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환경보전과 : 사전환경성검토 등 • 산림축산과 : 산지전용․관리, 입목벌채 등 • 종합민원과 : 농지이용 및 전용 등 • 수도사업소 : 상수원 보호
관련법･제도	초지법 제5조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축산팀(470-2047)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초지조성대상지 및 토지소유자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조성면적 (㎡)	토지소유자
성 명	주 소
연차별 초지조성계획 및 조성방법
연차별	년	년	년	년	조성방법
조성계획	㎡	㎡	㎡	㎡
초지조성 구분 및 부대시설 계획
가축사육 종류 및 마릿수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 구분(㎡)
개량목초 재 배 지	사료작물 재 배 지	축사 및 부대시설	진입도로	기타	계
「초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또는 임야도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민원봉사실)
							▼
							적 지 조 사
								(초지조성허가 담당부서)
							▼
							초지조성 허가증 작성
							▼
	허가증교부		◀				결 재
							▼
							허가대장정리

221.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4. 건강진단서 사본 1부. 5. 교육수료증(미이수 시 교육이수 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필증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470-216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2.4.>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축산물운반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222.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포장육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4. 건강진단서 사본 1부. 5. 교육수료증(미이수 시 교육이수 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허가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470-216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축산물가공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2.19>

[  ] 도축업

[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서

[  ] 집유업

[  ] 축산물보관업

[  ] 축산물가공업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상호)

축산물

가공업

[   ] 식육가공업 (            )

가축의 종류

(도축업만

해당함)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소재지

전화번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제출합니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 4 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확인	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신원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223. 골재채취업등록

■ 처리기간 21일 ■

민원사무안내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1부 2.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의 경우) 3.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 1부(법인의 경우)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470-248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1>							(앞 쪽)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1 일
신청인		①대 표 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사무소 소재지
⑥신 청 업 종
⑦이미 갖춘 등록업종			(등록번호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
							서면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
		등록증 교부

224. 골재채취업상속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 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자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 등록대장 기재 →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470-2480)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7>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등록대장 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25. 골재채취업양도양수 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양도양수신고서 1부 2. 골재채취업등록증 1부 3. 양도계약서 사본 1부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의 경우) 1부 5.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의 경우) 1부 6.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국가기술자격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8.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 등록대장 기재 →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골재채취법 제17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470-2480)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7>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양수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등록대장기재	□	결과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26. 개간사업시행인가

■ 처리기간 17일 ■

민원사무안내

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1부 2.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3. 공정계획서 1부 4.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규약 (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1부 6.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사본) 1부 7.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개간대상지 선정신청(토지소유자) → 개간대상지 선정(군)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고시(군･읍･면 게시판 30일간 공고) →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사업시행자) → 개간사업시행인가 (군)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 준공검사신청(사업시행자) → 준공검사(군) → 개간지지목변경(사업시행자 및 군)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도시계획지구 내 개간 인가 시 관련부서 협의 (종합민원과 허가민원)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개간업무지침 제10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470-2033)

< 제1호 서식 >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도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 지역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경유
구비서류 1.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1부(별첨서식에 의한다) 2. 위치 평면도(1/6,000) 1부 3. 개간희망자 연명부 1부(신청인이 수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기본계획서(예정지조사서) 1부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1. 조사대상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 적			기타권리 설정상황
성 명			주 소					군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토지의 표시							개간 예정 면적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주소･성명
군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연료림 유실수림		분묘지		고적사찰	입목도		경사도
							㎡

(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 제2호 서식 >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간지	군(시)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2. 공정계획서 1부 3.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5.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고시)문 사본 1부 6.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제4호 서식 >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개간권자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승인일자			⑧ 승인번호
⑨ 개간장소
⑩ 착수일자			⑪ 준공일자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준공조서 1부
2. 실 형 도 1부

227.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 청구

민원사무안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협의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보상계획의 열람 • 협의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 시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토지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2부 - 용도 : 협의촉탁용 1부(부동산매수자 : 사업시행자) - 용도 : 보상비수령용 1부. 【실농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1부 【지장물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3. 농지원부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서 작성 → 보상여부 확인(업무담당자) → 등기촉탁 의뢰(법무사) → 등기접수 및 등기이전(법원) → 결재 → 보상금 지급
관련법･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470-2485)

228. 도로점용허가(일반)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도로점용허가(일반)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이외의 목적으로 공작물･물건 등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 5. 도로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토목팀(470-2499)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29.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1부 2.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1부 3. 지하수 개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1부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1부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 취수계획량 소요수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 생략가능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8조제1항, 제7조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470-2439)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7.>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신고증수령	◀					결재

230.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이용위치표시) 1부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1부 4. 지하수영향조사서 1부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1부 6. 원상복구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심의위원, 국가지하수 심의회)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2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470-2439)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7.>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작성										▶	접수
												▼
												선람
										협의요청
					하천관리청			◀
						의견제출						▼
											▶	심사
												▼
	허가서수령	◀										허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31.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함) 4. 임원에 관한 사항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서 작성 → 전국 조회 및 확인(업무담당자)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서 : 적격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470-2439)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4.11.7.>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임원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32. 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인 경우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 신분확인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및 전국 조회(업무담당자) → 지하수정화업 신고 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서 : 적격 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지하수의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470-2439)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          명(기술분야별         명)

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5만원

(변경등록은 3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실

필요시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지하수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등록증교부		◀				결재

233.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모사전송, 민원우편, 방문, 우편, 컴퓨터, 현장제출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1부 3. 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1부 4. 교도소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부
처리절차	통리대원(직장･기술지원대) → 민방위대장(경유) → 읍･면장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470-2137)

