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투자경제과

연번	민 원 명	쪽수
12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30
13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	32
1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34
15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37
16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40
17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42
18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44
19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	46
20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48
21	통신판매업 신고	50
2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52
23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54
24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56
2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59
2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61
2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63
28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등)	65
29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67
30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70
31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가 신고	72
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74
33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액화석유가스관련)	76
34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등록신청<복합>	78
35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복합>	80
36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82
37	수송시설확인신청	85
3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신고)	88
3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법인의 합병신고	91
4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	94

연번	민 원 명	쪽수
4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97
4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00
4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103
44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신청	107
4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10
4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112
47	건설기계등록 신청	115
48	건설기계 등록사항(이전) 변경신고	118
49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121
5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	124
51	시･도간 변경등록신청	삭제
5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129
53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	131
54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133
55	자동차등록사항 경정	138
56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140
57	자동차 신규등록(부활차)	143
58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	146
59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149
60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153
61	자동차 정기점검 연장신청	156
62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158
63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161
64	공장등록증명(신청)	164
65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167

1.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소의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3.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신원조회 → 시설조사 → 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시군구, 경찰서, 세무서, 위생담당 : 신원조회, 겸업사항 등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470-235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2.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소의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3.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시군구, 경찰서, 세무서, 위생담당 : 신원조회, 겸업사항 등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2조, 제31조, 제38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470-235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5>

[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근로자공급사업: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신청인

사업소명(직업소개소명)

신고·등록·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등록·허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3. (담배)소매인지정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조사의뢰(한국담배판매인회영암조합) → 조사결과접수 → 지정결재 →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한국담배판매인회영암조합 : 사실조사 의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서 : 결격사유 조회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35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3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4.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3. 소매인지정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1부
처리절차	접수 → 조사의뢰(한국담배판매인회 영암조합) → 조사결과접수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한국담배판매인회 영암조합 : 사실조사 의뢰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35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통보

5. (담배)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소매인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 1부 2. 소매인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1부 3. 분실확인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대장정리 → 결재 →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35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재교부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	결 재	□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소매인은 2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서 1부 2. 소매인지정서 원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대장정리 → 결재 → 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22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35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업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페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6.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발기인 미동의시 발기인 직접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현지확인 → 결과보고 →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83)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0.>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7.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대장정리(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83)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8.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방문판매업자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대장 정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83)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21. 통신판매업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     매의 범위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부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사이트 확인 등) → 신고수리 → 결재 →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8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2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대장 정리(변경사항 기재) → 결재 →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8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9.>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23.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휴업·폐업·영업재개 5일 전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대장 정리 → 결재 → 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8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24.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개설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설등록의 경우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상권영향평가서 1부. 4. 지역협력계획서 1부.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변경등록의 경우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 4.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으로 갈음) 1부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8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7.22>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시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상호	⑦업태
⑧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⑨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 ( ㎡)	⑩건물 면적	지하 층, 지상 층
⑪영업장 면적	㎡	⑫영업장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⑬매장 면적	계	판매 면적	용역제공 면적
㎡	㎡	㎡
⑭공동사용시설 면적	㎡
⑮운영방식	계	직영	임대	분양
㎡	㎡( %)	㎡( %)	㎡( %)
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	㎡( %)	⑰점포수
⑱영업개시 예정일
등록증 분실사유 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개설

등록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변경

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2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총액증명서 1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부 4. 출자총액증명서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26.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접 수	접수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자(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서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3.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27.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 석유판매업(주유소)을 하고자 하는 자 - 주유소 면적이 1,500㎡이상일 때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등록요건	• 저장시설 : 2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 주유기 : 2대 이상일 것 •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일 것 •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 설치할 것(2개 이상의 상표제품 판매,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수 수 료	2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영 별표2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 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28.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코자 할 때 보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정제업자 등 지위승계보고서 1부 2. 석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9.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변경허가 15,000원
접 수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제조 등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기제출 하여 확인 가능 시 생략)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 변경허가신청 시 1.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5>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30.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 처리기간 2일 ■

