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처리기간 7 ~ 20일 ■

민원사무안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무 (공장등록에 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www.femis.go.kr)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단순처리인 경우 7일, 의제처리인 경우 20일
구비서류	1.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1부 2.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 대장등본(공장이전공인을 얻어 설립 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3.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기준	• 신청기준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 • 서류심사 - 구비서류 확인 - 공장기준 면적율 달성 여부, 공장설립 신고대상 일치 여부 - 건축물 사용검사필 기계시설 설치여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과 접수창구)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기업도시지원사업소)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종합민원과(환경)
관련법･서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470-204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