234. 민방위대 동원유예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민방위대원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신체장애나 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을 미루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모사전송, 민원우편, 방문, 우편, 컴퓨터, 현장제출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민방위대동원유예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1부 3.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1부 4. 해당기관장 확인서(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 1부
처리절차	통리대원(직장･기술지원대) → 민방위대장(경유) → 동원권자(군수)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470-2137)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 반
			소속	(전화 : )
훈련(동원)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 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유예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신청서의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원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 읍ㆍ면ㆍ동
ㆍ면제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검토 ↓ 결정
통				보

235.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소하천 구역에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신청을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허가대상	• 유수의 사용 • 토지의 점용 • 하천부속물의 점용 • 공작물 신축･개축･변경(허가받은 하천공사 제외)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모래･자갈･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죽목, 갈대, 목조,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 •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재식(잔디, 1년생 식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년생 수목 및 화훼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운항(유선, 부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지정된 구간을 운항 하는 선박)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처리절차	하천점용허가신청 → 하천법 및 구비서류 검토 → 관계법 협의 및 현지조사 → 결재 → 대장정리 및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 허가사항 공고
협의부서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3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방재팀
전화번호	061-470-2519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9.18> (앞쪽)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9.18>
소하천 점용ㆍ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점용ㆍ사용 개요	유형		면 적	㎡
위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소하천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 ※ 유형란에는 유수(流水)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3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복합>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기준 2,000원, 초과시 1㎡당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6㎡ 기준 24,000원, 초과시 1㎡당 2000원 • 돌출간판 : 연면적 6㎡ 기준 10,000원, 초과 시 1㎡당 500원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3,000원) • 옥상간판 : 연면적10㎡ 기준 30,000원, 초과 시 1㎡당 4,000원 •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 기준 12,000원, 초과 시 1㎡ 2,000 • 현수막 : 10㎡ 기준 3,000원, 초과 시 1㎡당 1,000원 • 기타 :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참고
대 상	【허가대상】 • 벽면 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 한면의 면적 1㎡이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 • 기 타 【신고대상】 •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이상(출입구 양 옆 세로로 표시하는 것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 기 타 -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허가대상광고물은 제외),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등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나.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1부 다. 시･도 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 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각 1부)(해당 광고물만) 2.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가.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1부 나.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다.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라. 설계도서 1부 3. 허가대상 광고물 중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일부 첨부서류 제외가능 가.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나.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다. 설계도서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및 적합여부 검토 → (적합 시) 허가(신고수리) → 허가증(신고필증)교부 (부적합 시) 허가(수리)불가 → 불가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기 타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1) 벽면이용간판(건물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돌출간판 -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이고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높이4m 이상), 애드벌룬 등 • 안전도검사 시기 -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연장 받으려는 경우 등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470-2446)

237. 옥외광고업(신규·재개업·휴업·폐업)등록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름
접 수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 등록사항 가.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휴업․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470-2446)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0.10>
옥외광고업 ([ ]신규 [ ]재개업 [ ]휴업 [ ]폐업) 등록신청(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장 소재지(사무실 또는 작업장)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종류)
영업 내용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ㆍ폐업 연월일	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신규 등록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수수료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38.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모사전송,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3. 공사시행계획서 1부 4. 원상회복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1부(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
처리절차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470-2446)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  ]도시공원, [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시공원(녹지)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39. 임대사업자 등록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 1. 재외국인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 1부 2.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의한 등록 증명서 1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2. 임대하고자하는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주택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2. 주민등록증사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 4.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주택등기부등본(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지 확인(전국시군구)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주택팀(470-2452)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			호수(세대수)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유형			임대주택의 규모
합계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임대하려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합니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합니다)을 체결한 자(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합니다):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건축허가서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만 해당합니다)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제3호 및 제5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 제4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10년 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합니다. - 예시: 10년 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2. 임대주택의 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또는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임대주택의 규모란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4. 같은 소재지에 종류, 유형 또는 규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되, 아래 예와 같이 괄호에 해당 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예시: 10년 임대주택: 500호(이 중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300호) 40제곱미터 이하: 70호,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35호 5.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부 등재 (별지 제2호서식)
						□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등록내용 통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240.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임대사업자가 파산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다른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매각(분양전환)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임대주택매각 허가신청서 1부 2. 매각(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당해임대주택의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분양전환승인서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주택팀(470-2452)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	위치
임대주택의 종류	10년 임대 [ ], 5년 임대 [ ], 매입임대 [ ]	토지임대부 임대 [ ], 준공공임대 [ ]
임대주택의 유형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분양전환 조건 등	호수(세대수)	분양전환 (예정)가격	공급대상
전용면적	호(세대)	우선공급	일반공급
㎡		원	호(세대)	호(세대)
㎡		원	호(세대)	호(세대)
㎡		원	호(세대)	호(세대)
합계		원	호(세대)	호(세대)
분양전환 예정일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41.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임대개시 후 1/2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 하에 분양 전환하고자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분양전환신고서 1부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54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주택팀(470-2452)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분양전환 대상 등	임대주택 위치
임대주택의 종류	10년 임대 [ ], 5년 임대 [ ], 매입임대 [ ]	토지임대부 임대 [ ], 준공공임대 [ ]
임대주택의 유형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임대시작일	분양전환 예정일
분양전환 예정금액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42. 입주자모집 승인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입주자모집공고안 1부 2. 분양보증서 또는 연대보증공증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최근 7일 이내 발행된 것)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 모집승인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제1항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주택팀(470-2451)

