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허가대상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 이상, 자본금 1억원(보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대형특수자동차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중형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화물자동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 이상, 자본금 5천만원(보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감안하여 운송사업 종류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고기준에 적합한 것
수 수 료	1건 당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 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3. 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5.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6.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차고지설치확인신청(14일) → 차고지설치확인서발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 예비허가증 교부 → 부대시설 및 차량등록확인, 적재물 배상보헙 가입(2004. 12. 31부터 시행) → 결격사유 조회 확인 → 화물운송종사자력증 확인(2004. 7. 21부터 시행) → 허가증 교부 → 운송약관 및 운임신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자동차등록 여부 협의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 인
									▼
	발 급	◀				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