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접 수	접수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자(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서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3.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