24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안의 사업계획은 제외)<복합>

■ 처리기간 60일 ■

민원사무안내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승인대상	• 단독주택 : 20호 이상 •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대지조성사업 : 10,000㎡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 협의 30일(도) - 처리 30일(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1부 3.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4. 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1부 5.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5항･제7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처리절차	사업계획승인 신청 → 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 관련법 관련기관 협의 → 사업계획 승인 통보 → 사업계획승인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영암소방서 : 소방시설설치계획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 : 개발행위허가,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수도사업소 : 배수설비설치신고 한국감정원 : 친환경건축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라남도 : 경관 위원회 심의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주택팀(470-2451)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2.2>
사업계획					[ ] 승 인 신 청 서
					[ ] 변경승인신청서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건설ㆍ공급)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④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보금자리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4항 [ ]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공구명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그 밖의 유형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보금자리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 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Ⅴ. 공구별 개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8쪽)
첨부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2호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 A공구 등).

(제9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	◀			(변경)승인서 작성

244. 주택조합설립(설립변경, 해산)인가

■ 처리기간 16일 ■

민원사무안내

20인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여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택조합설립(설립변경, 해산)인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의 회의록 3. 조합원장 선출동의서 4.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5. 조합원 명부 6. 사업계획서 7. 조합원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8.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 인가의 경우에 한함) 1부 9.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도시개발 : 도시계획 부합여부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주택팀(470-2451)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4.11>					(제1쪽)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인가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
인가구분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청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조합주소	(전화: )
공동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설예정지
조합설립내용	조합원수								대지확보				□확보 □미확보 □일부대지미확보
	대지면적								건설예정세대
	주택형별								주택규모
건설예정기간
해산일자(해산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변경사유(변경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주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합원대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설립인가의 경우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2.「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2)에 따른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없음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6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32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Ⅱ. 조합원 현황							해산인가의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필증발급	◀				인가필증작성

24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및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의료비 지원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대사이상환아에 대하여 소득 등을 검토하여 의료비를 지원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원본) 1부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만 지원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출생증명서 1부 5.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인 경우) 1부 6.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7. 건강보험증사본 1부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민원인 제출생략(3종)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개인이 동의할 경우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승인결정 → 개인 통장으로 지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팀(470-6538)

246. 난임부부 지원사업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난임부부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전산제적정보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승인결정 → 지원결정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팀(470-6538)

247.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저소득층의 출산가정에 2주간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출생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 후) (단,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출생신고 된 자는 생략) 1부 3. 건강보험증 및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4. 산모통장 및 산모 주민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전산호적정보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승인결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한국자활후견기관 전남지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법･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10조 및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팀(470-6538)

248.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에게 산후조리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건물 평면도, 구조설명서, 설비구조내역서 1부 5.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사본 1부 6. 교육수료증(미리 교육받은 경우) 1부 7.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1부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협의 검토 → 승인결정 → 도지사 보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모자보건법 제15조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 제15조의2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팀(470-6538)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9.1>										(앞쪽)
산후조리업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원연월일			정원(임산부/영유아)			명/ 명
시설 설비 내역		임산부실	㎡		영유아실			㎡
		모유수유실	㎡		급식시설			㎡
		세탁실	㎡		목욕실			㎡
		화장실	㎡		사무실			㎡
		그 밖의 시설	㎡
		설비내역
직원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합니다) 사본 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증 발급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9.1>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산후조리원의 명칭 변경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변경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산후조리원 면적의 증감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2.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일반/집합)]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249.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소독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470-653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 사유

[  ]소재지     [  ]명칭     [  ]기타(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변경내용 기재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50. 소독업 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독업 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증 작성 →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470-653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51. 소독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소독업에 대하여 휴업, 재개업,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독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1부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470-653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9.23>
소독업의	[ ]휴 업 [ ]폐 업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소재지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일시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52.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개설 40,000원, 변경신고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서 1부 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 은 제외) 다. 개설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라.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 마.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2.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통보(신고증명서 작성·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47)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11. 28.>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3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조합
[신고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 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설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4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과 폐쇄	격리 병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진료과목에 ∨표를 합니다.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01	내 과				11	소 아 청 소 년 과			21	재 활 의 학 과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80	한 방 내 과
02	신 경 과				12	안 과			22	핵 의 학 과			51	치 과 보 철 과				81	한 방 부 인 과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13	이 비 인 후 과			23	가 정 의 학 과			52	치 과 교 정 과				82	한 방 소 아 과
04	외 과				14	피 부 과			24	응 급 의 학 과			53	소 아 치 과				83	한 방 안 ·이 비 인 후 ·피 부 과
05	정 형 외 과				15	비 뇨 의 학 과			25	직 업 환 경 의 학 과			54	치 주 과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06	신 경 외 과				16	영 상 의 학 과			26	예 방 의 학 과			55	치 과 보 존 과				85	침 구 과
07	흉 부 외 과				17	방 사 선 종 양 학 과							56	구 강 내 과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08	성 형 외 과				18	병 리 과							57	영 상 치 의 학 과				87	사 상 체 질 과
09	마 취 통 증 의 학 과				19	진 단 검 사 의 학 과							58	구 강 병 리 과
10	산 부 인 과				20	결 핵 과							59	예 방 치 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개설신고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53. 의료기관휴업 및 폐업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폐업하거나 휴업(1개월 이상)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업(휴업)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관 폐업(휴업)신고서 1부 나.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원본 1부 다.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40조제1항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30조3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료관리팀(470-6547)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6. 2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기타[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54. 약국개설등록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한약사의 경우(한약사 면허증 사본) 1부 2. 약사의 경우(약사 면허증 사본)1부. ☞ 결격사유 확인 1. 약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2.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결재 →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78)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29.>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개설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  ] 신규등록           [  ] 개설자 변경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연락처

