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등록신청<복합>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등록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 등 제조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4. 정관1부(법인의경우만 해당. 다른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기	제조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5천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