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치매요양원 건립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6,038	1,495	186	4,357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상황	계획수립 중
사업주체	영암군(주민복지과)		공약담당	노인복지팀장 최태석 ☎ 2143 노인복지팀원 강미희 ☎ 2142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부응 및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 인구 구조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

□ 현    황

❍ 치매인구수

(단위: 명)

영암군 인 구	노인인구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치매환자 등록수	비고
	60세~64세	65세이상
53,052	4,655	14,828	1,903	1,598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단위: 개소, 명)

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10	348	258	9	329	249	1	9	9

☞ 시설 입소율 : 74.4 %

□ 사업개요

❍ 추진 방향

- 사업비 : 국비(80%), 도비(10%) 지원 / 지원단가 : ㎡ 당 1,980천원

- 사업내용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면적, 규모 등                   ‘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반영

구분	시설유형	면적	정원	비고
1 유형	요양시설	2,360㎡	100명
2 유형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2,360㎡ 387㎡	100명 50명
3 유형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944㎡ 222㎡	40명이상 25명

☞ 법정 최소 면적(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1인당 23.6㎡

주야간보호시설 : 90㎡ +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 추가

치매전담실 1실 이상 필수 설치, 종합요양시설은 2실 이상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타당성 용역수립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행기관 선정, 착수 ▪ 타당사 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1차)
2023	치매전담요양원 부지선정 및 국고보조금 신청	▪ 타당사 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2차)
		▪ 타당사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
		▪ 용역 완료 및 성과품 납품
		▪ 노인요양시설 부지 선정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2024	치매전담요양원 설계공모 및 공사시행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설계공모, 실시설계 및 공사 시공
2025	치매전담요양원 공사추진	▪ 공사 추진
2026	치매전담요양원 완공 및 운영	▪ 치매전담요양원 준공
		▪ 수탁운영 종합계획(안) 수립 및 수탁법인선정,운영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6,038	40		1,594	2,155	2,249		40
국 비	1,495			93	654	748
도 비	186			62	62	62
군 비	4,357	40		1,439	1,439	1,439		40
민 자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치매전담요양원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수행기관 선정 (1개소)	용역성과품 (1식)	실시설계도면 (1식)	공사추진공문 (1건)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1개소)

□ 기대효과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을 통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로 치매인구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