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내수면어업면허

■ 처리기간 9일 ■

민원사무안내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9,000원(공동어업용 7,5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출) 4.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확인 → 어업면허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수면관리자 수면사용 협의 또는 동의서(농어촌공사)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6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어업 규모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 및 사용 어선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지분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명
주소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수수료 9,000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공동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규모	공동어업 규모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사용 어구 및 어선 수	종사자의 수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수수료 7,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