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영암 민주주의마당 구축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392			392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상황	추진중
사업주체	영암군(자치행정과)		공약담당	자치공동체팀장 김영신 ☎ 2628 자치공동체팀원 정호영 ☎ 2630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 민주주의 마당(주민자치회)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주민참여 정책 확산

□ 현    황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단순 심의‧의결에 그쳐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각 읍면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민기구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읍면 : 1개소(영암읍)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2. 12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2026. 6.

❍ 대    상 : 11개 읍면

❍ 소요예산 : 392백만원

❍ 내    용 :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및 민주주의 마당(주민자치회) 운영 등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민주주의 마당 기반조성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1기)
		▪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2024	민주주의 마당 운영	▪ 주민자치회 운영
		▪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2025	민주주의 마당 운영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2기)
		▪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2026	민주주의 마당 운영	▪ 주민자치회 운영
		▪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392		98	98	98	98
국 비
도 비
군 비	392		98	98	98	98
민 자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운영	-	1회	1회	1회	1회

□ 기대효과

❍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