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비예산	-	-	-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계속		추진상황	추진중
사업주체	영암군(기획감사실)		공약담당	기획팀장 전학준 ☎ 2302 기획팀원 정지윤 ☎ 2303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행정 구현

□ 현    황

❍ 연도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현황(누리집 게시)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부서 공개사업	217건	28건	37건	43건	51건	60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12월) 후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 공개 예정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추진절차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관리
· (전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자체선정 및 제출 · (군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30건 이상		정보공개포털 및 누리집 대상사업 등록		연도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행화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군정분야별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및 3천만원 이상 용역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 공개내용

- 사업명,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기안자·검토자·결재자 실명 및 공개문서 원문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정책실명제 추진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 공개
2023 ~ 2026	정책실명제 추진	▪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수립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 공개

□ 연도별 소요예산 : 비예산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정책실명제 공개사업	60건	60건	60건	60건	60건

□ 기대효과

❍ 정책실명제 확대로 군민과의 정책 소통 및 군민주권 강화

❍ 주요 정책의 관계자 실명과 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