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농촌기본수당 지급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2,420			2,420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상황	계획수립 중
사업주체	영암군(자치행정과)		공약담당	행정팀장 김채남 ☎ 2232 행정팀원 윤동주 ☎ 2237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경제적 자유 확대 도모

□ 현    황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시범 사업지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3,981명)

- 매달 15만원씩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

❍ 강원도 정선군 기본소득 추진

- 군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으로 “연간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중

(`21. 08. ~ 현재)

□ 사업개요

❍ 대    상 : 영암군 1개 면 주민(시범사업)

❍ 사업내용 : 농촌기본수당 1인당 연간 120만원 지급

❍ 사 업 비 : 2,420백만원 (2,000명 기준)

※ 농촌기본수당 지급방안은 여러 대안 검토중으로 `24년 용역 시행예정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농촌기본수당 자료수집	▪ 농촌기본수당 관련 자료 수집
2023	농촌기본수당 계획	▪ 농촌기본수당 추진계획 수립
2024	농촌기본수당 기반조성	▪ 농촌기본수당 기본용역 시행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 제출 (군→보건복지부)
2025	농촌기본수당 또는 시범사업 전환	▪ 조례제정 및 예산 확보 ▪ 농촌기본수당 지급 또는 시범사업 시행
2026	농촌기본수당 또는 시범사업 전환	▪ 농촌기본수당 지급 또는 시범사업 시행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2,420			20		2,400
국 비
도 비
군 비	2,420			20		2,400
민 자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기본수당 지급		추진계획 수립	기본용역	조례제정	시범사업 추진

□ 기대효과

❍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경제적 자유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