(전화)

(팩스)

영업면적

소재지

결격

사유

「약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55.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약국을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변경사항 1. 약국의 명칭, 2. 약국의 소재지, 3. 약국의 영업면적 등
처리절차	접수 → 검토(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결재 →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78)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29.>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약국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연락처 (전화)                                   (팩스)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00 원

유 의 사 항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1. 검 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56.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신청

■ 처리기간 7일(약국관련신고는 3일) ■

민원사무안내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을 폐업 또는 휴업신고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원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결재 →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78)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4. 25.>

[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의약품 판매업

[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신고내용

[ ]약국 (요양기관기호:          )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연월일(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예정기간

업무재개 연월일(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 약국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만 작성합니다)

(※ 약국만 작성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대표자 사망[  ] 02고령(건강상)[  ] 03학업목적[  ] 04경영상[  ] 05취업[  ]

06소재지 이전[  ] 07면허취소[  ] 08기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제출서류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257.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시 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변경등록시 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처리절차	접수 → 검토(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제23조제2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78)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 내용

[  ] 신규 등록           [  ] 판매자 변경

판매장소

명칭

전화번호(팩스번호)

영업면적

소재지

e-mail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명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의 소재지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수수료

10,000원

변경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258.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심의기한 :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

민원사무안내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를 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5.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 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1부(신청일로부터 최근 한 달 이내 발행된 것) 6.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부 ※ 의무기록사본은 문진과 신체검진 기록을 반드시 포함하 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번 1부(있을 경우) 8. 진료비영수증 1부 9. 진료비 상세 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정보 또는 전산호적정보 1부 ※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의 → 보상금산정 → 결정 → 지급 (신청인) (질병관리본부 ․ 도지사 ․ 군수)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78)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장소

접종 일시

진료비

간병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보상금 산정		‣	결 정		‣	지 급

신청인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사망 [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망자 또는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사망자 또는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일시

접종 장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및 장제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및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보상금 산정		‣	결 정		‣	지 급

신청인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이의 신청서 양식

이 의 신 청 서
피접종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번호)
④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결과요지
⑤결과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⑥이의신청의 이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피접종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화번호 :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귀하
구비서류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있을 경우)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국한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내용을 기록(기재란 부족 시 별지사용)하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진료 확인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진료확인서

진료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질병명 또는 주요 소견

진료일수

외래

일

입원

일

의료비

총액

보험자 부담액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의료보험 비급여액

위와 같이 진료하였음을 확인함.

의료기관의 명칭 소 재 지 개설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5.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부

No. 03-00001		진 단 서
										대 조 필
										인
등록번호 00000
성 명	홍 길 동						성 별			남
주민등록번호	030101-1234567						연 령			8M
환 자 주 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병 명	( □ 임 상 적) □ 최 종									국제질병분류 번호
발 병 일	년 월 일				진 단 일				년 월 일
향후치료의견	상기환자는 2000년 0월부터 OOO를 호소하여 본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다른 기능은 모두 정상이나 향후, 수년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비 고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의사 면허번호 성 명						년 월 일 제 00000 호 0 0 0 (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3							(인)
			국 립 의 료 원

의 무 기 록 사 본 증 명 서
발 행 번 호		:	2003-0001
환 자 명		:	홍 길 동
주 민 등 록 번 호		:	000000-*******
진 찰 권 번 호		:	18*****
첨부한 사본은 의무기록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용 도		:	보건소 제출용
매 수		:	표지포함 000 매
취 급 자		:	의무기록실 홍길순 인
본 의무기록사본은 상기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급자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原本對照畢
년 월 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243 (을지로 6가 18-79)
국 립 의 료 원 장 (인)

259.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자지정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특수장소의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 1부 2. 나환자 정착지역 등인 경우 - 건강진단서 및 대리인의 해당자격 증명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정보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특수 장소에서 의의약품취급에 관한지정 제5조 (고시 제2002-8호, 2002.1.25)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78)

260. 건강진단등 신고(출장검진)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직장가압자 포함)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팩스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강진단등 신고서 1부.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4. 건강진단 일정표 및 계획표 1부
처리절차	건강진단등 신고서 제출 → 보건소 접수 → 건강관리공단에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지역보건법 제18조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팀(470-6574)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주소	전화번호
수행 인원 수
신고 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검진 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26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수 수 료	방문·우편민원 10,000원 전자민원 : 9,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 시군구 결격사유 조회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팀(470-6573)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신고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9,000원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6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수 수 료	방문·우편민원 5,000원 전자민원 : 4,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및 검토 → 결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팀(470-6573)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변경내용

항목

신고한 사항

변경신고사항

사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업을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000원

5,000원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교 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63.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대하여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휴업 ·폐업인 경우 1.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1부. ○ 재개의 경우 1.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작성 → 결과서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팀(470-6573)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전자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ㆍ수입업: emed.mfds.go.kr

판매업ㆍ임대업: www.minwon.go.kr

의료기기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수리업       [  ]판매업       [  ]임대업

영업 허가(신고)번호

신고의 구분

[  ]휴업         [  ]폐업         [  ]재개

폐업연월일

휴업예정기간

휴 업 사 유

재개연월일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첨부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서 작성		‣	결과서 통보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ㆍ 도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6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팀(470-657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2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치과기공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265.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처리기간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 즉시

