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50			150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상황	추진중
사업주체	영암군(일자리경제과)		공약담당	지역경제팀장 오유신 ☎ 2515 지역경제팀원 정관주 ☎ 2483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 경영 도모를 위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현    황

(단위 : 개, 천원)
		‘17	‘18	‘19	‘20	‘21	‘22.10
이 차 보전금	업체수	16	14	25	26	27	35
	지원액	7,120	15,898	18,835	19,099	28,044	19,915
이자율/지원기간		연 3%/3년간

❍ 이차보전금 지원현황(‘17~‘22)

❍ 관련 법령

-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관내에서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천만원 이내 4년간 4%(기존 3년간 3%)* 이자지원

* 관련조례 개정·협약서 변경체결

❍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1백만원 이내 지원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3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23. 2.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상정
		▪ 2023. 3. 조례 공포 * 개정내용 : 이차보전율 연 3퍼센트 → 4퍼센트 이내 이차보전기간 3년 → 4년
	영암군-금융기관 협약서 변경체결	▪ 2023. 4.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업무 협약서 변경 체결
	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홍보	▪ 현수막 게시(알기쉽게 풀어쓰는 문구*) · 찾아가는 홍보 등으로 지원대상자 확대모집 * 예시)“소상공인 여러분~ 대출이자 지원받으시고 힘내세요!”
2023 ~ 2026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이자지원	▪ 대상자 선정(반기별) 및 이자 지원(분기별)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150	30	30	30	30	30		40	30
국 비
도 비
군 비	150	30	30	30	30	30		40	30
민 자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25개소	25개소	25개소	30개소	30개소

□ 기대효과

❍ 매년 신규사업장 확대 모집하여 30여개 이상 사업장에 이자지원 가능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붙 임  전라남도 시군 이자보전율, 지원기간 현황 1부.

별 첨	전라남도 시군 이자보전율, 지원기간 현황

시군명	대출한도	이자보전율(%)	지원기간(년)
영암	5천만원	3	3
고흥	3천만원	3	2
곡성	3천만~5억원 (자금별)	4	2~3 (자금별)
광양	3천만원	5	3
구례	-	3	3
나주	5천만원	3	2
담양	-	3	3
목포	5천만원	3	2
무안	3천만원	3	2
보성	-	3	2
순천	-	3	4
신안	-	3	2
여수	5천만원	5	2
영광	5천만원	2	2
완도	5천만원	3	-
장성	-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