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민수당 지급 확대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40,140		16,056	24,084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3 ~ 2026		추진상황	계획수립 중
사업주체	영암군(농업해양정책과)		공약담당	농정기획팀장 김준두 ☎ 2373 농정기획팀원 이주하 ☎ 2371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농산물 수입 증대, 농업인구 고령화 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상향 필요

□ 현    황

❍ 지원기준 : 가구당 60만원 균등 지원

※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농·어·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 지급수단 :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 사 업 비 : 6,69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연번	광역단체별	도입년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1	전라남도	2019	가구당	연 60만원	지역화폐
2	충청남도	2020	가구당	연 80만원	지역화폐
3	전라북도	2020	가구당	연 60만원	지역화폐
4	경기도	2020	1인당	연 60만원	지역화폐
5	강원도	2021	가구당	연 70만원	지역화폐
6	충청북도	2022	가구당	연 50만원	지역화폐
7	경상북도	2022	가구당	연 60만원	지역화폐
8	제주도	2022	1인당	연 40만원	지역화폐

❍ 농어민 공익수당 광역별 현황

□ 사업개요

❍ 도–시군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책 검토 : ‘22. 9. ~ ’23.12.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건의 : ‘23.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확대 추진

- 현행 60만원 →120만원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도-시군 협의	▪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도-시군 공감대 마련
2023	확대계획 마련	▪ 도-시군 재정분담, 확대시기, 범위, 국비건의 등 확대계획 마련
202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 60만원 지급
2025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 60만원 지급
2026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 60만원 → 120만원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40,140	6,690	6,690	6,690	6,690	13,380		6,690
국 비
도 비	16,056	2,676	2,676	2,676	2,676	5,352		2,676
군 비	24,084	4,014	4,014	4,014	4,014	8,028		4,014
민 자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수당 확대	6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120만원

□ 기대효과

❍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