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 지원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2,640			2,640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3 ~ 2026		추진상황	출산지원금 상향 확정
사업주체	보건소(건강증진과)		공약담당	방문보건팀장 조진경 ☎ 6537 방문보건팀원 정현주 ☎ 6540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출생률 감소로 인한 급격한 생산

인구감소

❍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하기 위한 정책 필요

□ 현    황

❍ 2022년 관내 출생아 현황

(2022년 10월 30일기준 출생아 수)

구분 출생아(명)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여섯째아
출생아(154명)	69	59	22	2	2	0

❍ 출산 지원금 지원현황(2021. 1. 1. ~ 2022. 9. 30.)

(단위/백만원,명)

구 분	합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지원기준	-	1.5	3.5	5.5	7.5	9.5
2021년 지원금액(연인원)	642 (2,468)	126 (984)	304 (866)	166 (539)	36 (62)	10 (17)
2022.9.30. 지원금액(연인원)	409 (2,922)	96 (857)	187 (1.319)	100 (637)	14 (82)	12 (27)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신생아 및 영·유아

❍ 사업기간 :‘23. 7. ~‘26. 12. 31.

❍ 사업내용 : 출산지원금 상향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경감

❍ 출산지원금 상향(안)

(단위/만원)

구분	현행	시행안(예시)			비고
		총액	일시금	분할지급
첫째아	150	200	40	160만원(3개월에 20만원 8회)	연간 출생아 (228명 기준) 3년간 소요액 798백만원
둘째아	350	400	100	300만원(3개월에 25만원 12회)
셋째아	550	600	120	480만원(3개월에 40만원 12회)
넷째아	750	800	200	600만원(3개월에 50만원 12회)
다섯째아 이상	950	1,000	400	600만원(3개월에 50만원 12회)

❍ 출생아 현황

(근거: 2021년 출생아 현황)

구분	총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출생아	228	97	99	25	6	1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안)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지원	▪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계획 수립(‘22.11.)
2023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23.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조례 개정(‘23.7.)
2024~ 2026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지원	▪ 출산지원금 상향 지급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2,640	454	460	548	575	603		836
국 비
도 비
군 비	2,640	454	460	548	575	603		836
민 자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출생아 양육금 지원	출산양육금 상향 계획 수립	조례 개정	전년 대비 지원액 증가 0.5%	전년 대비 지원액 증가 1%	전년 대비 지원액 증가 1.5%

□ 기대효과

❍ 출산 양육금 상향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