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건 당 14,000원, 차량 1대 당(추가) 2,000원
접 수	접수 후 2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등록증교부 → 면허세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협의 등록기준지 및 전국시군구 교통부서 : 결격사유조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등 확인일시 통지		◀
										▼
										시설등 확인
										▼
			◀
	등록증 발급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