민원사무안내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저장소설치 판매업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 2. 사업계획서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함)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0.5>
고압가스제조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ㆍ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	□	접 수	□	검 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31.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가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고압가스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고압가스 저장하기 위해 설치한 저장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저장소사용)개시. 중단. 휴지. 폐지. 재개 신고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 ] 사업 [ ] 저장소 사용	[ ]개시	신고서
[ ]중단
[ ]폐지
[ ]재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신고ㆍ등록)사항	허가(신고ㆍ등록)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세부내용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2. 허가증이나 등록증 3. 계약서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 경매, 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9.1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증이나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3.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액화석유가스관련)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이를 허가 받아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9.11.>
안전관리책임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 ]선임ㆍ[ ]해임ㆍ[ ]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의 적정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4.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등록신청<복합>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등록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 등 제조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4. 정관1부(법인의경우만 해당. 다른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 ]용기	제조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5천원
지경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35.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복합>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 등 제조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 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 경등록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470-249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 ]용기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의 위치
용기등의 종류
용기등의 제조공정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ㆍ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지경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

36.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1부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서 1부 나.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부 3.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택시운전자격증 다.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라. 운전면허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운전면허정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리운전신고 수리 → 이후 운송사업 개시 신고해야 함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서 민원실 : 적격여부확인, 등록기준지 및 전국시군구 교통부서 : 결격사유조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5 일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⑤ 면허연월일
		⑥ 사업면허번호				⑦ 자동차번호
대 리 운 전 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소		(전화: )
		⑪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 발급기관
⑬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⑭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 음
	대리운전자 에 관한 사항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2. 택시운전자격증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ㆍ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7. 수송시설확인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 차고 및 부대시설을 확인신청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6,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송시설확인신청서 1부 2. 자동차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확인서 발급 → 운송사업개시신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예정일
⑦ 운행계통별 발착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6,000원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3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 업무 등 필요 시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4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청서(신고서)1부 2.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1부 3.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4.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다.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5.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 1부 6.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3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70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6)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수탁자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                )

⑧ 사업의 종류

위탁내용

⑨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⑪ 관리방법

⑫ 위탁기간

⑬ 위탁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1,4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수탁자가 기존 법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탁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또는 허가

3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법인의합병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3,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법인의합병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4.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5. 신설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인증필요),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6.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7.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7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6)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① 합병

하려는

법인

② 갑

③ 법인의 명칭

④ 주    소

(전화:                 )

⑤ 대표자 성명

⑦ 을

⑧ 법인의 명칭

⑥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전화:                 )

⑩ 대표자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⑬ 법인의 명칭

⑭ 주소

⑮ 대표자 성명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날짜

합병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없음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신설 법인의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4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3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운송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나. 신설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개인인 경우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양도･양수 신고 수리 → 운송사업면허(등록)증 교부 → 면허세 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등록기준지 및 전국시군구 교통부서 : 결격사유조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양수인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양도ㆍ

양수내용

⑦ 사업의 종류

⑧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ㆍ양수의 시기

⑪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4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사업계획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설림ㆍ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른 해산은 제외), 개선명령의 이행 등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증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자동차등록 확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⑥ 신고내용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4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건 당 14,000원, 차량 1대 당(추가) 2,000원
접 수	접수 후 2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등록증교부 → 면허세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협의 등록기준지 및 전국시군구 교통부서 : 결격사유조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등 확인일시 통지		◀
										▼
										시설등 확인
										▼
			◀
	등록증 발급									등록

4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건 당 14,000원, 차량 1대 당(추가) 2,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1부 6.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기존법인의 경우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8.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9.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확인서 발급 → 운송약관 및 요금신고 → 운송사업개시 신고 → 면허증 교부 → 면허세 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협의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 통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44.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시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접 수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1부 2. 허가 받고자하는 차량명세 (유상운송허가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7)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7.11>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운송 수요자 성명(법인명)
⑤ 물건의 종류와 수량
⑥ 운송차량				차종			차량번호
⑦ 운송기간				. . . ～ . . .
⑧ 운송 구간
⑨ 유상운송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허가받으려는 차량명세(허가대상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자가용 화물자동차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신		청						▶	접수
																																▼
																													검토
																																▼
						허가증 발급										◀													허가

