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대 상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소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 기계·기구명세(제동시헙기, 전조등시헙기, 사이드슬림측정기, 속도계 시험기,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가스누출감지기)
수 수 료	2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검토(결격사유 유무확인 포함) → 관련법 협의(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건축관련법, 농지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 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 → 현지 확인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건축관련법, 농지관련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협의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등록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4.10.6.>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