개설 장소 변경 2일 ■

민원사무안내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류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날인 → 개설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팀(470-657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1.21.>
[ ] 치과기공소 [ ] 안경업소	[ ] 폐업 또는 [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ㆍ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ㆍ개설 장소 변경: 2일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치과기공소 ㆍ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신고사항	[ ] 폐업	[ ] 개설 장소 변경	[ ]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폐업일	년 월 일
개설 장소	변경 전
변경 후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ㆍ날인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266.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치과기공소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1부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양수인의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팀(470-657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21.>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치과기공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267.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팀(470-657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2.3.>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	현장 확인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268.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안경업소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팀(470-657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1.21.>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269. 급수공사신청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급수구역 내 수용가능 주민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비용 및 수수료	• 설계, 자재검사, 준공수수료 - 급수관 규격 25㎜ 이하 : 12,000원 - 급수관 규격 25초과~32㎜ 이하 : 18,000원 - 급수관 규격 32㎜ 초과 : 24,000원 •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 - 계량기 구경 25㎜ 이하 : 4,000원 - 계량기 구경 25초과~32㎜ 이하 : 6,000원 - 계량기 구경 42㎜ 초과 : 10,000원 • 원인자부담금 : 구경별 57천원 ~ 34,110천원(4조1항3호) • 공 사 비 : 현장 확인 후 설계금액 산정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급수공사신청서 1부 2. 토지 및 건물소유자 승락서(타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3. 인근 주민 동의서(인근 주민에 지장 및 피해가 있을 경우) 4.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설계
업무처리절차	급수공사신청 → 현장 확인 → 설계 및 승인결재 → 공사비 납부 → 대행업소 계약 및 시공 → 준공검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한국가스공사(삼호읍 구역)
관련법･제도	영암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제5항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상수도팀(470-6721)

270. 도로점용허가(일반)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도로점용허가(일반)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이외의 목적으로 공작물･물건 등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 5. 도로법시행령 제24조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담당부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산단시설팀(470-6890)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71.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모사전송,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3. 공사시행계획서 1부 4. 원상회복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지적도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
담당부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산단시설팀(470-689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  ]도시공원, [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시공원(녹지)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72. 제한차랑 운행허가 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도로점용허가(일반)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을 제한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려는 차량의 경우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1부 2.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3. 차량 중량표 1부 4.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N부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접수 → 서류 검토 → 경찰서 및 노선별 도로관리청 협의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기관 :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노선별 도로관리청 협의사항 : 운행허가 협의(허가기간, 허가규모, 허가중량)
관련법･제도	도로법 제77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
담당부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산단관리팀(470-6884)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 ] 신규 [ ]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 형식 (①참조)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건설기계
차고지	주소
차량 제원 (①참조)	축수	최원축간거리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차량총중량
축	mm	mm	mm	mm	톤	톤	톤
허가신청 제원 (②참조)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최대축하중	차량총중량
mm	mm	mm	톤	톤
	※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
화물	종류	제원/중량
차량운행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방법
운행경로 (구간)	출발지	도착지	총연장
	→		→		→		→
	→		→		→		→
	→		→		→
	※ 노선명, 인터체인지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예: 국도ㅇ호선, 지명 등)
변경 경위	구분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	뒤쪽 참조	수수료 5,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구분 서류명	신규 신청	변경 신청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1부
② 차량 중량표	1부	-
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N)부 (N)부	-

1.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2.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차량 중량표(②)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	<심사> 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	<다른 도로관리청 협의>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결과 통지>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

273. 개장신고(허가신청)

■ 처리기간 신고 2일, 허가 3일 ■

민원사무안내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확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개장신고 2일, 개장허가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개장신고서 나. 기존 분묘의 사진 다. 통보문 도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경우)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개장허가신청서 나. 기존 분묘의 사진 다.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라.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부동산등기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바. 통보문 또는 공고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통보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46, 삼호읍470-6085, 덕진면470-6141, 금정면470-6181, 신북면470-6221, 시종면470-6261, 도포면470-6301, 군서면470-6341, 서호면470-6381, 학산면470-6421, 미암면470-6461

제 호	개장	□신고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문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개장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개장	□신고증명서 □허가증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매장 ㆍ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274.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 처리기간 별도 안내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보장신청(확인) 1.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1부 2.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1부 3.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1부 4. 고객정보조회표(거래은행) 1부 5. 부양의무자 조사서, 금융동의서 각 1부 • 급여신청(변경) 1.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1부 ※ 기타 서류는 초기 상담 후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전산호적정보(호적부)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처리절차	초기상담(읍면) → 제출서류 확인 후 군 이송 → 접수(군) → 서류검토 → 생활실태 등 관련사항확인조사 (재산, 소득, 금융, 부양의무자, 기타생활 실태 등 조사) → 보장결정 심의 → 결정 → 통지
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9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34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48, 삼호읍470-6088, 덕진면470-6142, 금정면470-6182, 신북면470-6222, 시종면470-6262, 도포면470-6302, 군서면470-6342, 서호면470-6382, 학산면470-6422, 미암면470-646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1>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3)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4)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주거유형 : □ 임차5) □ 자가 □ 기타6)) □ 교육급여 ※ 모든 급여 신청 시 4개 급여의 □ 에 모두 √ 표시,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 시 신청하는 급여의 □ 에만 √ 표시
□ 자활급여		□ 차상위 자활급여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아 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⑧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7)(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Ⅱ)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9),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0),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9)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2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제11조,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7.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9.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0.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5.7.1>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3)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5.7.1>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서명 또는 인)
		-
		-
		-
		-