4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대 상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소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 기계·기구명세(제동시헙기, 전조등시헙기, 사이드슬림측정기, 속도계 시험기,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가스누출감지기)
수 수 료	2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검토(결격사유 유무확인 포함) → 관련법 협의(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건축관련법, 농지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 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 → 현지 확인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건축관련법, 농지관련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협의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등록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2.8.10>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부분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4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허가대상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 이상, 자본금 1억원(보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대형특수자동차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중형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화물자동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 이상, 자본금 5천만원(보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감안하여 운송사업 종류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고기준에 적합한 것
수 수 료	1건 당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 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3. 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5.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6.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차고지설치확인신청(14일) → 차고지설치확인서발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 예비허가증 교부 → 부대시설 및 차량등록확인, 적재물 배상보헙 가입(2004. 12. 31부터 시행) → 결격사유 조회 확인 → 화물운송종사자력증 확인(2004. 7. 21부터 시행) → 허가증 교부 → 운송약관 및 운임신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자동차등록 여부 협의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6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7. 건설기계등록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4,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2.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1부 4.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1부 5. 건설기계제원표 1부 6.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제1호내지 제4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하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는 제외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046)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8. 14.>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
건설기계 규격	차대일련번호
원동기명 및 형식	건설기계제작회사
수입 또는 제조일자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48.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 변경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서(공통) 1부 2.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1부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1부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04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통보(등록이전시)	▼
		기안․결재
▼
	구등록관청
▼
	건설기계등록원부
	송부	▼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등록사항변경시)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49.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재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저당권 설정등록(말소)신청서 1부 2.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없으면 해지증서,분실확인증) 2부 3. 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령 제2조, 제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04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4>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우편
수 수 료	1면허 당 2,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1부 2.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제1종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서로 갈음함) 3.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자격증, 운전면허증 4.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국가기술자격증 3. 운전면허정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046)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3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발급일
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800원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 2. 신분증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12.15>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ㆍ연구 계획서(시험ㆍ연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 신청ㆍ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연구ㆍ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53.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분증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제2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46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1.4.1>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54.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자동차의 번호판을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1부 2. 헐어서 못 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55. 자동차등록사항 경정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경정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8.30>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경정사항	[ ]주소 [ ]성명(명칭) [ ]차명, 제원 [ ]원동기형식 [ ]기타
경정 전
경정 후
등록원인 및 일자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1부(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43조)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56.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신청기한 및과태료	신청기한 :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 3.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4. 영업용일 경우(사업변경계획서) 【폐차말소】 1. 폐차인수증명서 1부(폐차업자발행) 2. 자동차등록증 3. 도난일 경우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4.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고일 경우(관련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수출말소】 1. 수출예정증명서(차대번호표기) 2.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출업자 위임장 4. 자동차소유자 인감 1통 5. 자동차등록증 6. 자동차 번호판(앞･뒤), 봉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8.30>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ㆍ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예정 [ ]도난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량 초과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말소등록원인별 구비서류
말소등록원인	구비서류
◁공통▷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장에 반납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 및 양도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폐차	폐차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1부
□수출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연구․시험 사용목적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1부

57. 자동차신규등록(부활차)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도난 등의 사유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000 ~ 2,500원
신청기한	임시운행기간 내에 신청(위반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부활차)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 제외) 1부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6.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7. 보험가입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정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1.25>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ｇ/㎡)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58.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000 ~ 2,500원
신청기한	임시운행 기간 내에 신청(위반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1부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함) 1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6.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1부 7.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 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8.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1부 9. 보험가입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정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1.25>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ｇ/㎡)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59.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일반이전 : 1,000 ~ 1,500원
등록기간	매매 : 매수한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15일 이내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1통) 3. 본인출석 시 인감증명 불필요 【일반이전등록 시】 *양도인(파는 사람) 1.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수인(사는 사람) 2. 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이전등록 시】 1.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2. 자동차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인감날인) 3. 제적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용 이전등록 시】 *양도인(파는 사람) 1.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2. 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매도용, 성명, 주민등록번호기재) 3.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양수인(사는 사람) 4.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5. 사업용 면허공문 또는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법인 이전등록 시】 1. 양도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3. 자동차 취득한 내역이 기장된 법인장부사본 【교회･단체 이전등록 시】 1. 양도증명서, 정관(법칙)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2.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회의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자동차세 완납 확인
기 타	【차고지신고(화물자가용 2.5통 이상일 경우)】 1. 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서 2. 위치도, 약도 3. 차고지 승낙서(본인소유 토지가 없을경우: 인감증명첨부) 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대지, 잡종지에 한함)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취･등록세납부 공채매입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7.7.>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60.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자동차 저당권에 있어서는 자동차)을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임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저당권설정(증지: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말소(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저당권설정】 1.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 3.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5. 신분증(채권자, 채무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저당권말소】 1.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2.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했을 경우: 설정계약분실확인서) 5. 자동차등록증 6. 신분증(채권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령 제2조, 제6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4>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4.>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1. 자동차정기점검 연장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의 사고 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정검 기간 내에 정기정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차량 소유자가 정기정검 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정기점검연장신청서 1부 2.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3조4항, 제75조2항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1.4.1>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62.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 처리기간 7 ~ 20일 ■

