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평범한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정책발전자문위원회 등)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비예산	-	-	-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상황	계획수립 중
사업주체	영암군(기획감사실)		공약담당	기획팀장 전학준 ☎ 2302 기획팀원 이미경 ☎ 2219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평범한 군민이 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군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으로 군정 운영 전반에 참여 민주주의 강화 및 군민 주권 강화

□ 현    황

□ 근    거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기    능 : 군정 발전정책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자문

□ 구성현황 : 위원회 1, 전문위원회 8, 270명

□ 운영방법 : 본 위원회(연 1회 이상) 및 전문위원회(필요시 수시)

□ 운영현황 : 2014~2022 미운영

영  암  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전 라 남 도

정책자문위원회

□ 근    거 :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기    능 : 정책과 현안 등에 관한 자문

□ 구성현황 : 12개 분과, 300명

□ 운영방법 : 전체회의(연 2회 이상) 및 분과위원회(실국별, 수시)

□ 운영현황 : 2022년 상반기 분과위원회 개최 및 정책(62건) 제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내용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2022. 7. ~ 12.)

- 혁신위원회 위원 모집 및 위촉(2023. 1. ~ 6.)

구 분				인원
혁신위원회				30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일반행정분과	20	지역경제분과	20	문화관광분과	20	복지분과	20
농업분과	20	축산분과	20	건설도시분과	20	환경분과	20

-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운영(2023. 7. ~ 2026. 6.)

혁신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연 1회 이상 개최 □ 기 능 - 군 기본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정책, 현안문제 등 자문 - 군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정책연구 개발	▪운영방법 : 연 2회 이상 개최 ▪기 능 - 분과 발전전략, 주요정책, 현안문제 등 자문 - 군에서 요청한 특정과제 연구 및 조사활동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관련 조례 전부개정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2023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위원 모집 및 위촉
		▪ 혁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2024 ~ 2026	혁신위원회 운영	▪ 혁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 연도별 소요예산 : 비예산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혁신위원회 운영	혁신위원회 조례 개정	혁신위원회 위원 위촉	혁신위원회 개최	혁신위원회 개최	혁신위원회 개최

□ 기대효과

❍ 군 현안사업과 정책사업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함으로써 군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시행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군정 전반에 군민 참여기능 강화로 참여 민주주의 실현 및 군민 주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