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 추진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42,850	30,000	-	12,850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4 ~ 2028		추진상황	예비계획 수립중
사업주체	영암군(도시디자인과)		공약담당	지역개발팀장 김대웅 ☎ 2252 지역개발팀원 박정훈 ☎ 2445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가 반복될 경우 농촌정책의 성과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상호협력을 통해 정책 간 상충, 중복 투자 등 비효율 최소화

□ 현   황

❍ 영암읍 생활권은 삼호읍 생활권과 비교하여 높은 인구소멸 위험도,  낮은

생활SOC시설 기능지수·취약한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음.

❍ 영암군 지방소멸 위험지수 비교                            (단위 : 인)

구분	2010년				2020년
	전체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지방소멸 위험지수	전체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지방소멸 위험지수
영암군	60,082	6,549	12,575	0,52	53,699	4,347	14,400	0.30

❍ 영암읍 생활권 소멸 위험지수                              (단위 : 인)

구분		20~39세 여성 인구	65세 이상 인구	지방소멸 위험지수	비고
영암군		4,347	14,400	0.30	위험진입
영암읍 생활권		1,579	9,049	0.18	고위험
영암읍 생활권	영암읍	764	2,063	0.37	위험진입
	덕진면	85	803	0.11	고위험
	금정면	87	935	0.09	고위험
	신북면	180	1,484	0.12	고위험
	시종면	166	1,538	0.11	고위험
	도포면	125	901	0.14	고위험
	군서면	172	1,325	0.13	고위험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수 /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매우낮음 : 1.5이상           보  통 : 10.~1.5 미만          주의 : 0.5~1.0미만

위험진입 : 0.2~0.5미만        고위험 : 0.2미만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암읍, 덕진·금정·신북·시종·도포·군서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8. (5개년)

❍ 사 업 비 : 429억(국비 300, 군비 129)

❍ 협약내용 : 사업내용 및 투자부담, 성과목표 등에 대한 합의 및 이행의무

❍ 전제조건 : ①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② 전담조직·중간지원조직 운영

③ 지방이양사업(마을만들기 등) 추진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3	농촌협약 공모	▪ 농촌협약 공모신청 : ‘23. 5.
		▪ 농촌협약 도 평가 : ‘23. 5.
		▪ 농촌협약 농식품부 평가 : ‘23. 6.
		▪ 농촌협약 선정 : ‘23. 8.
2024	농촌협약 체결 및 추진	▪ 농촌협약 체결 : ‘24. 4.
		▪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4. 5.
2025	농촌협약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25.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5. 7.
2026	농촌협약 실시설계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6. 12.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42,850			4,285	4,285	8,570	25,710
국 비	30,000			3,000	3,000	6,000	18,000
도 비	-			-	-	-	-
군 비	12,850			1,285	1,285	2,570	7,710
민 자	-			-	-	-	-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3년	‘24년	‘25년	‘26년
농촌협약 추진	공모 신청	협약 체결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용역 추진

□ 기대효과

❍ 중심거점 공간 기능 강화에 따른 지역민 삶의 질 향상

❍ 주민주도형 계획수립을 통한, 주민체감형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

❍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 특성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