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지원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3.1	2		1.1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상황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확대 지원 계획 수립
사업주체	보건소(건강증진과)		공약담당	방문보건팀장 조진경 ☎ 6537 방문보건팀원 정지윤 ☎ 6532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심화평가 권고’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 현    황

❍ 영암군 만 6세 미만 아동 수

구분	합계	영암	삼호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아동수	1,010	235	695	33	20	46	69	36	57	32	61	26

*기준: 2022. 8. 주민등록 인구현황

❍ 연도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급 현황

구분	합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8월말
지급인원	8	4	2	2	2
지 급 액 (단위: 천원)	1,090,700	423,600	400,000	267,100	289,400

*근거: 보건소 내부자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영암군 거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영유가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 사업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대상자 지원
		▪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20만원
202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협의요청서 작성 보건복지부 제출
		▪ 보건복지부 협의요청 결과 확정 통보 시 조례제정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예산편성
202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군비 확보 후 대상자 지원 확대
		▪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70% 이상인 자 확대 지원
		▪ ‘심화평가권고’ 대상자 건보료 관계없이 검사비 지원
202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군비 확보 후 대상자 지원 확대
		▪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70% 이상인 자 확대 지원
		▪ ‘심화평가권고’ 대상자 건보료 관계없이 검사비 지원
202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군비 확보 후 대상자 지원 확대
		▪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70% 이상인 자 확대 지원
		▪ ‘심화평가권고’ 대상자 건보료 관계없이 검사비 지원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3.1	0.5	0.5	0.7	0.7	0.7
국 비	2.0	0.4	0.4	0.4	0.4	0.4		0.4
도 비
군 비	1.1	0.1	0.1	0.3	0.3	0.3		0.1
민 자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2명	3명	5명	5명	5명

□ 기대효과

❍ 발달지체 위험 아동의 조기발견 및 검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발달장애를 최소화 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