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군민 주치의 제도 도입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82			182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상황	계획수립 중
사업주체	영암군(보건소)		공약담당	의약관리팀장 이희숙 ☎ 6543 의약관리팀원 김아린 ☎ 6547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 사업목적

❍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은 65세 이상 군민에게 진료비 지원을 통해 관내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합병증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현    황

❍ 관내 65세 이상 주민 만성질환 유병율(3명 중 2명)

(단위:명)

구 분		환자	전체인구	유병율(%)
연령별	질환명
전체군민	고혈압, 당뇨	15,951	53,699	29.70%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9,762	14,581	66,95%
70세 이상	고혈압	7,305	11,195	65.25%
65세~69세	고혈압	1,675	3,386	49.47%
70세 이상	당 뇨	2,694	11,195	24.06%
65세~69세	당 뇨	765	3,386	22.59%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참조(2020년 기준)

❍ 영암군 고혈압 의료이용율(23%)은 전국이용율(23.4%)에 비해 낮음

-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필요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급격한 고령화율의 증가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고령화율(%)	25.3	25.8	26.8	27.7

□ 사업개요

❍ 대    상 : 영암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은 군민

❍ 기    간 : 2022년 ~ 2026년

❍ 주요내용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약 처방시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월 1회)

-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 합병증 검사비 지원 및 만성질환 관리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182,000천원(군비100%)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조례안 제정	▪ 군민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및 공포
2023	관내 의료기관 협의 및 본예산 편성	▪ 관내 의료기관과 MOU 체결
		▪ 세부사업지침 수립
		▪ 2023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업무 협의
		▪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
2024 ~ 2026	사업대상자 지속적 발굴 및 추진	▪ 사업시행 후 문제점 보완 및 검토
		▪ 사업대상자 변경 및 확대 검토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182	-	40	44	47	51	-	-
국 비
도 비
군 비	182	-	40	44	47	51	-	-
민 자

□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건)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연간 진료비 지원 건수	-	15,716	28,114	29,286	30,457

※ 연도별 1% 증가 예상(고령화율 반영)

□ 기대효과

❍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적인 관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만성질환 합병증 감소

❍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지속적인 주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