1)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제54조 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75.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 주민(장애인, 모부자 가정 포함)이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교육비 등을 융자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한	총 10일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결과통보
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48, 삼호읍470-6088, 덕진면470-6142, 금정면470-6182, 신북면470-6222, 시종면470-6262, 도포면470-6302, 군서면470-6342, 서호면470-6382, 학산면470-6422, 미암면470-6462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보장구분		□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 모자가정복지 □ 부자가정복지 □ 장애인복지
융자액	□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생업자금			□상업 □서비스업 □제조업 □축산업 □농업 □어업 □광공업 □건설업 □기타( )
		□ 장애인기술훈련자금
		□ 장애인재활기기구입자금
		□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사 업 계획서		뒷면에 작성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자금대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276. 장애인 등급조정 신청

■ 처리기간 별도 안내 ■

민원사무안내

장애 상태의 변경,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급조정신청서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장애인증명
처리절차	장애인등급조정신청(읍면) → 진단의뢰서발급(읍면) → 장애등급판정(의료기관) → 장애등급조정(읍면) → 복지카드 교부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48, 삼호읍470-6088, 덕진면470-6142, 금정면470-6182, 신북면470-6222, 시종면470-6262, 도포면470-6302, 군서면470-6342, 서호면470-6382, 학산면470-6422, 미암면470-646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5>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 안내
장애인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입소시설명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장애인등록증		교부번호 제 호 (교부기관)							교부일자
조정신청 내용	구분	현 재			※ 조 정				신청사유
	장애명								[ ]예전보다 더욱 심함 (심한 상태: )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호전된 상태: )
	진단기관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장애등급 심사 시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니 쓰지 마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	접 수
															▼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										▶	장애인등록증 발급

277.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 처리기간 별도 안내 ■

민원사무안내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의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록신청서 1부 2. 사진 1매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처리절차	신청(읍면) → 의료기관 구비서류 지참(읍면) →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의뢰 → 장애인등급판정(국민연금관리공단) → 장애인등록(읍면) → 장애인 (복지카드) 제작(조폐공사) → 복지카드 교부(읍면)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48, 삼호읍470-6088, 덕진면470-6142, 금정면470-6182, 신북면470-6222, 시종면470-6262, 도포면470-6302, 군서면470-6342, 서호면470-6382, 학산면470-6422, 미암면470-646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5>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1)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장애명
상담소견	ㆍ 해당란에 √ 표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욕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장애수당 등				[ ]특수교육 [ ]학비	[ ]취업알선 [ ]자금대여				[ ]직업훈련 [ ]시설입소		[ ]기타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 ~ 7급) 여부: [ ] 해당 [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 ] 복지카드 신청)			[ ]신규						ㆍ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ㆍ 반납사유 [ ]사망 [ ]양도ㆍ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재발급						[ ]분실 [ ]훼손 [ ]보호자변경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신용카드ㆍ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구분	[ ]복지(구입)카드 [ ]보호자 카드				카드구분 [ ]신용 [ ]직불
장애인	직 장 명				부서/직위		휴대전화
	직장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직 장 명				부서/직위		휴대전화
	직장주소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대금결제일 [ ]1일 [ ]5일 [ ]11일 [ ]17일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자동차 [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ㆍ 시설	단체ㆍ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쪽)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감면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휴대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첨부서류
①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2.5cm X 3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3. 장애등급 심사 시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②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용 LPG자동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를 말합니다. 4. 등록장애인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6.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	접 수
															▼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										▶	장애인등록증 발급

278.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 확인 및 심사 → 현지 확인 → 발급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건설)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56, 삼호읍470-6094, 덕진면470-6152, 금정면470-6192, 신북면470-6232, 시종면470-6272, 도포면470-6312, 군서면470-6352, 서호면470-6392, 학산면470-6432, 미암면470-6472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③주 소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ㆍ 체험영농	법인 등
④전화번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 재 지	⑩농지구분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영농여건불리농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⑪취득원인
⑫취득목적	농업경영		주말ㆍ 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기재시 유의사항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ㆍ체험영농” 라.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ㆍ보호구역ㆍ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락ㆍ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ㆍ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구ㆍ읍ㆍ면)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조사
													▼
													검 토
													▼
	발 급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18>
농업경영계획서
.													(앞쪽)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①소재지						② 지번	③ 지목			④면적 (㎡)			⑤영농 거리		⑥주재배 예정 작목 (축종명)		⑦영농 착수시기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의 확보 방안	⑩농업기계ㆍ장비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작목 (축종명)	자 경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⑭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작목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⑮특기사항
기재상 유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ㆍ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79. 이륜자동차사용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4.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6. 실측확인서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건설)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56, 삼호읍470-6094, 덕진면470-6152, 금정면470-6192, 신북면470-6232, 시종면470-6272, 도포면470-6312, 군서면470-6352, 서호면470-6392, 학산면470-6432, 미암면470-647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2.8.10>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이륜자동차	차명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2호).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제1호서식]
소유사실확인서(50cc미만신고)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정당한 권리자	상호(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용본거지주소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륜 자동차	차명 및 승차정원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차대번호	차종(규모)
용도	유형
상기 본인은 이륜자동차의 소유권확인을 증명함에 있어 어떠한 허위사실이나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유의사항
첨부서류	소유자, 보증인 각 인감증명서 1부
○ 이륜자동차 사항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종 :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할 것 2. 규모 : 소형으로 작성할 것 3. 용도 : 승용, 화물수송용, 소형화물 및 장애자용, 업무용, 경주용, 경찰용,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할 것 4. 유형 : 일반형, 특수형, 기타 3륜형, 기타 4륜형, 기타 ATV 중 선택하여 작성할 것
210㎜×297㎜(일반용지60ｇ/㎡)

