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변경허가 15,000원
접 수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제조 등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기제출 하여 확인 가능 시 생략)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 변경허가신청 시 1.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