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사업계획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설림ㆍ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른 해산은 제외), 개선명령의 이행 등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증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자동차등록 확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⑥ 신고내용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