280.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를 제외함) 1부 3. 경찰서 발급 분실･도난 신고 확인서(분실･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건설)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56, 삼호읍470-6094, 덕진면470-6152, 금정면470-6192, 신북면470-6232, 시종면470-6272, 도포면470-6312, 군서면470-6352, 서호면470-6392, 학산면470-6432, 미암면470-6472

[별지 8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1.4.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 폐지(용도폐지, 폐차 [ ] 분실ㆍ멸실 [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1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ｇ/㎡)

281.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이륜자동차의 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는 사유서 제출로 갈음)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륜자동차번호판(관할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산업건설(경제)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56, 삼호읍470-6094, 덕진면470-6152, 금정면470-6192, 신북면470-6232, 시종면470-6272, 도포면470-6312, 군서면470-6352, 서호면470-6392, 학산면470-6432, 미암면470-647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4.2.28>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부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8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를 재교부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2.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함)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건설)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56, 삼호읍470-6094, 덕진면470-6152, 금정면470-6192, 신북면470-6232, 시종면470-6272, 도포면470-6312, 군서면470-6352, 서호면470-6392, 학산면470-6432, 미암면470-6472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7.6.7>
※제 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이륜자동차번호
신청사유			□ 훼손 □ 분실 □ 기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33331-06411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83. 국외이주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경우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내국인 (재외국인 포함) 읍면에 접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외이주 신고서 1부(별지 제15호 서식) 2. 주민등록증 지참(반납)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1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16. 12. 30.>
국외이주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국외이주자 및 이주하여 사는 곳	국외 이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
국외이주지 주소	(국가명) (도시명)
현재 사는 곳 (주민등록지, 거주불명 등록지)	구분	[ ] 세대 모두 이주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주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주
주소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이주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성명 위임한 사람(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국외이주신고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신고(외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거짓 국외이주신고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이주신고하는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3.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국외이주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284. 전입세대 열람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민원인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수 수 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세대별 부과 아님)
구비서류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세대열람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기관 1. 전입세대열람신청서 1부(공통) 2.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3. 신용정보업자 : 신용조사 의뢰서 4.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5. 금융기관 :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6. 법인의 경우“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 날인, 방문자는 사원증(재직증명서)과 신분증 제시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담당부서	해당 물건지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5. 2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 신청인 (위임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첨부 서류	1.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1건 1회 300원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소유자) [ ]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2014. 1. 1.이후 임차인)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 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본인은 신청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성명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열람 사항을 출력해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경매 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을, 신용정보업자는 신용 조사 의뢰서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 평가 의뢰서를,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 자료는 사본을 포함합니다.

4. 물건 소유자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를 신청한 경우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 계약자ㆍ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작성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9.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칸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1.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12.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13.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14.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8.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유의사항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85. 전입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스마트폰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입(재등록, 국외이주)신고서 1부(별지 제15호 서식) 2. 주민등록증 지참 3.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세대주 동행 시 불필요) □ 인터넷, 스마트폰 신청의 경우 (민원24 www.gov.kr) 1. 공인인증서 2. 세대편입의 경우 세대주 확인(세대주 공인인증서)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16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3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1. 28.>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방법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ㆍ층ㆍ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11. 28.>
[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ㆍ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286. 주민등록신고(신규등록)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록신고서 1부(별지 제10호, 10호의2 서식) 2. 영주귀국확인서(영주귀국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사본(재외국민) 3.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10조, 10조의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4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1. 28.>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세대주
주소
위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5.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영주귀국하여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9.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7. 12. 19.>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영주 국가 (지역)	체류 자격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위임받은 사람(신고인) 관계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확인 자료(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세대주
주소
위와 같이 주민등록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체류 자격’ 칸에는 영주, 가족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상사원),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6.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7.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10.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1.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87.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현 거주지 읍･면장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과태료 발생 가능)
접 수	내국인,재외국민, 해당 읍･면에 문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등록 신고서(별지 제15호,15호의2 서식) 2. 신분증 지참, 재등록과태료(재등록신고접수 후 확인가능)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17. 12. 19.>
[ ] 전입 [ ] 재등록신고서(□ 재외국민 □ 해외체류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영주 국가 (지역,재외국민만 해당)	체류 자격 (재외국민만 해당)	비 고
1
2
3
4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 전입 [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또는 해외체류자) 본인과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제4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3.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함께 출입국 사실 확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입국하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6.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7.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ㆍ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 세대주나 본인(전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작성합니다. 6.‘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7.‘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 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8. 체류 자격은 영주, 가족 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9.‘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10.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ㆍ층ㆍ호수’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학령 아동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11. 28.>
[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ㆍ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288.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교부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한국국적취득자가 신규 등록한 때에 해당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1부 2. 6월 이내 촬영한 3㎝ × 4㎝ 또는 3.5 × 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탈모상반신 사진 1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거나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도 가능)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289.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민원24)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 1부(별지 제34호 서식) ＊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신고 가능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2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0.8.4>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 ]분실신고서 [ ]철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철회)인	성명					분실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분실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철회) 내용	분실일자			장소
	분실(철회) 사유
주민등록증의 습득 년 월 일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신고(분실신고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철회)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만 하려고 할 때에 사용하시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국번 없이 "1382")를 이용하여 신고사항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분실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신고(철회)인’란은 적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의 습득"란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난이므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철회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290.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분실, 훼손 5,000원 자연훼손 및 2006년 이전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무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2호 서식) 2. 종전의 주민등록증(분실, 파기 등은 제외) 3. 6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 4㎝ 또는 3.5㎝×4.5㎝) 1매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0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291.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

