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코자 할 때 보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정제업자 등 지위승계보고서 1부 2. 석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귀하(귀중)
첨부서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