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3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운송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나. 신설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개인인 경우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양도･양수 신고 수리 → 운송사업면허(등록)증 교부 → 면허세 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등록기준지 및 전국시군구 교통부서 : 결격사유조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양수인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양도ㆍ

양수내용

⑦ 사업의 종류

⑧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ㆍ양수의 시기

⑪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