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860	-	-	1,860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상황	사업 진행 중
사업주체	영암군(도시디자인과)		공약담당	주택팀장 윤철민 ☎ 2450 주택팀원 하늘빛 ☎ 2452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의 적극적인 정비‧활용을 통하여 마을경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현    황

❍ 우리 군 빈집 총 469동(‵20년 빈집실태조사 결과)

- 활용가능한 빈집 조사 : 10동(현장조사 결과 개보수 가능)

❍ 최근 3년간 정비 및 활용실적

- 빈집정비 :‘21년 58동,‘20년 68동,‘19년 72동

- 빈집활용 :‘19년 영암읍 시가지 빈집정비(주택 철거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22년 빈집 활용 실적 : 2동 목표, 1동 신청(10월말 현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에 1년이상 방치된 빈집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또는 활용사업 추진

- 빈집정비 : 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 보상비를 지급

- 빈집활용 : 빈집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사업을 할 경우 소유자에게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거나 군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적극적인 활용사업 추진

‧ 활용사업 : 공공이용시설, 반값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문화전시공간 등

❍ 사업량 및 지원금액(2022년)

- 빈집정비 : 50동(동당 2백만원) / 빈집활용 : 2동(동당 최대30백만원 지원)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 : 주택 철거 50동(보상비 동당 200만원)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 연초 - 사업대상자 추가선정 및 추진상황 점검 : 연중
	빈집 활용 지원사업	▪ 빈집활용 : 빈집 활용사업의 경우 개보수 비용지원 - 사업대상자 모집(2동, 동당 30백만원 지원) : 10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 10월 ~ 12월
2023 ~ 2026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 : 철거 매년 50동 계획 (보상금 지원 확대, 동당 200만원 → 250만원 상향) - 사업대상자 선정 : 연초 1월 ~ 2월 - 추진상황 점검 및 보상금 지급 : 연중 실시
	빈집 활용사업	▪ 빈집활용 : 활용 매년 2동 계획 - 군에서 건물매입 후 개보수하여 활용사업 추진 - 사업대상지 선정 → 건물매입 및 기본계획 → 건물 개보수 공사추진 → 활용사업 시행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1,860	160	425	425	425	425	-	160	-	-	-	-	-
국 비	-	-	-	-	-	-	-	-	-	-	-	-	-
도 비	-	-	-	-	-	-	-	-	-	-	-	-	-
군 비	1,860	160	425	425	425	425	-	160	-	-	-	-	-
민 자	-	-	-	-	-	-	-	-	-	-	-	-	-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빈집 정비 및 활용	정비(철거) 50동 / 활용 1개소	빈집DB구축 / 공공이용 등 활용 시범사업 1개소	정비 50동 / 공공이용 등 활용 2개소	정비 50동 / 공공이용 등 활용 2개소	정비 50동 / 공공이용 등 활용 2개소

□ 기대효과

❍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택 붕괴, 화재, 범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경관 악화 및 위생불량 등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