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어선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어선건조 전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어업허가증(허가어선 대체건조시) 2. 어선 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1부 ※ 허가신청서 뒷면 유의사항 참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8.20>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ㆍ군ㆍ구: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 ]강 [ ]목 [ ]FRP [ ]그 밖의 재질( )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재원구분	[ ] 자기부담 만원 [ ] 정부지원 만원
건조장소		조선소명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