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지원(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2,595	-	258	2,337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상황	사업추진 중
사업주체	영암군(도시디자인과)		공약담당	주택팀장 윤철민 ☎ 2450 주택팀원 김소연 ☎ 2451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75%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나 명확한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가 미흡하고, 영세한 세대수와 관리비 부담으로 주요시설 교체·보수비용을 과소 적립하거나 미적립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노후 승강기(21년 경과) 안전장치설치 의무화로 입주민 부담 과중

- 8대 안전장치 설치비용 : 대당 2~3천만원

- 승강기 전면 교체비용 : 대당 5,500만원

□ 현    황

❍ 우리군 공동주택 : 총 124개 단지, 226동 11,628세대(2022. 9월 기준)

구 분	합 계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건축허가)
		계	15년경과	15년미만	계	15년경과	15년미만
단지수	124	27	17	10	97	73	24
동 수	226	119	67	52	107	81	26
세대수	11,628	10,081	6,209	3,872	1,547	1,068	479

❍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대상 : 11개 단지(사업승인 5, 소규모 6) / 32대

※ 2022년 실적 : 18개 단지, 308백만원(도비 48, 군비 260)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사업내용 : 공용시설 보수, 노후 승강기 교체(설치 후 20년 경과), 안전점검 등

❍ 지원금액 : 총공사비의 최대 80%(상한액 : 40백만원)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노후 승강기 교체 및 공용시설 보수지원 확대	▪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
2023 ~ 2026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지원	▪ 사업공고 및 접수
		▪ 신청지 검토 및 보조금위원회 심사,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지급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2,595	395	550	550	550	550		395
국 비	-	-	-	-	-	-		-
도 비	258	58	50	50	50	50		58
군 비	2,337	337	500	500	500	500		337
민 자	-	-	-	-	-	-		-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	조례개정 및 15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 기대효과

❍ 공용시설물의 설치 비용 및 안전점검 등 지원으로 입주민 관리비용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