※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만이 가능함. 본인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1통(400원) *인터넷발급 시 무료(본인 인증된 경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공인 인증서 필요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1부(생략 가능) 2. 신청서 – 2촌이내의 직계혈족이 주소를 달리할 경우 3.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위임의 경우 4.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5. 신분증(법인 방문자의 경우 사원증 및 신분증)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제48조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담당부서	군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군 종합민원과(470-2429),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 덕진면(470-6162),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 시종면(470-6282),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 서호면(470-6402),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3. 20.>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 ]미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 ]미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 ]미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세대, □세대원) [ ]미포함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 ]미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 ]미포함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9. 동거인 [ ]포함 [ ]미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미포함
			5.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 ]미포함
			6. 변동 사유 [ ]포함 [ ]미포함
			7. 병역 사항 [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 ]미포함
			8.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신청 내용”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7.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8.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9.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2. 3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의 사항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2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내용 (신청 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 ]미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 ]미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 ]미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세대, □세대원) [ ]미포함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 ]미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 ]미포함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9. 동거인 [ ]포함 [ ]미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미포함
5.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 ]미포함
6. 변동 사유 [ ]포함 [ ]미포함
7. 병역 사항 [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 ]미포함
8.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2. 1.>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설립 근거 법률

소재지

연락처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무자(보증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 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 자료는 신청 용도로만 사용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법인)장 (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4.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업자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채권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대표자’ 칸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기관(법인)장 (인)’ 칸에는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날인 칸에 전자이미지인을 날인하여도 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에 필요한 신청 기관의 연락처, 설립 근거 법률(예: 신용업자,「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 업종의 근거 법률)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발급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교부받은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2. 1.>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 자료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 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등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채권자 등 인적 사항’은 개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92.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민원24)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방문) 1.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서 1부 (별지 제9호, 9의2호 서식) 2.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0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1. 28.>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관계 기관 통보 (인)
신고 사항	신고 내용	[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국민→거주자) [ ] 세대주 변경 [ ] 세대 분가 [ ] 세대 합가 [ ] 말소 [ ]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세대주 확인’ 칸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정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민 출국 말소자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을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 등록 사항 정정을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4.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7. 11. 28.>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관계 기관 통보 (인)
신고 사항	신고 내용	[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 ] 세대주 변경 [ ] 세대 분가 [ ] 세대 합가 [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확인 자료(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정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3.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93. 인감증명발급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신고된 인감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6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나. 재외국민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여권 다.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일반) 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다.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1부 라. 위임자 도장(도장날인) 3.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1부(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4.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가. 재외국민 -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1부 나. 해외 거주(체류)자 -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이나 신분증 중 선택 제출 1부 5.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가.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1부 나.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등록부 2. 여권정보, 3. 운전면허정보
처리절차	• 내국인(재외국민 포함) 접수 → 처리 관할기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접수 → 처리 관할기관 시･군･구, 읍･면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담당부서	군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군 종합민원과(470-2429),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 덕진면(470-6162),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 시종면(470-6282),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 서호면(470-6402),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7. 5.>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본인은 (                  )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 감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에는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94. 인감변경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감으로 등록하기가 부적합하거나, 인장을 분실한 경우 변경신고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6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 시 인감지 첨부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나. 재외국민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여권 다.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3. 서면 신고 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 등의 신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단,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등록부 2. 여권정보 3. 운전면허정보
유의사항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고 가능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제1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7. 5.>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감 신고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등록기준지)
주소	신고 인감
서면신고 사유	보존용	인감지 붙임
증명자료(첨부)
보증인	성명	인감 □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인감 □
생년월일
주소
위 신고인의 인감	[ ] 서면신고(변경)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3조ㆍ제7조ㆍ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신고	없음
변경	600원
인감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이어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6.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서면신고의 경우 보증인 1명(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추가),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
	인감(변경)신고		▲		신고수리
		▼
	인감신고기관				대조ㆍ확인						▶	인감대장
					◀
						인감(변경)신고

295.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인감의 신고사항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감(신고사항 변경, 말소, 사망, 실종)신고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 등록부 2. 여권정보 3. 운전면허정보
유의사항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함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7. 5.>
인감	[ ]사망 [ ]실종선고 [ ]신고사항의 변경 [ ]말소 [ ]부활	신고(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대상자	성명 (한자)	( )	인감 □
주민등록 번호
국적
주소
신고(신청) 사항
서면신고 사유
증명자료(첨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관계	인감 □
생년월일
주소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8조·제9조·제11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에 따라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신청)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관계: ○○시·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사용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 인감 변경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인								신고(신청) 사항 1. 사망 2. 실종선고 3. 신고사항의 변경(성명, 생년월일 등) 4. 말소 5. 부활
	신고(신청)		▲			신고(신청) 수리
		▼
	증명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신고(신청) 사실의 정리

29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300원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직접 발급기관 방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작성 가.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①소유권이전, ②제한물권 설정, ③기타”중 선택하고,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는 해당용도를 직접 기재 다. 수임인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 및 주소 기재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지문 확인
처리절차	민원인(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 → 신분증 제시(민원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공무원)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민원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공무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작성(민원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령(민원인)
관련법･제도	본인사실 확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제6조 본인사실 확인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조
담당부서	군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군 종합민원과(470-2429),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 덕진면(470-6162),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 시종면(470-6282),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 서호면(470-6402),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발급 통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성명: )에 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발급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두 통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발급통수란에 필요 수량을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통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통을 발급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