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소의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3.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신원조회 → 시설조사 → 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시군구, 경찰서, 세무서, 위생담당 : 신원조회, 겸업사항 등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470-235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