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전통산업 특산품 포장재 등 지원 확대

한 눈에 보는 공약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80			80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상황	추진중
사업주체	영암군(일자리경제과)		공약담당	지역경제팀장 오유신 ☎ 2515 지역경제팀원 정관주 ☎ 2483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 사업목적

❍ 영암 전통산업 및 공예품의 명맥을 잇기 위하여,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

□ 현    황

❍ 영암 참빗사업의 경우, 2010년에 마을기업으로 등록되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코로나19 극복 마을기업소포장재 지원* : 20,00천원(2021)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 13,000천원(2022)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들의 판로·매출 확대 지원

**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시설·장비 및 고도화 지원

❍ 관련 법령

-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전통산업 종사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사업 시행 근거조례 미비

□ 사업개요

❍ 대    상 : 영암군 내 사업장을 두고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암군 「전통산업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자

❍ 지원사항 :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위한 포장지, 포장용기 홍보물, BI, 카탈로그 등 디자인분야 맞춤형 지원(공급처:전라남도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3	지원근거 조례 제정 (가칭 : 「영암군 전통산업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3. 2. 조례규칙심의회·의회 상정
		▪ 2023. 3. 조례 공포 및 시행 ※ 붙임 : 영암군 전통산업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023 ~ 2026	전통산업 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3. 5. 신청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칭 ‘영암군 전통산업 소상공인 육성위원회’) 개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포장재 제작·배부	▪ 심의회 개최에 따른 대상자 선정, 포장재 맞춤제작(전라남도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배부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임기후	예산확보실적					임기후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합 계	80	-	20	20	20	20			20
국 비
도 비
군 비	80	-	20	20	20	20		-	20
민 자

□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명	지표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전통산업 특산품 포장재 지원	-	조례제정 2개소	2개소	3개소	3개소

□ 기대효과

❍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전통산업 가치 보존 및 경쟁력 강화

❍ 장애인 단체 생산품 포장재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여

영암군 전통산업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전통산업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산업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2. 영암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전통산업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전통산업 소상공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전통산업 소상공인 선정·선정중지를 위한 심의

2. 전통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정책의 자문

3. 그 밖에 전통산업 소상공인 관련 중요사항 심의‧자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3. 기타 위원이 당해 안건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산업 소상공인 선정) ① 전통산업 소상공인은 제3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전통산업의 보존·발전을 위하여 전통산업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중지) 군수는 전통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전통산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홍보 및 자긍심 제고사업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전시·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장인기업과의 교류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② 전통산업 소상공인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