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건 당 14,000원, 차량 1대 당(추가) 2,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1부 6.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기존법인의 경우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8.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9.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확인서 발급 → 운송약관 및 요금신고 → 운송사업개시 신고 → 면허증 교부 → 면허세 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협의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