민원사무안내

공장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www.femis.go.kr)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단순처리인 경우 7일, 의제처리인 경우 2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등록신청인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변경신청인 경우) 4.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5.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심사기준	• 공장등록 신청 - 대상 : 공장건축 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설립 승인대상 외의 공장 - 신청시기 :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제조시설 등의 설치 완료 후 - 토지용도지역별 공장행위 허용여부 확인 → 국토계획법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확인 - 환경위해성 확인 → 환경관계법 등 저촉여부 - 제조시설 등 공장 경영을 위한 제반사항 현지 확인 • 공장등록변경 신청 - 회사명, 대표자 명의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공장부지, 건축면적감소 → 건축물대장 등 확인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과 접수창구)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종합민원과(환경)
관련법･서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4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470-204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63.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 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

■ 처리기간 7 ~ 20일 ■

민원사무안내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www.femis.go.kr)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단순처리인 경우 7일 동일행정기관의 권한사항인 경우 14일 용도변경이 수반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속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1부, 소유권자 인감증명 1통 4.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허가 별 구비서류
심사기준	• 공장설립(변경)신고대상 기준 - 공장건축 면적 : 500㎡이상(순 제조시설) - 신고 시기 :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변경신고는 예외규정 적용) • 공장입지여건검토 : 업종별 행위허용 기준표 적용 - 용도지역별 건축허용여부 → 건축관리법 - 도시계획외지역내허용기준 → 국토이용관리법 -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허가, 토지형질 변경 → 개별법 적용협의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과 접수창구) → 검토･조사･협의(기업도시지원사업소, 협의기관 및 부서) → 결재→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종합민원과(건축･농지･환경), 투자경제과, 안전건설과, 산림축산과, 문화관광체육과 등
관련법･서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3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470-204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64. 공장등록증명(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전자민원 24 또는 www.femis.go.kr)
수 수 료	1,000 ~ 1,500원
처리기한	즉시처리(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3시간)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신청)서(자가공장, 임대공장) 1부
심사기준	없음
처리절차	접수(종합민원과 접수창구) → 확인(기업도시지원사업소) → 증명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서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470-204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

공장 등록일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ㆍ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 여부

확인

□

결재

□

공장등록

증명서발급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Form No. 8-2

Also available online: www.femis.go.kr

Plant Registration Certification Form

Reference No.

Date Received

Processing Time

Immediate

Company Information

Name of Company

Tel.

Name of Chairperson

Date of Birth (Corporate Registration No.)

Address of Chairperson (Address of Company)

Plant

Information

Address of Plant

Land Category

Property Status

Owned [  ] Rented [  ]

Plant Registration Date

Start Date of Business

No. of Employees

Male:    Female:

Business Line (Classification Code)

Area of Site

㎡

Area of Manufacturing Facilities

㎡

Area of Other Facilities

㎡

Registration

Conditions

Changes

(Including Dates)

I hereby apply for a Plant Registration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3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To

Mayor ㆍ County Chief ㆍ

District Commissioner ㆍ Authority in Charge

Required Documents

Not Required

Service Charge

Fees stipulated by the local government (si, gun or gu) or responsible authority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plant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1/16-2/16-3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Year     Month     Day

Mayor ㆍ County Chief ㆍ District CommissionerㆍAuthority in Charge	Stamp

210mm×297mm[Paper 80g/㎡]

65.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처리기간 7 ~ 20일 ■

민원사무안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무 (공장등록에 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www.femis.go.kr)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단순처리인 경우 7일, 의제처리인 경우 20일
구비서류	1.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1부 2.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 대장등본(공장이전공인을 얻어 설립 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3.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기준	• 신청기준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 • 서류심사 - 구비서류 확인 - 공장기준 면적율 달성 여부, 공장설립 신고대상 일치 여부 - 건축물 사용검사필 기계시설 설치여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과 접수창구)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기업도시지원사업소)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종합민원과(환경)
관련법･서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470-204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